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동일한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추징세액·환급세액 동시 발생 시 환급가산금은 과다납부액 전액을 대상으로 각각 계산 후 충당한다

공사수주 알선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공사수주 알선 영업수당은 물적시설·고용 없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

여러 개의 지점사업장을 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별도 사업자등록 없는 지점 매장 매출을 본사 명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여부가 관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거주기간의 계산)

근무상 국외거주로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그 기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멸실주택 제외로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기준시가 3억 초과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시 자산총액의 계산방법

연결납세 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연결법인 간 거래 계상 자산 제거 후 금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오피스텔 포괄양수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 종합판단

개발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소프트웨어 개발대가가 노하우 등 경험정보 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인세 비과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근무 시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충족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기술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이전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다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자재 납품업자가 대물로 받은 주택은 시공자가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불가

예금의 이자소득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4천만원 초과금액의 종합과세 여부

3년만기 예금 이자 5천만원을 일시 수령하면 당시 기준금액 4천만원 초과분 1천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 미수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는 소멸시효 완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으로 판단

강낭콩과 팥을 구입하여 반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반숙 처리한 강낭콩·팥 공급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인지 여부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

작업진행률 조정으로 과다계상된 공사수입 익금불산입 후 완공연도 익금산입 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자기주식에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지분비율대로 균등 유상증자한 경우 특정주주 이익이 없어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제회계중재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거주자의 국제회계중재용역 대가는 고정시설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동거봉양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제3주택 취득해 1세대 3주택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과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여부

화의·법정관리로 채권행사 동결된 특수관계 가지급금, 동결기간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펀드를 수익자변경으로 증여 후 3월 내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봄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미등록 상태로 상가 임대 후 매각 시, 간이과세 판단 공급대가에 상가 매각대가를 포함한다

사업양도자가 미납한 세금계산서로 사업양수자가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 미납해도 양수자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전용계좌 변경 시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부 중 하나가 학교인 내국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 공제 여부

주택 신축 사채·이자 양도세 공제 여부, 실제 지출이 확인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만 필요경비로 공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과세사업자에 인도한 재화, 대가를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미국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검토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 등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 법령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국내 증여세 없음

외국소재 호텔 예약대행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 호텔 예약대행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 수령액에서 외국숙박업자 지급액을 뺀 차액이며 영세율 적용 배제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 판매시 수출의 범위 해당 여부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 판매 시 영세율 수출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친목회 명의 재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친목회 명의 임야 양도 시 이익 분배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 의제로 양도소득세 과세

임차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자본적지출 여부

임차농지 전용 시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된 세액의 납부의무자

배우자 소득공제 부당 적용 추징세액,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발부돼도 가산세 제외분은 근로자가 부담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양도시 적용할 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단기 양도해도 2015.12.31.까지 중과세율이 유예돼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 포함,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부동산임대 용역 무상공급 및 소급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한 회신

대가 확정 후 면제한 부동산임대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라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방산물자 지정취소 시 기발급 영세율분은 10% 적용해 수정신고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이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합병 시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유보 등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 승계 불가

Micro-credit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Micro-credit 사업 이자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판정 대상 소득에 해당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등기하지 않은 아들 소유 토지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해 평가한다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거래 실질을 종합 사실판단해 정하며,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 적용

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래실적·수금실적 기준 판매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호텔 개?보수비의 수익적?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호텔 노후시설 개보수비, 원상회복·능률유지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연봉제 전환·향후 미지급 조건 정산 외엔 업무무관 가지급금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업체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부스설치용역은 부가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증여세 해당여부

한도 내 다른 상속인 상속세 대납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이행이므로 증여세 비과세

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잠정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해도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에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 후 착공 시, 취득일~착공일 기간엔 나대지 2년 유예규정(규칙§46의2①5호) 미적용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광물 채굴에 쓴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2주택소유 거주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적용

2주택 중 1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의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주주인 임원 연구소장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특수관계 없으면 공제, 대표 특수관계인이면 배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과·면세 구분 불가한 공동주택·상가 경비용역,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 안분계산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 세부 집행원칙 준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1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는 중소기업 '법인' 주식 증여에만 적용, 개인사업체 지분은 불가

공동시행시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동시행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설립근거법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특수법인으로 포괄승계 전환되는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없음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지급 받는 이익의 과세표준 계산

외국간접투자증권 이자·배당의 외화소득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 적용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자료상혐의자 명단 등재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실질내용·사업개시 여부를 세무서장이 조사·판단할 사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자산수증익의 차감 여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고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에서 제외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 취득 후 소비자에게 판매시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에게 발생된 거래를 귀속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약정과 무관하게 설립등기일임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소송판결로 추가 지급한 콘도 공사비 중 사업용자산 취득 관련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임원 퇴직 시 퇴직금지급규정 외에 추가지급 시 소득세 과세 방법

임원퇴직금 규정 외 개별계약 퇴직금은 근로소득 과세

1필지의 토지를 주차장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필지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법상 분양권 아냐, 주택수 미포함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교체 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으로 일부 증여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님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은 1998.5.22~1999.6.30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분에 적용되며 취득 5년 내 양도소득을 감면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의해 다른 법인에게 주식 무상이전 시 취득가액 손금인정 여부

사전약정 주식 무상이전 취득가액은 사업관련 통상성 갖춘 손금만 인정

납세증명서의 제출시기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 지급도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임차 후 우선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항공기 동체·엔진 등 사용대가, 공급단위 구획불가 용역이면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시 양도비 인정여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양도비 별도공제 불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혼인 2주택에 새 주택 취득해 3주택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여부

결제대행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연 5% 상한은 '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친족, 생계유지자 등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서 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지분등기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다가구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시 기준시가는 지분 안분 없이 개별주택가격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주택분양권의 주택 전환 시기)

분양권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공동소유 2주택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회사 지원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구등록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대학원 수료생이 납부한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9세 미만의 '바둑학원비'가 공제 대상 교육비 여부)

9세 미만 아동 바둑학원비는 예능 교습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한 학교에 대한 전형료를 말함

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가·지자체 주최 공모전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신 지급해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토지·건물 소유권등기일 상이한 경우 주택취득일)

분양권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충족 시 전환일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고시일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취득일에 새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판정은 신규 고시가 적용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신축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주택분양권 취득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요건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상생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다가구주택 조특법§97의3 임대료 5% 증액제한 등 요건은 가구별(호)로 판단

비거주자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을, 비거주자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기한

자동말소 임대주택 여러 채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최초 등록 말소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적용된다

1+1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1입주권 상속 1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특례·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