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주)(이하 “임대자”라 함)로부터 다음과 같이 항공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2014. 12. 2. 자문대상법인과 임대자간 계약을 수정하였으며, 그 중에 ‘유보비’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20 14. 12. 14. ‘유보비’에 대하여 추가로 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항공기를 임차한 자가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동체, 엔 진, 랜 딩기어 등을 사용한 대가를 항공기 임대자에게 지급하기 로 한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용 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는 경우 등 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④ 사 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 서 또는 제 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 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 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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