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건물만 상속받고 부수토지는 원래 소유였다면 상속주택 특례 대상 아니고 토지는 양도세 과세됨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급대가를 제3거래처 채권으로 받아 상계 후 그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환승할인보조금 및 차없는날 보조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마을버스 환승할인·차없는날 보조금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폴리머사업부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 가능하면 적격분할 인정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촌자경·농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임대한 농지는 그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

성과금 현금지급·원천징수 누락 시 불이행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 대상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의 부당행위·접대비/기부금 여부 및 이월결손금 80% 공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아름 목돈예탁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지주회사가 M&A용 SPC 발행 후순위 사채 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채권 출자전환 시 취득가액은 주식 발행가액이며 초과액은 출자전환일 익금산입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설비 구매를 위한 쿠웨이트 직원 근무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발주처 파견직원의 국내 설계협의·자재검수 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 교부 가능

전소유자의 분양계약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전 양도자의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부담하면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공동사업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동사업 해지 시 지분 초과 자산 배분은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공동매입에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임차인 부담 전기료를 임대인 명의로 받은 경우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범위 내 교부 가능

관계사간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관계사 전출입으로 퇴직급여상당액만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적용 방법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제6항 산식으로 계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용역의 공급 시기

대가 다툼으로 판결로 확정되는 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 확정되는 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울타리 안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한울타리 내 타인소유 건물이 있어도 본인 주택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 고가주택을 판정

고용되지 않은 모델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고용·전속되지 않은 모델 소개수수료는 직업소개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지 여부

의제취득일 적용 법인의 개산공제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 불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입주권의 범위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수 포함

조정대상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겸용주택, 용도변경 후 해제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시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하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해야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익금산입 대상은 실제 공제액이 아닌 계산된 전액

부동산을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가액을 얼마로 하는지 여부

법인이 토지를 지정기부금으로 제공 시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

물납가능여부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은 물납충당 불가로, 그 부족분만큼 비상장주식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돼 상속세 물납 요건 충족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대상 여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포괄양수도로 고용 승계 시 사후관리 추징 대상 아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시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조합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2007.1.1~3.31 가입요건 해당자는 6.30까지 가맹 미이행 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경우

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2년내 직계존속 사망 상속 시 봉양합가 특례 적용 범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입주자 징수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 귀속분만 익금산입, 수선비 실제 사용 시 손금산입

상속등기 미 이행시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등기 미이행이어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신고기한 내 해야 한다는 해석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발전소를 종업원 제외하고 양도 시 포괄승계 아니라 부가세법상 사업양도 불해당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취득가액이면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양도비를 필요경비 공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 자본금이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50% 감면(1997년 이전 양도분)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공급은 조건부판매로 검수일이 공급시기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은 2016.3.7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약정기간 있으면 만료일까지 종전율

국유재산 특례매각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국유재산 특례매각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국가 취득일, 필요경비는 매매대금·등록세만 인정

상속재산 재분할의 증여세 해당여부

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 시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상시근로자 판정 시 갱신 합산 1년 이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은 자기주식 소각과 실질 동일해 자산조정계정 익금불산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액 자본적지출의 비용처리

개별자산 자본·수익적지출 합계 3백만원 미만이면 즉시상각의제 아닌 수선비로 손금산입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업 토지·건물을 권리·의무 포괄승계해 양도하면 재화 공급으로 안 봄(사업양도)

인적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인적분할 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된 것으로 봄

연부연납시 제공한 담보의 해제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 세액을 납부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는 해석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및 관리 운영에 사용되는 임야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를 수목원 조성·관리 운영에 사용한 기간은 임차인 사용 포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하면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을 위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범위

무주택 1세대 소유 2필지 이상 나지 중 선택한 1필지 660㎡ 이내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법인분할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채권액 한도)로 산정

공동도급공사 구성원이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분담 시공비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해당 여부

1989.12.31 이전 설치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후 2003년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

필요적 기재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관할서 경정 고지 도달 전까지 발급 가능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용역 대가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자동차 판매시 해당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할 물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자동차 판매 시 장착용 기기 무상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 않음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에 따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

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대손예상손실 미분담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상관행 감안해 사실판단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화해로 받는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판결·화해가 있은 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세무처리 질의회신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이나 법인 과세표준엔 미가산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멸실 후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간기준 계산 시 사업용 기간에 산입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임야소재지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봄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멸실·재건축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멸실 전후 통산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폐기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전약정에 따른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실보상금 성격으로 손금산입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서류 및 증빙이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매매·대금 증빙이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시 처리

자기주식 교환 세무처리 질의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 방법

특수관계자 고가매입 시가초과액 익금산입·소득처분 방법(자산 계상분은 유보 후 처분시 손금불산입)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차·담보권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교체시 사업양도 해당

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석면제거·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 적용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1세대1주택인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본점은 도소매업이나, 지점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본·지점 업종이 다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주된 사업 기준으로 판단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명의뿐인 자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로 봄

국가 등에게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부동산임대업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이 수입이자에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운영수입, 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포함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행하는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4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외에서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국외 임가공 실질용역 제공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2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중 1개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사업용계좌 신고가능 여부등

공동사업자 중 1개 법인 명의 계좌를 공동사업 전용으로 쓰면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개발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분리면 보유기간 통산 배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공동소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공동소유주택도 개인은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수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보세판매장 수출인도 대행은 영세율, 내국법인에 매도 후 수출 시엔 10% 세금계산서 발급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세액감면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세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 여부

시공사 부도로 신탁 이전돼도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기준경비율 추계경정액이 단순경비율×배율 초과시 소득금액은 그 초과액 그대로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적격합병 1년 사업계속요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기간 포함해 판단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차증여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금액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계산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임대건물 철거 후 신축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축건물 자본적 지출로 산입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재고시 시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수정신고분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 후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