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 농지 감면특례 적용 범위

녹지→주거지역 재편입 농지, 자경농지 감면은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소득만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로 인하여 얻은 금액의 소득구분

공동사업자가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로 얻은 권리금은 일시재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

조특법 제37조 적용 법인이 1998.8.22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과·면세 겸용 임차시설 자본적지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최대주주 등 외의 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면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아닌 업종 창업 후 법인전환·업종추가로 벤처확인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 기준

배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

무선배차관리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물적분할시 감면세액 승계여부

물적분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잔존감면기간 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적용

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 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압류된 부동산이 여러 번 소유권 이전돼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미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주주변동에도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요건 유지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및 반환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반환조건부 인터넷서비스 회비의 익금산입·손금산입 여부는 사실관계 검토 사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 적용 시 장례비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봄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인 연구 및 개발업의 의미

건축설계·감리업의 설계·감리 연구는 연구 및 개발업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준비금·세액공제 적용 불가

본지점 통합에 따른 폐업신고의무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본지점 통합 시 지점 폐업신고·부가세 본점 합산신고, 잔존재화 본점 이동은 재화의 공급 아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의미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2인 이상 출자·공동경영 약정에 따른 부동산 출자를 의미

매입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또는 제출시 상시 수입계산서에 대한 신고 여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만 해당, 무이자 채무는 제외

서울시내버스운송업체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공장·광산 근로자가 아니어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상 개인에 해당, 국내수행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납세지국의 판정

내국법인 일본지점 파견 주재원이 한일 이중거주자면 조세조약 제4조·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이익소각으로 인한 부(負)의 의제배당액 세무처리

이익소각 대가가 취득가에 미달한 부의 의제배당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산입

법원의 전부명령과 국세우선권

세무서장 압류 전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이 소멸해 국세우선권 판단대상 아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1982.12.31 이전 계약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중도금을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

가업상속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된다

수입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매출처 명의로 완제품을 수입하면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조업체는 별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재건축입주권의 평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건축 입주권은 불입금+프리미엄으로 평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 안 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이전소득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산정방법

다수 사업연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상계 시 익금산입액에서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 원천징수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배우자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5호 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등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금감원 적립기준 초과 설정한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 처리

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지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포기대가를 받으면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경매·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

물납재산 하자치유 책임은 물납허가 조건·신청 시 하자 고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외 자산·부채·종업원 미승계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상환우선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주식의 재매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상환우선주 매매 특약에 따른 재매도 주권이 소비대차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지 질의한 예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4호 비과세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1+1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에 보유기간은 무관

매입세액 공제후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의 처리

분양 계약 취소로 재화 미공급 시 기공제 매입세액 사유발생 과세기간에 납부세액 가산

대주주 3인이 납부할 세금이 배당소득세인지 여부

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배당소득), 단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

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도로 외에서 쓰는 ATV·폴라리스 레인저도 승용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용역 공급 개시일)이다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계약 중도해지로 반환받은 할인금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국내 계좌로 받은 해외 파견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이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사업자가 자기 제작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매매계약 이행중 사망 시 상속재산 평가는 양도대금에서 기수령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

폐쇄종금사가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계약이전 자산 평가액에 상사법정이율로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증여세 물납을 상속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속받은 상가로 상속세 물납은 가능하나 사전증여분 증여세 물납은 불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자의 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연접한 시?도?구의 범위

자경농지 감면·농지대토의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 맞닿은 시·군·구를 의미

소유권이전등기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여부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환원 시, 대금청산된 유상이전이면 양도세 과세, 대금청산 없으면 양도 아님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며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와 무관하다는 국세청 해석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멸실건물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만 이용목적 명백시에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지정기부금의 범위

이스포츠 비영리법인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종전주택을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종전주택 교환도 양도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용 토지·건물 제외 양도는 포괄승계 아니어서 부가세 사업양도 불인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너광고료 수령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배너광고 용역 공급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인 각자 지분별로 과세되어, 일반주택 1채 보유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2 이상 주류도매업자가 공동하치장을 설치해도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가액은 당해 증여재산(건물)에 담보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별도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공무원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한국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기부채납 후 지자체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을 2005년도에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지정지역 소형아파트는 2005년 양도해도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되는지 및 법인세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공급은 조특법상 영세율 대상, 농지소득 외 소득은 조합원 수 산식 범위 내 법인세 면제

부동산매매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저가 부동산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거래 제반사정 종합 사실판단 사항

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볶음들깨가루는 과세, 열풍건조 들깨가루는 성질 미변화 시 미가공식료품 면세(사실판단)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제조업·부동산임대업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말 수입금액이 큰 주된 사업으로 판정

분할신설법인과의 적격합병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 위해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는 제47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 아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임차인의 철물·건축자재 도소매업이 비사업용토지 제외 업종인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해고 위자료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비과세

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염지제 투입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신축상가 양도의 포괄양도양수 해당여부

신축상가를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취득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의 계속성·반복성을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인 공동으로 부동산 취득 시 1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에 대하여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공동취득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대출받아도 사실상 채무자면 각자 취득자금 출처 인정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사임 시 사임일 속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토지의 취득시기

확정판결로 명의회복된 피상속인 토지는 상속재산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봄

광고매체 운영사업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광고매체사가 국내 광고대행사에 용역 제공 시 영세율 불가, 대행사에 세금계산서 교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근로자 사망·퇴직 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는 근로소득,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한다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식당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를 행하는 장소로 판정한다

사업양도에는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추가 종류변경도 포함됨

승계사업 외 종류 추가·변경도 포함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 승용차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임대업 규모·형태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이 지연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친자소송 확정 후 6월내 공익법인 출연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인정

선박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를 제3자 물류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박건조 중 사외 블록제작 운반비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등

타인명의 주식 명의개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 실소유자 환원은 비과세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항공료, 숙박료 등에 대한 증빙처리 방법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교통비를 구분 계약해 받으면 그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 및 가스시설공사 용역의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행정소송 등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위탁징수시 계산서 교부 여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위탁징수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방법으로 위탁판매 규정을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

압류금지재산을 추심한 경우 그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를 초과 추심하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

대토보상받는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 후 상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대토보상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

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 양도차익은 수입금액 비례로 안분계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일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일은 시설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며 그 과세연도에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