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시 3년 경과일 가액으로 과세

놀이방으로 사용한 건물의 주택 여부

놀이방으로 쓴 아파트의 주택 여부 판정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 사실상 주거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사항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해당 여부

개정 전 임대기간 외 요건 미충족 장기임대주택은 개정규정 요건 모두 충족 후 최초 임대일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자경농지 감면 적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

임대부동산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토지·건물가액 미구분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안분

간편장부 신고 후 매출누락으로 인한 추계신고 가능 여부

간편장부 신고 후 매출누락 확인 시 기장신고를 추계결정으로 변경한 수정신고는 불가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두 사업장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은 실제 재화를 공급·공급받는 사업장이라는 해석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신축판매업자가 일시임대 후 임대업 양수인에게 건물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여부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2주택자로 1주택이 재건축인 중에 나머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세법인(유한회사) 설립에 따른 세무처리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비과세, 사업연도·사업자등록은 계속으로 처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용역료 소득구분(사업→근로) 오인에 따른 원천징수 과소납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

동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동물원과 구분된 건물에서 별도 임대수입이 있어도 동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여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만 해 주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용역)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해석

장기임대주택 감면 해당여부

1986년 이후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100%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설정전 근무기간분을 지출시 세무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봄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민법상 조합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가능,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로 원천징수

감면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의 해석

감면기간 중 사실상의 본점 역할 부서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추징사유에 해당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하는 자기상품(소)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사료제조업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하는 자기 소유 소에게 사료를 자가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료제조 조합에 원재료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배제된다

일시적 2주택 소유자와 1분양권('21.1.1. 이후 취득) 소유자가 혼인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분양권자 혼인시 B취득일부터 3년내 A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 신고 시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 경정청구 가능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의 귀속 시기인지 여부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 귀속시기라는 국세청 해석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해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사실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사내 봉사단을 통하여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대상 여부

근로자가 임의 조직한 봉사단에 회원자격으로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

객관적 지급기준 없거나 급여기준 초과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불산입·소득처분

해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국외 근무형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 비과세는 유효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견적서상 '세액'은 별도 세금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다

양도하는 농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감면대상 면적 계산

취득시기 다른 1필지 농지 일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은 선입선출로 판단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

공동경비 분담기준 총자산가액 선택 시 5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모든 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처분한 재산에 상속재산가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없음

방송사의 위촉을 받은 모니터가 받는 모니터수수료의 소득구분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방송모니터에게 지급하는 모니터수수료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05년 이전 승계취득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시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공동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아파트 관리직원 갑근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택관리회사이며 신고도 회사 명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교환사채를 자기주식으로 교환 시 양도차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교환사채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계산

묘지이장비용의 양도가액 포함 및 필요경비 계산 여부

이장조건 매매는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묘지이장비용은 필요경비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소득은 실질에 따라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주식 소각·자본감소 목적이면 의제배당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재화의공급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프로그램개발용역 면세는 특정업무 전산화 도입의 필요성·타당성 검토 목적일 때 인정, 실질내용으로 판단

분할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미분양 상가 일시 임대 후 인적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아 적격분할 해당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지급 중식보조비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물적분할에 의해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으로 지주회사 설립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원이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법원 의뢰 감정평가용역, 실지 귀속자 확정 시 법원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금액 산정방법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취득시기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재건축상가 양도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인일)

주택에서 점포로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점포→주택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함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교육지원청에 낸 교육후원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기증 금품으로 법정기부금 해당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교부받은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이농 및 고령의 사유로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이농 당시 소유 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증여 취득 농지는 미해당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 폐업신고·등록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는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이 아니어서 제공 불가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연수 목적 출국 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근로·연수 여부는 사실판단

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연지급시 기준환율적용(협의에 따라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외화로 받은 근로소득을 정기급여지급일 이후 지급하면 정기급여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급하는 포인트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포인트 차감분’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여부)

공단 건강증진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근로자에 부여된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시 가산세 적용 여부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각 호 거래유형별로 구분하고 1년 내 동일거래를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해당 여부

송전선로 공사 민원 최소화 위해 마을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는 적정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결손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3년 연속 결손금 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주식 이익소각 시 발생하는 소득의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자기주식 이익소각 이익은 의제배당이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된다

수용후 공탁된 부동산이 등기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영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정관·총회 의결로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 회비를 회원사에 부과하면 각 회원사 손금 인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수익과 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외국법인과 대회 공동개최 후 손익정산금은 용역대가가 아니어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 및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이며,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지급규정에 따름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에 유류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레미콘 지입차주는 유류대를 포함한 용차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사는 제공한 유류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사업기간·후를 통산한다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수 계산시 장기 및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3주택 주택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도 포함

외국에 제품이나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할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

불량 클레임으로 동종 완제품을 무상 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수리용 자재 무상공급은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판단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공동매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지점 비용을 본점이 일괄계약·대금결제한 공동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 지점·가맹점에 재교부할 수 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

감면대상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은행 시세표는 불인정

수입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수입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비매품 제공시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제품 홍보 목적으로 시음용 비매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한 가액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상가 등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 단순 양도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과 감면소득 계산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 실제 사업 기준으로 판단, 겸영 시 구분경리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제조 제품을 포장 목적으로 지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대출채권 회수 관련 보증재원이면 손금 인정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사용기간 인정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이며,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분가로 별도세대 구성 시 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불입액+채권매각차손+프리미엄,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추가부담액

수출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귀속사업자

수출자가 명의뿐이고 사실상 수출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귀속 사업자에게 수출 영세율 적용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 시 취득원인무효 판결이나 증여재산의 반환 요건에만 증여 없는 것으로 봄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확인 불가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증권사 후입선출 계산은 불인정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매출액 1천억원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4개 과세연도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여 후 증자·액면분할로 매입가액이 요건 미달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배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업종 구분 없이 2003년까지 카드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 가능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

품질 우수 협력업체 사전협약 포상금은 접대비 아닌 손금(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타인이 공급한 용역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 하는 보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위탁교육훈련비의 범위

위탁계약 없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대학 등록금은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 아님

근로자주식저축 등을 배당기준일과 결산기준일 사이에 해지한 경우 비과세 여부

근로자주식저축을 배당기준일 후·결산기준일 전 해지해도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