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22.1.1. 전 취득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 보유해도 비과세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장시설 없이 외주가공에 의존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K-IFRS로 자본 재분류돼도 만기상환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

취득목적 동일 시 합병승계 자기주식과 기존 자기주식을 구분 않고 취득가액 평가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신축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거주기간 통산해 표2 공제 적용

버섯배지 제조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별표1 미열거 농업용 기자재(버섯배지제조장치)는 유사용도라도 영세율 배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이익 합산은 이익별로 소급 1년 내 동일 거래를 모아 1억원 기준 판단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지급받은 사업연도 익금산입, 수선 사용시점 손금산입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유학생의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비거주자면 국내재산만 과세

2주택을 같은 날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하는 주택 산정 방법

2주택을 같은 날 증여·부담부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 적용은 거주자가 선택한 증여 순서로 판단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 체납액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 적용 여부는 잔금청산 지연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소득세 수정신고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나 경정 시 과소신고금액에는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등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1년 6개월 보유 주택 양도 시 40% 과세

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의 손금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적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과세 여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 되면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차입금 이자적용 방법

07.2.28 개정 전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초과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보유분 의미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유상감자로 지분율 동일해도 지분(주식수) 감소 시 추징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 시 잔여주식 시가상당액이 변제한 대손금(대손세액공제 차감)에 해당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001.12.31 이전 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 되는 날까지 속한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여도 사실상 경작한 농지라면 8년 재촌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적용 대상

건설용역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 실지귀속 불분명시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 안분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기간을 소급해 재산입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도 부적법

1세대 2주택일 경우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순서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나중 양도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복권판매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불문 대가 전액 포함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처분하고 개정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타소득처분 지급시기 2000.1.1 이후분부터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적용

2주택(상속주택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

어음을 할인한 후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할인 후 부도난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해도 부도 6월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 유보금액 있는 건축물 재평가시 1일전 평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

분할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

분할 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재건축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통산

가맹본부가 제3자를 통하여 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가맹본부가 제3자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한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우회양도 부당행위부인 시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배우자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사용승인일 2000.8.5 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서 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 사유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외 다자간거래에서 구매확인서 공급 재화는 영세율이나, 국내 공급 아니면 확인서 발급은 관련법에 따름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으로 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 제공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방법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 임대부동산의 부동산임대소득 귀속 - 민법상 지분비율로 신고 후 분할 시 수정신고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감면대상기존주택 5년째 재건축으로 기준시가 없으면 멸실 전 최종 고시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 계산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매매 이행중 사망 시 양도대금에서 기수령 계약금을 뺀 잔액이 상속재산 가액

개발사업과 연계된 위?수탁공사 시행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PFV가 공모지침서에 따라 위탁 하천공사 시행시 특정사업 요건 위반 아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3년 보유·2년 거주한 서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보유요건 판단

가업상속공제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특수관계인 합산 10년 이상 50%(상장 30%) 유지 시 충족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적용대상금액

적법한 면제신청 후 부분감면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데 확정신고 안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K-IFRS 최초적용 상각방법 변경신청은 그 방법 적용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로 국세 포탈시 제척기간 10년, 단순 과소신고 등 그 외는 5년 적용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리스알선 판매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발급불성실 가산세 대상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60%) 미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전세대원 거주요건 충족 여부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의 '거주'는 세대전원 거주를 의미(소유주 처음부터 미거주 시 제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등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한 예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이혼 후 재결합·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가능, 확정된 미지급 채무는 공제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시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합병평가차익 자본전입이 원인무효면 무상주 교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골프장 입회금 평가는 회수기간 확정 여부를 입회계약서·실제 반환사례로 판단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요건 모두 갖춘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비사업용 아닌 농지는 취득일~양도일 전체기간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그 증여 과세표준을 뺀 한도로 공제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및 감면대상 임대주택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제외 후 일반주택 1개만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아님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을 지급받은 토지의 양도시기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과받아 납부한 과징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함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 적용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22년 고용증대공제 받은 중소기업, 24년까지 §29의7 적용·23년 증가분은 통합공제와 선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자본유치후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사전약정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고가 주식매매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질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

재건축주택 거주·보유기간은 멸실 전 구주택과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신축중인 건물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신축중 건물만 토지소유자에 양도는 물적시설 양도로 부가세 과세(사업양도 아님)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금양임야 비과세는 제사주재상속인이 승계한 면적 기준 9,900㎡ 이내로 한정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 시기

작업진행률 계산규정 개정(2007.3.30)은 시행 후 최초 용역제공분부터 적용, 착수일 기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출연재산 3년내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출연자 취득가액을 비영리법인 취득가액으로 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철도인 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물 면적에 필로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필로티 포함 여부→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 차감여부

수출재화가 익년도 반품·재수입되면 반품가액은 당해연도 아닌 다음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금융공사협정 과세면제로 IFC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라부안 법인은 원천징수절차특례로 선징수

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는지

층별 매매가액 다르면 실지거래가액대로 각각 신고 가능(기준시가·면적 동일 무관)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다만 최대 상속지분자는 적용 배제

상속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정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판정

무상증자 주식 중 의제배당 과세분은 액면가액, 비과세분은 취득가액 0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적용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퇴직 시 추징 여부

정규직 전환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이자와 함께 추징

수도권 소재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및 감면비율

수도권 제조업 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 20% 적용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무상사용후 명의이전시 과세재화 해당여부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무상사용 후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시가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처제가 함께 거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가액 불명이면 시가로 계산

감리용역의 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98년 개시 감리용역, 기간연장으로 대가 증액돼도 용역내용 변경없으면 부가세 비과세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사업을 정리·탈퇴하며 미분양 층을 각자 나눠 가지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해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분할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도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배당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여부

위탁관리 리츠 초과배당 이월결손금, 지급배당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퇴직금규정에 따른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 해당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신탁 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어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