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

대손사유 해당 시 소멸시효 완성일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 대손확정 과세기간 매출세액서 공제 가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 편입일·양도일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 제99조로 산정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자 지연발급 시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 1%) 부담

공유자 각자가 1필지씩 자경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공유농지는 필지별로 자경 여부 판단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금지급방법 불문 영세율 배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자사 온라인게임에 대한 게임머니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서 외국법인에 교육훈련 제공한 용역, 영세율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의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백화점내의 수수료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 전액,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9억 초과분 상당액만 다른 자산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스위스·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영어 학습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

비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토지 양도가액 안분 방법

겸용주택 수용 시 토지 보상액의 상가·주택 안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국·공유지 매매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문서에 해당해 등기 시 수입인지 첨부 불요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고가 유상증자로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 특수관계 없고 정당한 사유 있으면 증여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

청산금 납부 재개발 신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기준을 적용

고유번호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동매입 규정 준용 시 실제 입주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 취득 지위는 조합원입주권 해당

만기까지 보유하는 총액인수사모사채인수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금융기관이 총액인수해 만기 보유한 사모사채 이자는 채권발행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월 이상 적금 등에 불입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재직장려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 수령 조건이 성취되는 날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여러 자산 일괄양도로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100②·령§166⑥에 따라 안분계산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직송거래 시 계산서 교부는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계약상 공급받는 자 기준

입주권 양도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복합할부제도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자유의사로 복합할부 이용 시 특수관계 카드사에 지급한 가맹점수수료는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검진유치 용역, 상호면세 시 영세율 적용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증여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증여농지 자경농지 감면: 8년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 증여자 기간 통산 불가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원어민 영어강의 용역, 면세 교육용역이라도 대리납부 대상

’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여부의 판정방법

’96년 이전 설립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여부 판정 시기와 주기

부(父)가 8년이상 재촌한 임야를 상속받은 모(母)의 지분이 1년내 재상속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모(母)의 지분 재상속 임야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질의회신

모회사가 계약·고용관계 없는 자회사 임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부담 시 손금불산입

자동차판매업자가 지급하는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모든 구매고객에 지급하는 선출고차 주차료는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적용가능 여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외부자금조달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금융지주 완전자회사 저리대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사실판단

공동매입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와 그 방법

전력 공동매입 시 배부 명의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고유번호 등록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조합원입주권·1주택 일시보유 시 2년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임대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임대주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출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손금여부 등

금융위 결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닌 지출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톤세 적용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등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 지정기부금 한도·감가상각·보험차익 처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노사합의로 미리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 귀속은 지급일 속한 과세연도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 전액 변제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불가

공사대금을 당해 조성부지로 지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토지조성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대가를 조성부지로 지급받아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등

영농회사는 창업자금중소기업 제외, 증여자 토지 매입 후 창고 신축 물류업은 과세특례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된다

건축설계면적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축설계면적 축소로 용역금액만 줄인 정정계약 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적용

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경매대상 생산전기 등 일부 재고자산 제외해도 사업동질성 유지 시 사업양도로 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관련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포괄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 한도액 계산상 누적액에 포함

신주인수포기 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의 적용시가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경락 부동산을 공유지분 교환 시 자산의 취득가액 시가는 계약 당시의 가를 적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

미준공 신축건물 공사비도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시험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 온라인 시험용역의 전자적 용역 해당 여부—시행령 96조의2 1항 규정분만 해당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자산 전체가 양도된 것으로 봄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인 사업지원 목적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액 전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용도 다른 별개 건축물은 구조별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적용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및 불하받은 사유지에 대한 양도가액 안분 계산방법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시 소득세령 §166④(부가령 §48의2④ 준용)에 따라 안분계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일은 피상속인 임대개시일

합병신주 교부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합병신주 명의개서시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외국법인의 비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조약상 비과세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공제 배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2006년 전 인가분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간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폐석회 처리비용의 침전지·유수지 자본적 지출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

조특법§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보유 세대는 무주택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및 대물변제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도 총수입금액 산입·부가세 과세

인지세 납세의무자

계좌개설 대행 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 작성자인 은행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임대주택 취득 전 다른 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개별교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 시행령 제36조①1호 단체면 2009년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해외자회사 출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해외합작 위해 자회사 출자로 주식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세액공제 미적용 시 별표5·6 중복비용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 대가에 다툼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 시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이자율의 정상가격

국외특수관계자 은행차입금 대위변제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독립기업 간 수수 이자율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 합병으로 받은 합병신주 상장 시 상증법 제41조의3 상장이익 증여 적용 불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거주 5년이면 3년 보유 없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보험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매출채권 보험금 회수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HACCP적용작업장 지정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단체 해당여부·고유사업목적·실비 여부로 부가세 면세 판단(사실판단)

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만기 미결제 전자채권은 부도어음·외상매출금 대손사유에 해당 안 돼 대손세액공제 불가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분은 양도세로 과세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가액 평가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을 기타자산 양도 시 기준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귀속시기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 시 각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근저당 설정 부동산은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상증법상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를 준용한다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동일업종·동일 대표이사·동일 사업장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실제 적용된 세율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보는 경우 무거주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건설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임대주택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이면 특례 적용, 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성과상여금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주식 양도시기를 매월 명의개서한 날인지 잔금 모두를 입금한 날인지 여부

주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양도시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사업용 자산을 면세사업(의료업)에 전용 시 매입세액 불공제분도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농지소재지 요건 등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만 인정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시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납부통지서상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그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