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도 납세자는 경정청구·불복 청구 가능

1필지의 일부면직에 대하여 농지대로 비과세 적용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필지별로 판단하며, 1필지 일부 농지면적만 따로 비과세할 수 없음

불균등 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불균등 감자 목적 특수관계 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영§88①8의2 부당행위 유형 아님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건설공사 어업피해보상금은 어업권 양도·대여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조합원 입주권계약서, 등기원인서류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 아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된 금액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합병법인에의 승계여부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승계는 합병평가차익 과세요건 충족 시 적용

나대지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상속·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으로 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외부감사 받는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도어음·수표는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계약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차감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세무상 처리 방법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개인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동일세대원이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소유로 보고 거주기간 통산

합병으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여부

합병 토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상속주택을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02년 말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20년 이상 소유 농지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돼 기준시가 신고 가능

감정가액의 정의

양도·부가세 안분 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의미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의 합병법인에 승계 여부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액은 세무조정사항 승계 대상 아님, 합병법인 승계 불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된 후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멸실된 입주권 보유 시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재산양도시 증여추정

직계존비속 양도재산은 증여추정되나 대가지급 입증 시 배제, 저가양수 차액엔 증여세 과세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의 범위

전환사채도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

공동도급계약한 다른 사업자가 부도를 당해 용역을 대신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공동도급 구성원 부도로 잔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신 공급하면 당해 사업자는 지자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출연 증여세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5%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증여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증여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보유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

개별주택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건물 양수인의 간이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 적용 여부

일반과세자 건물 포괄양수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명의신탁 토지이전시 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자기주식 취득 무효라도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해석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 얻으면 신주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 없어도 증여세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 지급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 포함) 적용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방법

경매로 토지·건물 일괄취득 시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일시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지상권 설정 없는 도시철도 토지 일시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

손익귀속시기가 신탁계약기간 만기일인지 자사주의 처분시점인지 여부

특정금전신탁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 산입한다는 손익귀속시기 해석

근로자 부담분 DC형 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회사가 대납한 DC형 가입자부담분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납세의무자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귀속시기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자산수증이익은 유언자 사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대표이사 사망으로 청산이 확실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중계·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은 영세율 적용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용인의 출장여비

직원 개인카드로 지출한 법인 출장여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여부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인건비의 고유디자인 개발비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건물기준시가 용도지수 적용시 공장 구분은 공부상 아닌 사실상 용도에 따름

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미국법인의 고용인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되어 원천징수 제외

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에 고용된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대상인지 여부

법인 해산 시 국세 미납 상태로 잔여재산 분배하면 청산인 제2차 납세의무 성립

합병 후 이월결손금 공제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 결손금부터 순차공제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 가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아닌 일시 우발적 손익은 50% 기준 미해당으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 불가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

임대부동산을 비영리 회계로 명목상 전출한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있어서 예선엄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예선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주택의 부수토지인 전과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인접 2필지 이상 토지도 한울타리 안 거주용이면 1주택 부수토지로 봐 비과세

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제출해도 미공제분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신축주택 감면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시 2주택 간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차입거래로 보는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특허권 유동화 실시료가 이자소득이어도 투자신탁재산 귀속분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도시개발구역으로 입안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자경 농지는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취득시기·보호구역 유형 등으로 판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감가상각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자산)으로 계상해 가동일부터 감가상각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분할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설정액 기준

우체국 보험상품 중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우체국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보험유지기간 5년 미만이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항공료?체재비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과세소득 여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용역 제공 후 받은 항공료·체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신고해야 함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기완공된 아파트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사용승인일 이후 기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서 취득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신설 공익법인의 보유한도 적용방법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50% 한도, 당해 사업연도 외부감사·공시 이행으로 판단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거래시기 여부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소송 중이면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결손으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정청구 가능하고 이월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됨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의 필요경비 여부

대학생 등록금 직접 지원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미해당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도급건설공사 중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장부상 계상 자산을 상증법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포괄양수도로 개인기업 인수해 사업 계속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본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임대료·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모든 대리점 동일조건 임대료·인건비 지원,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여부

증여일 전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생전 증여재산은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적용여부

현물출자 방식 법인전환 시 취득한 자산도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아파트 시행사의 발코니 확장공사 저가 공급은 특수관계인 거래일 때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물납주식 발행법인의 휴업은 물납재산의 환급 대상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연대납세의무 시 수탁자·신탁자 중 임의선택 강제징수 가능

합병으로 승계받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연속 합병 시 1차 합병으로 승계받은 미공제 이월결손금도 승계결손금 범위에 포함

농지가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전 농지의 수용·공공사업 양도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경작요건 의제 대상이 아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

건설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건설용역 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자금출처 소명 시 대가 지급 재산취득은 증여추정 배제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가관리단 공동매입 전기요금,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익금산입액

증여 부동산 미양도분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받은 금액 한도로만 안분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득처분여부

특수관계인 대여금 회수불능 시 회수불능 확정일까지 인정이자 계산·손금산입

재개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

1세대 2주택자가 멸실주택 외에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1999년 중 매매계약·계약금 지급분 취득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봄

직접거래처에 무상으로 설치해준 장비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 여부

직접거래처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 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판매부대비용 구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미가산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 아님

국고보조금 상당액 감액 후 CNG 요금 수령은 접대비 아님

임대용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임대 종료 후 부동산 매매 시 임대종료일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로 과세

양도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양도 후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뀌어도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사실과 다른 선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 후 적법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

상속자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내국법인의 북한지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처리

합의서 발효 전 북한지점 결손금 합산분도 5년내 미공제분은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가 보유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별도세대 상속주택+일반주택 1채씩일 때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