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2008.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회신일: 2008.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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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각목(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단지 보전녹지지역 산지라는 이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배제된다. 산 임야 팔 때 세금을 따질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을 함께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위 판단은 2005. 12. 31. 신설·2007. 2. 28.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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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임야는 1971년 산지관리법에 의해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으며,

- 지정사유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지정되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07. 2. 28.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 2. 28. 개정)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611, 2007.02.20

【질의】

(사실관계)

-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 안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지 아니함.

-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757, 2006.11.09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산지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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