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구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철거·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예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대표이사 사임 후 임원 아닌 고문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정착면적 5배·밖 10배 이내

기부채납자산이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기부채납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무상 부여하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주택임대가 아닌 사업자등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후 수입금액 성실신고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초 공시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산식으로 계산

마을회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약정에 따른 할증품 대가가 주된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되면 사업상 증여 아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여부

도급업체 소속이라도 공장 내 출하·적재 단순노무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광고 등 공동비용을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세금계산서 수령 시 분담금액은 공동매입 규정 준용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이 수용 시 5년 내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공익법인에 담보채무 딸린 재산 출연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1개 감정가액은 시가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못 받은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등 지위를 잃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

도로점용료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납입고지서 발급과 무관하게 부가법 규정대로 판정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의 증액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여부

경정으로 감면세액 증액 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액의 20% 법인세 가산납부

이연법인세차는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이 아님

합병 시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 아니어서 익금산입 대상 아님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조세회피목적 없으면 비과세, 매각대금 실소유자 사용시 증여세 없음

아파트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 산정방법

아파트 분양권 평가는 불입금액+프리미엄 상당액, 프리미엄은 통상 거래가액을 사실조사

연구개발용역 수확 내국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종중 부동산임대 필요경비 계산시 대표자 급여 산입 여부

1거주자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한정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세무법인 출자지분 액면가 양도 시 시가 산정 곤란하면 보충적평가·권리내용 감안 평가

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인의 미국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과세방법

거주자인 미국인의 미국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지급받는 배당금이 누구의 익금인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후 주주로서 수령한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면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비영리법인 대표자 선임관련 쟁송으로 법인예금을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대표자 선임 쟁송으로 부득이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개인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시기

장기할부조건 양도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본다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 장내매수로 불특정다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재개발주택의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조합원입주권 증여 후 부분준공인가 시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 양도해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주식기부시 시가 평가방법

기업공개 예정 주식 현물기부 시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 유가증권 평가규정 준용

보일러교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 보일러 공사비는 증빙 확인 시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 계약이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지점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철거 목적 건물의 일시 임대장소가 본점외의 영업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보험모집인의 필요경비 및 면세대상 인적용역 해당여부

보험대리점이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은 총수입금액, 소속 모집인 지급 수수료는 필요경비 산입

입주권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입주권 무상 기부는 유상이전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시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안분방식으로 산출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겸용 부동산에 대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고급주택 제외,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가로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시가로 거래해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해당 여부

설립허가증만 있는 학술연구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세조약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면세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관련 소득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2012년 처분분부터)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평가: 권리가액+불입 계약금·중도금+평가일 프리미엄 합산

명의신탁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명의신탁 환원주식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적용시기

BOT방식 시설물 무상이전 용역의 과세표준, 2013.2.15. 개정 시행령을 종전 계약분에도 적용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잔금 전 입주 허용 시에도 아파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라는 예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임

제휴 마일리지·포인트 수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로 판단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도 6월 경과 전 폐업 시 대손 미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통합으로 공동사업 전환 시 폐지된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 않음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증여재산 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감면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달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기준 표2 32% 적용

법인이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시 토지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여부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중간배당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배당등'에 포함된다는 해석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세율적용 기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지은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세무조정 여부

적격합병으로 양도손익 없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익·손금산입 세무조정 불요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후 혼인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공동취득한 주택 중 무주택자 지분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제외

소득처분 및 근로소득합산 여부

상근 않는 임원 보수는 손금산입, 소득처분·근로소득 합산 판단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고 5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

1주택(고급주택 제외)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착오납부액은 환급 가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시 시가의 범위 등

특수관계인 간 양도대금 지연회수가 비합리적이면 실질상 자금 우회대여로 봄

1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 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공사기간·신축주택을 통산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을 일시납부하도록 연부연납 허가받은 경우 2013.2.15.이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013.2.15 이후 물납 신청분은 연부연납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정, 2~5회분 일시납 후 물납 불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착오기재로 납부금액의 차이 발생시 가산세 적용여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착오 과다기재로 생긴 납부액 차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됨

계약서 작성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인지세법상 과세여부

컴퓨터 파일 내 전자문서로만 보관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이로 출력·서명·교부 시 과세됨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외국법인에 외화획득용역 제공 후 핀테크로 원화 수령시 영세율 배제

전환사채 등 인수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균등지분 초과 전환사채등 인수·전환분에 각 주주별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도권지역 외 본사 공장이전 후 수도권 생활지역에 사무소를 준 때 세액 감면의 추징 여부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세액감면은 추징되나 공장이전 세액감면은 적용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여부

착오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라도 거래사실 확인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은 합병법인 기준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80% 초과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 등 공과금 차감 후 가액

자산의 양도시기

토지 분할·변경계약 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

이혼 후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이혼 후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각자 구성한 세대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H/A(중질방향족)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질기준만 충족하고 보일러·노 연료용이 아닌 H/A는 대체유류 아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1985.1.1. 전 취득 토지는 물가상승률 가산 취득가액에 제97조 제1항 제2호·제4호를 더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예약매출의 개념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예약매출 작업진행률이 아닌 대금청산일

간이과세자의 임대용건물 매각 시 과세여부

임대용 부동산 매각은 토지 제외 부가세 과세, 면세사업자 양수는 포괄양도 불성립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1년 미만 임대료를 기간 초일에 일시 지급받으면 지급일 속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산입 가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

공제대상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으로 법인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

공단 내 공장 이전 시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는 직전 공장 기간만으로 판단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조정판결로 공급가액 차감 시 그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국내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외국로펌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한 재화의 영세율(직수출) 적용 여부 — 기존 해석사례 참고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5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업종 개업은 창업이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는 법령 제89조 준용 산정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시기

지급약정일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재고자산 평가방법

동일 매장이라도 종목별로 영업·수불·손익계산이 구분되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종목별로 달리 적용 가능

담보제공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관련 질의회신

특수관계인 담보제공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정상적 사인간 거래·상관행 기준으로 판정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액은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로 소득처분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년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까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사용승인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세대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 적용시 2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결정방법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같은 날 2주택 양도는 거주자 선택 순서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