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 사실관계

○ A법인의 대표이사 甲은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아들 乙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 甲은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경영에서 물러남

- 향후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 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 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 "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 분 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③ 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 다) 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 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19조제2항 에 따 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 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에 상 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 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 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 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 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2014.02.21. 영 제25195호 로 개정된 것)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