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년 7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 재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임 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 천 × 백여만원을 환급 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 중임

○ 신 청인은 사업자와 200 × . × .7.～201 × . × .6.까지 24개월간 월세로 상가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비울 때까지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2 01 × 년 × 월에 비사업자와 전세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 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201 × . × .10. 폐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전세입자가 201 × 년 × 월 계약기간 만료로 오피스텔을 비운 후 201 × . × .3. 사 업자와 월세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1 × . × .17. 사업자등록 처리됨

2. 신청내용

○ 오 피스텔을 매입하여 상업용으로 임대하다가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후 다시 상업용 임대로 전환하여 재 개업하는 경우

- 과 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② 다 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 함한다)에 관 련된 매입세 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 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1. 12. 31. 개정)

⑥ 제 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① 사 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 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 제 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