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 대상

채권 매매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이자 지급 전 채권 매도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시기는 매도일

사업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금원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사업승인 대가로 지자체에 지출한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손금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사미지급금의 대물변제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시행사가 미분양아파트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하면 양도가액을 익금(수입금액) 산입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휴양시설 토지 총면적이 기준면적 합계 미달이면 부설주차장 초과분도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 태양광발전설비의 범위

태양광발전설비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토지취득비용·부지조성비는 제외

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등을 구분 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알선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시 전기공사ㆍ내부청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열거 항목에 한정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분당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신문지면 PDF 전자스크랩 서비스 등의 과세여부

신문사업자 아닌 유통대행사가 기사 2차 가공해 받는 전자스크랩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외국 단체가 수여하는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아닌 땅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매입세액 불공제

모텔 리모델링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모텔 리모델링시 지출한 비품구입비·보일러 시공비, 증빙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공익목적 단체가 아니어서 위탁사업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세 불가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여부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회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배당 소득공제 대상

감가상각기간 중 말소된 특허권의 회계처리

특허권 말소로 권리·자산성 소멸 시 통보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폐업하면 사업자 지위 상실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하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대리점에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지 3년 미만의 다가구주택 지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비과세 판정, 상속 3년 미만 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공제 배제

결정에 증액경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12조·부칙 제3조의 '결정'에는 증액경정이 포함되어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비과세가 경정 시에도 적용됨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정부 결정·경정과 무관하게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내 해야 함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지분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과세하며, 사용종속관계·대표권 유무와는 무관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인·비영농인 공동상속 농지 중 영농인 지분 가액만 영농상속공제 대상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사업시행자 변경인가 후 사업기간 변경 시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공사완료일 적용, 미완료 시 감면세액 추징

부도 후 화의신청 화의결정공고 후 채권의 결제방법이 확정되는 경우 부도발생일

부도 후 화의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어음을 부도확인한 날로 본다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 소유자 취득분만 비과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종전사업 승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위기지역 창업감면은 위기지역 투자 사업장 소득만 적용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때에도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가 발생하는지 여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면 과세표준 경정·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규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후발적 사유 발생·제척기간 미경과 시 사유 발생일부터 2월 내 경정청구 가능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만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만 증여 시 건물은 신축가액을 건물기준시가로 안분,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분할납부 신청 후 추징된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여부

세무조사로 경정·추징된 세액은 공장이전 과세특례 분할납부 대상 아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해당 여부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생산 열·전기를 외부 판매해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건물 양도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시 1년 경과 양도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지분도 가능

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시 실비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무법인이 승소 후 별도로 실비 정산받는 소송비용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

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물적분할·양도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시 구분 순손익액 기준·법인세 차감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여부

공익법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불인정, 장학사업 직접관련 비용은 인정

경영권인수와 관련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경영·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익금산입여부

채권 출자전환 시 채권 취득가액 초과 발행가액은 익금산입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근무상 형편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출국 후 2년 내 양도분만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 계산은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피합병법인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피합병법인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외국법인의 분할

외국법인 분할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권 등으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 해당여부

건설업체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이 직접 신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 아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또는 주무관청 허가 출연을 말함

과세사업을 위한 타사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 확장 목적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과세유형 전환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시 통지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말기 저가판매·마일리지 에누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는 처리 불가 회신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여부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의 매표수수료·임대 운용수익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범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5년내 양도시 면제, 5년후 양도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해외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못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돼 과세

장외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장외주식 시세표 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재산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세금계산서의 수수당사자 판단 기준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

교회건물을 증축하여 처분시 사용기간 계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건물을 증축 후 처분 시 사용기간은 증축 전·후를 통산한다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라도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췄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식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로 계산(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판단)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및 농지의 범위

지목이 대지라도 실제 경작하면 농지로 보아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상담

양도소득세 구체적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 예규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내 수정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일러 제작·설치처럼 재료 공급에 부수한 시공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임대료 등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 사생비·식비·카페 임대료로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 법인이 해산시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

국고보조금 받은 농업회사법인의 해산 시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본금·잉여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건물을 분할하여 매각 할 경우 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건물 분할 매각 시 규모·거래횟수 등 사업성 있으면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 없으면 양도소득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예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양수인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환급 가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용 순서로 1세대1주택 된 부수토지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주택분양권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

분양권 취득 후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차입금은 상환기간 무관 소득공제 대상

합병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외국 종속회사 합병시 출자지분으로 받은 합병대가의 의제배당 평가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의 포함여부

법인전환 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 기간에 개인사업자 사업기간은 불산입

동거봉양 합가후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된 후 양도, 중과세율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비적용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주주간 계약대로 외부평가액·법원인가 거쳐 특수관계인에 현물출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판정은 채무 상계 후 잔액이 아닌 전체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세액을 사업자가 납부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기한 내 안 낸 미납부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

비거주자가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유한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소지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사실판단하는 것

주택수 계산 기준 및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기준 계산—계약일 1주택이어도 양도일 3주택이면 1세대 3주택 중과세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 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환율 적용방법 여부

유로화로 통합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EURO전환율로 유로화 전환 후 사업연도종료일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여부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될 이월결손금의 범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 범위 — 공제시한 경과분 포함, 익금불산입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양도자 작성 매매확인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불인정, 미확인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뉴질랜드 비거주자 디자인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

장기할부 조건의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사용승락서 교부일은 사실판단사항

대출한 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소재지의 연접 의미

농지대토 감면의 '연접한 시·군·구'는 경계선이 맞닿아 붙어있는 시·군·구를 뜻함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동·호수를 변경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조특법 제98조의3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성과급으로 부여받은 Stock Award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외국모회사 부여 Stock Award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물적분할 취득 유형자산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적용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도 6월 경과 어음채권 대손금은 저당권 설정분 제외,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수익사업 미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신고를 생략하고 소득세법 준용 세율로 납부 가능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목적사업(부동산임대업)을 1년 이상 휴업없이 영위한 법인은 적격합병요건상 '1년 이상 계속사업 법인'에 해당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의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실버카)는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

국내 프로골프대회 참가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 프로골프대회 외국 입상자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 대상

두개의 국민주택을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둘 이상 국민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1차 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차 상속지분은 특례 불가·중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