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갑이 자사의 사업 중 X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하고 국외 소재 다국적기업 A그룹(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X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하기로 함

- 갑은 X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재고자산 및 제조설비(국내에는 구미, 국외에는 중국과 브라질 등에 보유), R&D설비(국내보유) 및 R&D인력과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A그룹은 갑의 국내 R&D인력/설비 및 제조설비를 양수하기 위해 국내에 신규법인인 자회사(AK)를 설립하였으며, AK는 양수한 제조설비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A그룹의 해외자회사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할 예정임

- 한편 양수도 대상 자산에는 영업권이 있는 바, 세부항목으로는 갑이 자산양수도일 로부터 5년간 X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과 국내외 갑의 고객리스트 및 국내외 고객관계가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갑이 영업권을 A그룹의 해외자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