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아파트 분양시 감액된 대출이자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대금 조기회수 위한 대출이자 감액분, 사전공시 여부에 따라 접대비/판매부대비용 구분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해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인적분할 의제배당의 분할대가에 대한 질의

인적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인 주식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산정 가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통주의 시가 산정 시 평가기간이 지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기간 지난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 평가심의위 심의 거치면 시가 인정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17.8.3 이후 동일세대원 된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시 2년 거주요건 적용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산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포괄 사업양수도로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기준내용연수 20년, 신고내용연수는 15~25년서 선택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세대의 범위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는 영세율 적용 안 됨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한 신축주택 5년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고급주택은 제외

압류된 보험금을 보험계약 해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보험계약 해지로 압류가 말소되면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상실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공매로 폐업자 중고차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인정, 일반과세자 사업용 차량은 불가

전문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문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과세·면제 판정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은 증여세 비과세, 유상이전은 양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 시 10년이 적용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법인세액의 원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재정환율로 환산

2주택자로 1주택이 재건축인 중에 나머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건축 중 주택은 권리로 보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1주택소유자가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입주권 완성주택 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부수토지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은 부수토지 면적 제한 없이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손익의 귀속연도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토지·건물 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부담부 증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부담부 증여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채무액 상당 유상양도분 비과세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2020년 전 투자개시·구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제25조) 적용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부칙 제4조 제2항 특례 배제

대지면적이 250평인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명의로 대위등기된 아파트를 소유자에게 환원등기시 법인의 과세대상 여부

법인 명의로 대위등기된 타인 소유 아파트를 실지 분양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대상 아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여부

지급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 아닌 근로소득 — 퇴직급여지급규정 요건

보유기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방법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는 보유자별 이자율로 귀속 계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시 2년 내 양도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은촉매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인지 여부

노후 은촉매를 새 은촉매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건설용역 대가를 다퉈 법원 판결로 확정 시 공급시기는 판결 확정일

반환의무 없는 판권의 손금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판권대가가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면 계약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고가주택 포함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2001.1.1. 이후 과세기간부터 과세 안 됨

간접투자증권 환매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아파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 여부

지정지역 공익사업 수용 부동산은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나 실지거래가액 예외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리후생용 인공지능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비과세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아파트 신축분양 분양수입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이나, 진행기준 인식 시 그에 따름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인정

산업안전검사신청일 이전에 크레인이 제작완료되어 이용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검사신청일 전 크레인 제작완료·사용 시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등

공유수면 매립용역 준공인가 전 매립지 사용시 공급시기는 준공인가 받은 때

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유지분 초과 수령액은 현금증여,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

1세대의 구분

미혼 자녀의 세대 분리 시 1세대 1주택 판정은 주민등록 형식이 아닌 실질 생계 여부로 사실판단할 사항

○○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명의자의 판단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이익분배 미정이면 그 단체 대표자·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 부여

지정지역내 취득 후 1년이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취득 후 1년 이내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 불가

해외현지법인의 청산(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해외현지법인 청산 시 회수불능 수출채권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한 손금산입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중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실적 확정 전 계상한 추정액은 세무조정 대상

출양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출양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은 주민등록 아닌 실질 생활관계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제공한 정부용역 대가는 UAE에서만 과세되어 국내 과세 제외

무주택 세대가 2필지의 나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방법 등

무주택세대 동일인이 나지 2필지를 일괄양도해도 선택한 1필지 660㎡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 여부

법인·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단은 시행령 제89조 순차적용 시가 기준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여부

기한 내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 누락 시 작성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가능

3주택으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중과세 대상여부

창원 3주택 중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경매취득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배우자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기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동사업에 주택·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특수관계법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영업권 평가방법

특수관계법인 영업권 양수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영업권평가액에서 상표권 사용료상당액 공제

1세대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미적용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상속받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계회사간 전출.입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

관계사 전출입 시 퇴직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시행령 제60조 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

창업중소기업의 피합병시 세액감면 여부

피합병 창업중소기업 소득 구분경리 시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가능

미술품 렌탈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병원 미술품 렌탈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사업 관련성·통상성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사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채무면제받으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주주에게 과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지배주주 친족은 한계보유비율 초과자로 한정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액

일반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 적용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양도 후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

곤충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곤충 애벌레를 첨가물 없이 건조한 제품도 원시가공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중도계약해지 대가가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 없는 위약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는 해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일반기업 시절 최저한세로 못 받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중소기업 전환 후 이월공제 가능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인적분할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독립성 요건은 분할신설법인 기준 적용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담배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 영농기술 지원 위해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

간접배부된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그룹 서비스센터 용역대가를 정상가격 범위 내 간접배부로 부담 시 손금산입 인정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승소확정 대여금, 재판확정시 소멸시효 새로 진행돼 그때 기준 대손 판단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타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한 내 신고 후 일부 소득 신고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부과제척기간)

간주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계약체결권 반복 행사·자산 상시 보관 인도 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

물납가능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지분 상속 부동산의 물납 가능 여부 — 관리·처분 부적당하면 물납허가 거부·변경명령 가능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분할법인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총결정세액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분 경정청구시 환급 여부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불가, 사실판단 사항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 등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옥 신축 차입금·이자를 상환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에 국내 소재 손회사 납부세액의 포함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국내 손회사 원천징수분 불포함

경관육교 등을 설치하여 교통공사에 이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 멸실 조건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사실관계 종합 판단

부가세 면세재화의 수입에 있어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재화 수입 시 미교부 수입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상 아냐, 가산세 없음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완전모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잔액은 양편조정(익금산입 유보·익금불산입 기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다른 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지는 면적·위치·용도 등 사실 종합 판단 사항

다세대주택 일괄양도시 주택수 계산

다세대주택 일괄양도해도 세대별 각각 1주택 계산—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개서 안한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2003.1.1 소유권취득 간주 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대토농지 3년 내 증여 시 과세 여부

과세이연한 중간정산퇴직금 합산과세여부

같은 해 2회 퇴직해 받은 퇴직급여는 합산하나, 전액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

조건부·기한부 판매는 조건 성취·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5.1.1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투자조합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합 명의 예금 이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법인세 원천징수

1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모친 공동소유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지분증여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중소기업간 통합 시 당초 이월과세 세액은 통합존속법인이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아파트 승강기·배관 교체비, 자본적 지출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과소 신고 소득금액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기준은 제95조 제1항 계산액과의 미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