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의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조특법§24①⑴의 공제대상자산을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고정자산 등에 소요여부가 불분명하여 건설가계정 처리한 차입금 이자비용

고정자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가계정 처리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됨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납입시 전액 손금산입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문서에 첨부할 인지세 면제 여부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대상 여부는 감면사례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공연티켓 구입 후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일시적 2주택자가 2013.4.1.현재 동일세대원과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추정,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원칙적 배제

경정청구로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신고시 이월결손금에 충당않은 채무면제익은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 불가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옥외광고시설 제작비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안분해 수익사업분만 익금산입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기

증여 후 5년 내 양도로 연장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경우 이월결손금 범위여부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제18조 각호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형공사 설계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대형공사 입찰 탈락으로 설계비를 보상받으면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탈락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여부

기존 사업에 업종 추가·확장은 창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도급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도급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며, 실제 부담은 계약당사자간 문제

지주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여부

자회사가 지주회사 유상증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특례 배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중 해외지점 사용분의 영세율 여부 — 본질적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제조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제조장이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시 지급받는 계약금 등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운동선수의 입단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 대회 시상금·일시적 광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리 목적 전시회의 입장료·예술창작품 아닌 작품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 문화행사 면세 제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및 안한경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시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일 기산, 미등록이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당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드사가 자사 M포인트몰에서 자사 적립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17.3.31 이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이상 사업장 겸영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거주자 전체 사업장 기준 판정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 함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등기자산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공유자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해 각자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어서 소유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 소득은 순손익액에 불포함되고 증자 납입가액도 시가 아님

2차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 법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가 타법인 과점주주이면 그 타법인이 출자지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미실현손익이 있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합병 취득자산 취득가액은 장부계상 출자·승계가액으로 하며 미실현손익 임의평가증감은 익금·손금불산입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세입자·전 소유자에게 준 명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혼인합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적용여부 등

조특법 99조의2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되나 부동산매매업엔 특례 미적용

교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원의 보충수업비 등 연구보조비는 육성회 예산 편입 시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부동산임대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판단기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과다신고시 성실신고 세액공제 추징 판단기준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ㆍ과세표준ㆍ영세율 적용여부

별도 무상증여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그 무상공급에도 영세율 적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질의자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할 경우 과세여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 양도대금을 소유자 아닌 자가 받으면 양도소득세·증여세가 각각 과세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 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제조업·임대업용 부동산 양도 후 임차인으로 제조업 계속영위 시 사업양도 불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기산일과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질의

중종중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명의 환원, 당초 실소유자면 증여세 비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사로 인한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사 소음·분진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제외, 불편 감수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건물신축 위해 취득 철거한 구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신축 위해 취득·철거한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불산입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공유토지를 지분과 다르게 분할해도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면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안 됨(사실판단)

1세대3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판정

1세대3주택 중 먼저 파는 2주택은 과세, 마지막 1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접한 농지소재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도 소속 '시'와 특별시 소속 '구'도 연접 시군구에 해당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계열사로 전출한 자의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관계사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과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겸용주택 양도시 상가 및 주택 기준시가 산정방법

겸용주택 실지거래가 구분 불분명시 감정가·기준시가 등 순차 안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 없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비과세

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교육콘텐츠 임대 시 함께 공급한 교재가 과세용역에 부수되지 않으면 면세재화로 보아 도서 면세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해당여부 질의회신

청산을 위해 대주주·임원의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생긴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취득 후 고시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허가 여부

공유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물납이 거부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판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 오류·탈루로 보아 조사·경정한다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연예인 전속계약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선지급액 전액에 대해 지급 시 원천징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에 따른 구비서류와 절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해 면허를 교부함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매장소는 재산소재지가 원칙이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체납자 동의 없이 다른 장소(주택)에서도 공매 가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이 종업원의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등의 세무 처리방법

법인이 종업원 상해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소멸분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토지 등 매매차익의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범위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학술연구단체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자경 여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을 뜻함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감정한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해당 여부

특수시설 임대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감정임대료의 부당행위 시가 인정 여부

미국영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영주권자라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가족·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돼도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포배달용역 면세여부

개인이 오토바이로 소포배달용역을 공급하면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은 신축주택 감면 여부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 아님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업용 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된다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세법 특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 포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별도 지급한 외국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 대상 용역의 대가에 포함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음식점 운영 위임받은 회사의 면세농산물 매입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무허가건물이 있는 공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건물이 있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임야 취득 후 착공 없이 나대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 미해당

법인분할시 승계한 자산은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

인적분할로 포괄승계한 무형고정자산도 중고자산 내용연수 수정규정 적용가능

지주회사 전환일 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수령한 배당금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비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농업용 기자재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농협 매입·자체사용 시 영세율 배제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국세부과권 행사가능여부

정리채권으로 미신고돼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은 제척기간 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득처분도 불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여러 사업지 중 일부 사업지의 토지·신축건축물만 양도 시 사업양도에 불해당(과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장애등급·소득과 무관하게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사업양수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사업양수도로 일괄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자산별로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89조 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가와 구분 기재되고 종업원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동수급약정서에 따라 구성원이 관리운영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 공급 시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대표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 일괄발급 가능

관할세무서장의 오류로 부당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에 대한 처리

세무서 전산오류로 부당하게 일반과세 전환된 간이과세자는 통지와 무관하게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주택 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증축된 상가 부분 보유기간 통산 여부

주택 큰 겸용주택 상가 증축해도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합병은 시행령 81조4항 각 호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만 해당(갑설)

상속세 물납청구의 범위

상속세 물납청구의 범위 —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초과분도 적합한 물건 없으면 물납 가능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은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다른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정처분은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대상 아님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

임대료 지급기간 1년 초과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는 결산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시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건설임대주택 요건 미충족·기간 내 계약금 납부 없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