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증여세+수증자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양도 양도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동일세대원 여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 생활관계로 판단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형식적 공동도급계약이라도 실제 공사를 전부 수행한 갑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다

사업양도시 선수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포괄사업양도시 선수임대료 총수입금액 산입은 계약·거래 실질로 사실판단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에 해당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

3차 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2차 산출세액에서 1차분을 뺀 금액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조합 잔여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직접 계약·계약금 납부해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자와 1주택소유자가 혼인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1세대1주택 특례, 승계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주거지역등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대상

2이상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이상의 사업장 보유 시 계약 사업장과 공급받은 사업장 중 어느 쪽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공동상속인 쟁송 중이라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단 청산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율의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한 일정율 할인공급이 정상거래면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가입전화사업자의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가입전화사업자가 ISDN·ADSL로 제공하는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 세무조정여부

손금산입 대상 아닌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기타처분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급받은 자 파산 시 잔여재산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지정일 전 취득 후 2006년까지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충당금 한도 내 손금계상 신고 후 한도액을 재계산해 경정청구 불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손자 교육비 부담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등

물적분할 신설법인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시 적용한 감가상각방법·신고내용연수를 확정신고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갑설·을설

존속분할합병시 과세요건

물적분할 요건 갖춘 신설분할합병은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건설중인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토지 선양도 후 건설중인 자산 양도는 포괄적 승계 아니어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 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캐릭터사용료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해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 적용 가능

건설 중인 상가 일괄 양수 후, 분양시 예약매출 해당 여부

건축 중 상가 분양권 일괄양수 후 재분양은 예약매출 아닌 대금청산일 등 기준 귀속사업연도

게임장사업자 상품권 지급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게임장 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증자 전·후 1주당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면 특수관계 개인주주의 실권주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세대전원 출국 후 전매취득 분양권의 준공 아파트 양도,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상가겸용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 해당여부

상가겸용주택 배우자 증여의 부가세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 종합판단 사항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방법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기부금 한도액

공익법인법상 학술연구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 5%(개인10%) 한도 손금산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시 매수가액은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 금액 이상이어야

1986.4월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

가결산 방식 중간예납 시 공제할 공제감면세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분에 한정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간 자산 고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한 후 부모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시 직계존속 소유 1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취득시기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 —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 제외 시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2004.12.31 이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비실명 특정채권에 적용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비실명 특정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 이후 100분의 15를 적용

수정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용역계약 해지·대금환불 시 사유발생일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

2001.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율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구법 감면율 배제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증권사이트에 증권분석 글을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공장 공통매입세액 납부세액 재계산 시 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에 포함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 없는 종교단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 적용 안 됨

지붕 보수공사의 수익적 지출 여부

노후 공장 지붕 전면보수, 본래용도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이나 사실판단 사항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 판정방법

외국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이 아니어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

보유기간 80% 이상 재산세 분리과세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승계여부

거주자 사망 시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소득에 과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로 납세의무 승계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면세사업 매입세액 불공제·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및 S/W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 판단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교회용으로 쓰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 전 재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됨

이혼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는 판결문·이혼 경위로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3년·서울등 거주2년)과 B주택 증여 후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여부

공업지역 편입된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요건 충족 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 등

수증자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에 해당 안 됨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합병시 청산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회신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역합병)시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

경매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 및 보일러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

경매취득 아파트의 전소유자 연체관리비·보일러 교체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한 소득처분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채무자에 기타소득 처분

관광단지 안에 조성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

관광단지 조성토지의 조성 완료일 판단 — 완료 2년 미경과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개인연금저축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시 과세여부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시 특별해지사유가 없으면 이자소득 과세

손금산입 특례 적용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감가상각특례 손금산입액·익금추인액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가감대상 아님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개발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 계약해도 등기접수가 공고 후면 채무액 중과배제 배제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5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 등 용역의 과세여부

분뇨관련영업 허가사업자의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세 면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가공매입 회수·수정신고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익금산입시기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한 경우 적립금 기한 전 처분 아님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도급건설하면서 개별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공사원가 구분 불가 분양·임대시설 취득가액은 면적비율 안분 산정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유상취득한 영업권가액은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

채권보유기간 입증을 하면 채권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여부

전환사채 보유기간 입증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과세

VPN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교부도 인정되는지 여부

VPN 등 정보통신망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인증시스템 없이도 교부로 인정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식·기능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계산서 교부는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하며 계약내용 등으로 판단

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 취소·감액 경정결정에 의한 환급의 경우로 한정된다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배정요건 판단

주식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교부 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종류별로 각각 판단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시 기산일과 만기 등

미분양주택 보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매출채권을 취득 또는 담보대출하는 경우 팩토링회사의 수익의 귀속시기

팩토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할인료 익금, 매출채권 취득은 회수한 때 익금산입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개산공제만 적용

대회 우수자의 외국견학비용 원천징수

대회 우수자에게 제공한 외국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건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적용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 취득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미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제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대상

도매 및 제조업 겸영사업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도소매·제조 겸영자의 겸용 창고시설, 도매업 주사용 시 투자금액 전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EOS X-Wall Controlle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라도 TV·비디오 영상 표출 가능하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뱅이, 문어 등을 끓는 물에 데친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끓는 물에 데친 문어·골뱅이 등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주택가액은 매매가액에서 계약금 차감

잔금 일부를 미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잔금 일부를 미수령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재건축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재건축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당시 가액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재화를 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

할부매출채권을 인도시점 통신사에 양도·일시회수 시 단말기 공급시기는 인도시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목적 보유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