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에게 발생된 거래를 귀속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1. 질의내용 요약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서 2000. 12. 27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손익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우 그 손익이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개시일로 할 수 있는 바,

분할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기간 중 손익을 실질적으로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2001. 1. 1로 할 수 있음.

〈을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임.

（이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이 임의로 약정에 의하여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