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국내 1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직원 명의위장으로 등록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 발생 시 환급됨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세무대리인이 거주자 1인의 소득세·부가세 전자신고를 모두 대리한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지정인에게 국내 공급 후 외국환은행 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관광숙박업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건물 부착 승강기·발전기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개시시기를 건물 기준으로 적용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자경농지·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5개 과세기간 합계 1억 초과분 감면 배제

시설대여업자가 면세사업관련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교부대상인지 여부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쓰던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겸영 시 계산서는 사업별로 작성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

동일연도 여러 국가 해외주식 양도 시, 한 국가의 양도차손은 다른 국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사설묘지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관련 용역의 과세여부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자의 묘지·화장업 관련 용역은 사업주체 불문 부가가치세 면세

근로자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손금 산입방법

근로자 개인명의 휴대폰 업무사용 통신비 지원액 중 업무필요분은 손금산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사업 확장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등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받은 날 기준 지분비율대로 구성원 교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증여 합의해제로 반환한 농지를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상속?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차감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어음부도로 당초계약을 해지시 양도가 아님

소유권이전등기 전 약속어음 부도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PFV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PFV가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 지급해도 소득공제 비상근 임원 요건 충족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 범위

중소기업 판정용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서 연구전담요원만 제외, 연구보조원·관리직원은 포함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

복권 당첨금 원천징수 시 동일 회차 지급 당첨금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개인사업자를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 시 가업상속공제 10년·대표이사 기간에 개인사업자 대표자 기간을 포함

영세율 해당여부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상호면세(상호주의) 요건 충족 때만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 과세된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

경영관리 솔루션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조건부권리 평가방법으로 산정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수종 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문만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지역주택조합 조합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일 등 중 빠른 날

자회사 합병시 신주를 미발행한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합병가액 0 미달로 신주 미발행해도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 시 과세특례 불가

주택재건축사업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주택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이후 양도 시 비과세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으로 판정

다른 사업자 거래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실제 공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자별로 각각 발급, 대행사 등 타인 명의 발급 불가

부동산 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의 임대료 수익 회계처리 방법

타익신탁에서 1·2순위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배제·중과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는 비과세소득·세율 규정에 따름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매 낙찰자가 대납한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는 양도세 필요경비 불산입

건설용역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어음 등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 해당여부

어음할인 손실보상 가산금·할인비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가감

동일자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동일자 취득·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봄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및 종업원 해당 여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여부는 특허권 첨부해 재질의 요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61①에 따라 면세/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및 범위 관련 질의

임직원 할인금액 비과세는 시가의 20%·연 240만원 중 큰 금액 한도, 초과분과 가족 감면액은 근로소득 과세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상속인 미경작 농지, 상속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감면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뀐 퇴직금제도의 단수제 선택 직원에게 준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완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스크린도어 시설을 제작·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제로페이 결제대금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배우자 증여 8년 자경농지, 양도시 이혼했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안 봄

법원의 조정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법원 조정금은 지급사유별로 근로소득·기타소득 사례금 등으로 구분하되, 명예훼손 보상금은 과세제외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지분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돼도 임대기간 요건 충족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 시 증여 아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장기 계속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 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때 세금계산서 교부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묘지·화장업 관련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보유하던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에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에 따름

납세보증된 국세가 체납된 경우 납세보증인의 담보부동산으로 먼저 징수해야 하는지

납세보증인 담보부동산은 체납자 재산 선행처분 없이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바로 공매·징수 가능

외국법인주식 평가시 시가 인정여부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내국법인처럼 시가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양도소득세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이전 과세이연의 경우 과세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 지방이전으로 신 공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시가의 범위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가격을 반영한 총공사비로 본다는 해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구역 창고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 안 됨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의 범위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배제대상이 아닌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가능

분할 전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

분할 전 취득 자산은 분할존속법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나, 분할 후 임대 건축물은 미환류소득상 투자 불인정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공급시기 전 대가를 지급하고 그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불과한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1필지의 대지에 있는 2동의 주택을 보유 중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수용돼도 양도세 과세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

관계회사 전출 직원의 기불입 보험료를 전입법인이 부담해도 전입법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은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조업 해당 여부

공장 없이 위탁가공생산한 제품도 직접 기획·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 특례 대상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방문요양·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

폐업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로 폐업법인 자산을 취득해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될 때 한도 초과분의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된다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자산의 범위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 시 기타자산 판정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에서 총자산에 포함된다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2018.9.13 이전 취득 분양권 배우자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 3년 적용

감가상각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 취득가액에서 차감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병원 건물·부속토지 취득비용만 지출로 보며,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으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동거봉양 합가 시 3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합가일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로소득 지급시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해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여부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재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

결손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 미교부 시 적격합병 해당여부

결손법인 합병 시 합병신주 미발행하면 지분연속성 요건 불충족으로 적격합병 불가

방문판매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자동차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이자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 행사 수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25% 원천징수 대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매매계약 이행중 재산은 상속개시 전 사망 시 양도대금에서 기수령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상속재산 평가

근무상 형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임차인과 합의로 임대료를 탕감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 안 됨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 할인료의 회계처리 여부

받을어음 할인 시 매각거래면 매출채권 처분손실, 담보 차입거래면 지급이자로 손금산입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

분할·지목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기준시가 산정 시 관할세무서장 평가액 적용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파산관재인 부인청구로 화해권고에 따라 반환한 매출채권, 배당 무재산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 부인 여부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상품권을 근로제공 대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그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정부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

국고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사용분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

비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식 인도 확인일,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농어촌특별세, 새로운 세법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됨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미국군에게 렌트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미8군에 렌트카 용역 제공 시 군 업무용임이 증명되면 영세율, 개인목적은 배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동산 임대료 등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거래징수 의무와 별개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해결할 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하고 처분신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3년 이상 계속 직접경작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증여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신탁재산 매각 시 위탁자 폐업 이후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나 신탁사업 유지 시 실질적 폐업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