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 반품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자는 가죽, 가방류 및 의류 등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 납품하거나 국내 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으며

- 면세점에 대한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음

○ (관세 환급 미진행시)사업자가 면세점에 수입한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 특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진행하지 않았던 재화를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면세점으로부터 반품받는 경우에는

- 면세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 없이 세관의 반출승인을 거쳐 반출하게 됨

○ (관세 환급 진행시)사업자가 면세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환 특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면세점으로부터 반 품받는 경우에는 면세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관세환급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의 이행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관 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사업자는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면세점으로부터 해당 재화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이 경우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과 별도로 세관장이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3.2.15>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과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4조제5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련 사례

○ 관세청 종합심사과-2187, 2007.7.20.(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시 처리절차에 대한 관세청 질의 회신)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에서는 보세판 매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 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환급에 사용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 취하하는 경우 에는 해당 환급금 등을 추징한 후 정정 취하 승인하도록 되어 있 음(고시 제5-3-1조 제2항)

3. 따라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중 기 환급된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품하는 경우 환급받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입확인서의 정정 취하 절차 없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반품해야 함

4. 다만, 기환급 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 착오, 오류 등에 따라 이를 정정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기 환급받은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 취하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