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 회원의 회비의 과세 여부

개인택시 임의단체 콜서비스센터의 월정액회비·실적운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계상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세무조정 장부가 차이로 영업권 계상돼도 요건 충족 시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상가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단 등기·사용수익 선행 시 그날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쓴 부동산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연환산 여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판정 시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해 계산한다

공사와 기금간 주식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가격으로 공사가 기금 주식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1세대의 판정

1세대 판정은 형식상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사업개시일 전 비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산입 가능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사업용자산 아닌 임대주택의 재산세·종부세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 누락분도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기준시기인 ‘혼인한 날’의 의미

혼인합가 특례의 '혼인한 날'은 사실혼 아닌 혼인신고일

연도 말 매매체결하고 다음 연도 초 대금결제 시 상장주식 양도시기 및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판정방법

연말 매매체결·연초 대금결제 시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장뇌삼 재배중인 임야를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산지전용신고 후 장뇌삼 재배 임야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문화접대비 계산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의미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계산시 '접대비 총액'은 손금불산입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이월과세 대상자산 없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승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 및 주식할증 규정의 적용 여부

청산소득·의제배당 계산 시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사용 보유기간으로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 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재채취 허가받아 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코드번호

국선변호 수임료 업종코드는 741101, 단순경비율 44.6%·기준경비율 20.8%(2004년 귀속)

임대주택의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호수·임대기간 요건과 감면율 구분 기준 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특정법인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전환 전 사업 기준 적용해 고용증대공제 가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국내 다른 금융기관 역외금융계정 조달자금의 해외대출 이자는 역외금융업무 감면대상 아님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건설용역 외 용역 공급은 영세율 배제, 부가세 과세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사기피·조세범칙조사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기간 연장 가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중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 적용

부동산양도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어음 발행일·만기일이 아니라 어음의 실제 결제일(대금청산일)이다

수정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자진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한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국조법상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영업권 해당 여부

사업 양수도 시 양수자산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취득한 영업상 이점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 전환 위해 투자주식 등 출자부문만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임대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의 배우자에 부동산 유상임대 시 용역 자가공급 아님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담보신탁 공매처분 시 사실상 우선수익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적용을 받은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농협법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거래처 부도 등 수정세금계산서 수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방법

거래상대방 부도로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해도 공제 매입세액은 가산납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용역 제조·창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신고기한 내 신청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수관계 외국법인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정상가격은 소득세법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대가관계 없는 축산자조활동자금 거출금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회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 안 됨

상속주택(B)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은 뒤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母 상속주택과 父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해도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자가물류시설 공통사용 건축물 과세특례는 각 시설 가액 기준 안분, 부수토지는 사용면적 기준 안분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여부

재평가자산을 임대 후 재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해 양도하면 재평가 효력 유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제조·임대 겸영기업이 제조업만 존속 통합 시 사업의 동일성 없어 이월과세 불가

구매확인서를 받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발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은 영세율 적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원분양자로부터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확장으로 수용한 필지의 남은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잔여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 수령시 영세율 적용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 분할·지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추정되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인정

금융?보험업자의 단순투자목적상품 손익의 수익금액 통산 여부

단순 투자목적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통산 없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산입

상속 받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상속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해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 신고 가능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적용시 토지지목의 판정 등

지목 변경 시 지목별 기간기준 판정, 착공 전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불가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물적분할 시 개발예정부지 승계·사업부문 해당 여부는 분할특례요건상 사실판단 사항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경기도 읍·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엔 불산입,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엔 포함

부동산임대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기한후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자진신고 기간 중 기한후신고한 역외소득은 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정 시 매출액 환산여부

법인전환 내국법인의 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은 전환일 이후분을 연간 환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인수자산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 기재·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효력여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건물 철거·멸실 시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관광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위·수탁 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시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의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착공하지 못한 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지목·이용상황 기준으로 판단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계약 위반으로 몰수된 매매계약보증금(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담보신탁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목적 아닌 분양관리신탁 부동산 처분 시 2018.1.1.부터 위탁자가 공급자(납세의무자)

근무부서에 제한 없이 세액공제 적용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노동부 인정 근로자직업훈련은 기술직·이공계에 한정하지 않고 직무 성격과 무관하게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

가업승계 특례 후 7년내 정당사유 없이 가업 미종사·지분감소 시 증여세 추징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할 경우의 소득구분

다가구→다세대 용도변경 분양, 판매목적 신축은 건설업·매입양도는 부동산매매업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기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시 취득일은 실제 사업사용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세무처리

법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익금산입,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의제배당 비과세 자본준비금을 특정 감액해 배당 시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 전 주택 지분 1/2을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인은 유주택자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받은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은 소송결과 취득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아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는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처분에만 적용된다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가액 및 영업권 해당 여부

사업포괄양수도 시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시가, 시가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 해당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등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허가일 속한 과세기간부터 변경비율로 안분·정산은 사용면적 확정시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

건물 증여목적 분양권을 사용승인일 이후 대금청산 시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청산일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 시 보일러실·창고·차고용 지하실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20년 이상 소유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주택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면적≤상가면적이면 주택은 실지거래가액, 상가는 기준시가

완성차를 분해·포장하여 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과 직접 임가공계약·원화수령·국내 다른 사업자 인도시 임가공물품 영세율 적용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전담부서 연구용으로 자체제작한 견본품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감리대상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지연 및 중단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해당 감리용역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중도 해지 시 대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

분양권의 증여시기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

견인대행업무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견인대행수수료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농어촌주택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 제외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로 앞당겨짐

공급받는 자를 변경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세관장이 공급받는 자를 변경해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시기와 가산세 여부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직원 성과급, 용역대가면 손금·임의지급이면 접대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텔사업 포괄양수도 시 핵심요소 아닌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포괄양수도 해당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