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94.12.31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

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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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과세표준

○ 12-34-2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