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매입임대주택 중 1호가 3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포함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91.1.1 평가액 부칙은 적용 불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현금과 교환한 거래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광업권 양도대가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3년 계속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시 가산세 적용 등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사업자는 본점서 총괄 신고·납부하며 각 사업장으로 봄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이어야 하며 대납금 등 임의 금액 기재는 부적법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특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 중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는 과세연도별 실제 지출액으로 판단, 연환산 불가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고가양도로 증여세 과세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특수관계 계열사간 재고인수·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등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평가 요건인 10% 이하 판단 시 자기주식은 보유목적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차감

‘98.3.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여부

특수관계 비상장주식 양도 시가평가, 98.3.20 개정 시행규칙 적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폐업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미공제한 경우 경정청구로 차감 가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거래대금 분할상환 중 특수관계 성립 후 상환조건 변경분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자녀학자금에 대한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후 지원 시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989.12.31 이전부터 과밀억제권역서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의 양도에 해당함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을 양도 전 변제하고 보증금·고정자산 포괄승계 시 재화 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이전 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이전지역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5년 연장 미적용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입증된 것에 한함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추가 매입 오피스텔 임대는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이 원칙, 인접해 한 사업장이면 통합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시가평가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

교수 등이 지급받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교수 등이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는 해석

3년이상 계속결손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계속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범위

종전농지 수용으로 경작기간 3년 미달 시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불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1자녀의 해당여부

조그만 공장을 운영해 사업·근로소득이 있어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영세율 적용 여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계약사육용 종축·자축 급여 사료 구매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바다로 연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바다로만 접한 시·군·구는 연접 아님 →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따른 수금실적 기준 현금 지급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음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승계한 종전 임대차계약을 해지·재계약해도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영어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면세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함께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로 출연자에게 저가 사용·수익하게 한 차액에 증여세 부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세대2주택 상태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 먼저 양도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개시일 현재 조특령 27조의6 8항 요건 모두 충족 시 가업상속으로 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후 5년내 양도는 이월과세, 그외 특수관계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3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3교대 야간근무조가 현물 식사 대신 받는 현금 식대는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사대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상속재산 아님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납기)만 변경하는 도급 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이농 이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한 자가 계속 보유한 농지는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토지

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경정으로 손금 귀속연도가 바뀐 경우도 안 날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상속주택을 분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분할취득 시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는 1주택에만 적용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여부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적립한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사용으로 보지 않고, 특별법·법령상 기금적립만 인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등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의료업 영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그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미환류소득 투자제외방식 신고 후 투자포함방식으로 경정청구 변경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판매주택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본사·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이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양도자산의 구분

완공·사용승인 후라도 잔금 미청산 분양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1세대 1주택의 특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보유기간 3년→1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타일반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

지자체 납부 도로개설분담금(기타일반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신규주택이 입주권 전환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명예퇴직수당 퇴직소득공제율을 50%로 잘못 적용해 과다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수정신고로 조정환급 가능

양도가액 포함 여부

묘지 이장 조건부 임야 매매는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 별도 이장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지점이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받은 전자어음 부도 시 지점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구분표시하지 않은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해 과세

관허사업 제한 가능 여부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가 있으면 주무관서는 근거규정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응해야 함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종신정기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는 1년 미만분 단순합계와 1년 이후분 현재가치 환산액의 합계로 산정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지방이전 감면: 설립 5년 미만 합병법인 사업소득은 감면 배제·구분경리

공가상태의 건물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폐가 수준으로 방치된 공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폐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자가 보증에 따른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폐업일자

보증으로 임대부동산이 압류돼도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판단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1999.1.1. 면제요건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취득한 차량은 공동명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경영'은 60세 이상 부모가 실질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경우를 의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만 해당

경정 등 청구 및 불복청구 대상 해당 여부

신고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소득누락 경정시 거부당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가능

공동소유 등의 경우 소득분배 계산방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그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소득으로 합산과세한다

분사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모기업 사업부서를 분사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가두리파이프가 양어장용 취?배수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두리양식장 그물고정용 파이프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아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증여일까지 2년 이상 자경한 직계비속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소득을 구분한 후 외화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이 소득구분 될 때 감면소득의 귀속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이 외화 운영·시설자금 차입으로 생긴 외환차손익·외화환산손실은 제조업 감면소득으로 구분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과세대상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의제취득일 전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추계액 초과 불입해도 납입연도 손금산입, 퇴직 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임.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는 비과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지입회사가 위탁받아 지입차량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입차주가 받는다

△△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역 노반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수용 토지 환산취득가액 신고 시 양도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기초 개별공시지가 적용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그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 고시일 후 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국제거래 교육용역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및 시가의 범위

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산정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청산 REIT 의제사업연도 소득공제, 출자금 초과 분배액을 배당으로 인정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르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실질소유는 예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판정

주택재건축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기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 배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값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요건이며 종전주택 거주사실 없어도 적용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연결납세방식 승인 전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시업 중인 임야만 사업용 기간, 미시업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회적협동조합 지점을 분리하여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점을 분할해 신설조합을 세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아니라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쌀에 식품첨가물을 코팅해도 원형 유지·쌀 함량 90% 이상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승마투표권등의 환급금의 기타소득세 산출방법

승마투표권 환급금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세는 필요경비 공제 세액을 적중마권수로 나눠 10원 미만 절사 후 재곱해 산출한다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금융보험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금융보험업자 부동산 매각시 계산서 교부해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미적용

겸용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임대주택 등록한 겸용주택 양도, 소득령 요건 충족시 양도세 중과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