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거주지 인근 임야를 재촌 요건 갖춰 10년 보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 따라 결정, 8년 자경농지 감면 판단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및 상속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일 경우 필요경비 적용방법

확정판결로 상속 확인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환산가액 필요경비는 큰 금액 선택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요건 갖춘 재건축 입주권,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비과세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종업원 전부 퇴사한 완전자회사 흡수합병도 사업의 양도 해당

세대전원이 해외이주 후 세대주 재입국 거주자가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세대전원 해외이주 출국 후 세대주가 재입국해 국내 근무하면 국외이주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 가능 여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10%로 잘못 발급, 2012.7.1 전 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검사 및 측정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측정용역 수수료는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발기인 및 주주요건 충족 여부

금융기관이 PFV 주식을 신탁해도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 충족

굴삭기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굴삭기에 남아 있는 시운전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방법

수출 굴삭기에 남은 시운전용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은 실제 세액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 신청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는 잔여임기 보수·지연손해금·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지

자료처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년 12월 31일 기준 계산하고 익년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손금 귀속은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임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에 해당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기 미결제 전자채권은 부도어음·외상매출금 대손사유에 해당 안 돼 대손세액공제 불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봉양합가 후 5년내 증여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배제, 당초 본인세대 주택은 적용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증여자 父의 실제 경영이 없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등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자료 온라인?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금융결제원의 출금자료 송수신·실시간 등록서비스 수수료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회신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염산치아민 첨가 압착보리, 관세율표 1104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차량정비기지 건설에 부수한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도시철도공사에 직접공급 시 영세율 적용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에 대한 초과배당은 재산의 무상제공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는 경우 거주자 및 근로소득 여부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기획사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거주자이며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건물부착설비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은 기재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에 따름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천연꿀에 로얄제리를 혼합한 수입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명세서 항목이 아닌 묵시적 내부관행 지출은 손금불산입 — 협약서 명시해도 불인정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제조업체의 소비자 대상 소매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질의

신탁된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수익자인지 위탁자인지

신탁재산 소득 귀속은 원칙적으로 신탁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에게 과세된다는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관한 당부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3년 이상 경작 요건 충족해야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을 납입한 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연금계좌 요양 목적 중도인출 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진단서 작성일을 의미

보험금의 증여

모친이 자녀 연금보험료를 매회 대납 약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유기정기금 평가로 최초 불입일 증여

고용여부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조항 적용을 달리하는지 여부

외국교수 강의료는 고용여부(근로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무관하게 한·미 조세조약 교직자조항 면세요건 충족 시 2년간 소득세 면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여부

퇴직·출국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 급여에 해당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종합한도(1억원) 회신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는 재산의 비과세여부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비과세

1주택자가 지역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조합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 소득세법 제89조상 조합원입주권 아님, 주택 수 미포함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상증법 평가액)·취득가액(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의 평가

비상장주식 영업권 평가 시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되는 매입 무체재산권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하면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다시 평가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주택 완성 후 세대전원 이사·1년 거주 없이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환급세액 무신고 후 결정 시 결정일, 신고·경정 시 신고일 기준 각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후정산으로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은 취득가액 감액분이라 익금 아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읍·면지역 간이과세자 등 신용카드가맹점 아닌 사업자와 거래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배제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코크스, 영세율 기자재에 미열거되어 영세율 적용 불가

설정된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공매 낙찰됐어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했다면 가압류등기 말소는 불가하다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의 과세여부

공단이 지급한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불균등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 보유 자회사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행사로 외국관공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한 여행사가 받는 관광객 모집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외 공장 종업원 포함 100명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시기 등

자사 인력·시설물로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한 현물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및 해외주식 ETF 이익과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 손실 통산 여부

'25.1.1. 전 배당소득인 국내상장 ETF 이익과 양도소득인 해외상장 ETF 손실은 손익통산할 수 없음

교환토지 및 잔여토지의 합한 전체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여부

면적 차이 없는 토지 교환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의 정의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 적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 시 국내사업장이 계약 대행 등 수행하면 세금계산서는 국내사업장에 교부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개성공단 발생 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개성공단 북한 고정사업장 소득의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아닌 소득면제방식으로 조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주택조합 통해 취득한 조합아파트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에 해당

전산장비의 성능향상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전산장비 성능향상 자본적 지출 시 감가상각은 조정명세서 작성요령대로 계산

개인사업자가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인지 여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입시기는 공단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 기간 중인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2주택으로 보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도 건물임대업자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여부

매출채권이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근무복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협력업체에 로고 근무복을 개당 5천원·연 3만원 초과 지급하면 광고선전비 손비 특례를 벗어나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

부동산임대용역 제공 여부

부동산임대용역 제공 여부는 계약·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임대료 미수령에도 부가세 과세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산정

국가 등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국가가 조달청을 통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서는 도급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의 겸용주택 해당여부

다른 필지에 별도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는 겸용주택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건설자금이자계산 종료시점 여부 등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은 사용개시일까지 계산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정 90% 함유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며 리큐르로 분류된다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연구원이 설립한 대학원대학교 장학금 기부는 법정기부금에 해당

결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아닌 경우 소득공제 여부

결혼·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위한 지출액은 소득공제 불가

사후정산 조건부 주식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후정산 조건부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임야도 산림경영계획인가 시업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도시개발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필지로 환지 받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부동산 매매가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 단순 양도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돼 연도 간 양도차손 통산 불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2018.9.13. 이전 분양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단서 미적용

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과면세 여부

지식 보급 목적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세 면세이나, 조성 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있음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부문 개시일부터 기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

연대납세의무자 1인 재산 압류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그 1인에게만 미침

건물 공동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방법

건물 공동소유자만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

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세율표 제0813호 건조한 과실에 해당하는 건조 사과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 양도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

사용인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공사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 총사업비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 시 감자가액의 평가 방법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자대상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89 평가액

중간지급조건부ㆍ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조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양도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납세지 및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지로 정한다는 예규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가 수용으로 양도하는 주택도 개정 후 양도시기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피상속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기간 10년 미만 가업법인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아들 토지에 아버지가 신축한 주택을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로 증여세 과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산 일반의약품도 약제비 영수증을 내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배우자와 자식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배우자는 세대·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하나의 세대로 본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상속 농지 8년 자경 감면 판정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통산한다

임대용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용 부동산 매매 시 필수 물적시설 아닌 주차장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양수 계약 후 소유권 다툼으로 양도자가 임대용역 계속 공급 시 사업양도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