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 감가상각은 사용시점에 개시

기계설비를 수출하고 기술지도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수출면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 차액도 수출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위기간은 사업수입금액 큰 사업 기준 판정

인적분할 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 수정신고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적용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2015.7.1 전 체결한 외국법인 투자자문계약, 변경 없이 유지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7년이 경과한 이자소득분에 대하여 고지처분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무신고 이자소득, 부과가능일부터 7년 지나면 부과 못함(제척기간 만료)

신탁재산 처분시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

담보신탁재산 처분 양도차익은 신탁소득으로 수익자에게 귀속, 구분경리 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100% 적용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여부

기부자 인적사항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가산세 적용

노르웨이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노르웨이 뭉크미술관에 지급한 작품 대여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농지를 상속받은 후 미경작 상태에서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요건

상속농지 미경작이라도 3년내 도로수용 실시계획인가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자경 감면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한 층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 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구분방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시 다가구주택은 독립 구획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봄

금전대여와 관련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대금업 미표방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본 초과분은 이자소득

건축법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만 해당

교회가 무허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 가능

투기지정지역 내 기준시가 적용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투기지정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과세 가능하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역은 제외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감자액에 미달시 처리 방법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5년 이상 임대해야 적용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사업인정고시일

법령 개정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배제비율 적용여부

100% 출자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비율 100% 규정은 2006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주택 중 2주택 선양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최종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정

주가연계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일과 만기연장일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계산

재건축 분양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해도 실거래가 6억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개인 공동사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개인 2인이 각 50% 지분으로 영위한 공동사업도 다른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퇴직금이 충당금 초과 시 그 범위 내 손금산입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8년 재촌 자경한 주거지역 편입 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

세무공무원에게 소명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 이의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에 낸 소명자료가 이의신청 요건을 갖췄는지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경비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내의 특수관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매출액 제외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법정 공급의무 거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매출액에서 제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직계존속에게 5년내 증여받은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이월과세(소법§97④)로 계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득 산출방법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분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손금으로 계산한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

주택취득 목적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잔액을 가지급금 상환에 써도 중간정산액 전액 손금산입

공급대가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 방법

2개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로 재화공급서 제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 및 범위

미군주둔 관광특구 지정사업자가 비거주자에 재화공급·외국카드결제 시 영세율 적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여부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적용 가능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업무보조원 고용 시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면 면세 인적용역 아닌 과세 대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매도인 폐업·경매로 배당 못받은 계약금·중도금,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가능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

2001.1.1. 이후 임대개시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결산조정한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해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분할신설법인을 재분할하는 경우 당초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재분할 시에도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갖춰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내부구조·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제63조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소득처분

특수관계자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과세관청 회신·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안 됨(불가)

상속세 납부의무 등

유증·사인증여 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 부담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공동 신축 건물을 건축비용 부담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불가

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사용월수

6월 30일 취득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사업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재건축으로 부수토지 증가 시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5항으로 산정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나,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액이 시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K-IFRS 도입으로 감소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기타) 세무조정

경륜장 무료 입장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경륜장 무료입장도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입장행위로 보아 과세된다

공급시기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 지급 시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무 없음

신규분양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시 취득시기

아파트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로 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50% 이상 양도하는 기타자산 요건을 갖춰야 함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

직업기술분야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전산회계·속독은 2007.3.23. 이후 소득분부터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종중 소유농지도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보유기간 특례 주택의 양도시기에 따른 거주요건

1999년 취득 보유특례주택, 2004년 양도는 1년보유·1년거주, 2005년 이후는 3년보유·2년거주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감면된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에 서비스업의 포함여부

외국투자가 지분양도 시 조세추징 면제사유의 '고도기술 이용 제품'에 서비스업도 포함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 무허가주택 조합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무허가주택·공사기간·아파트를 통산

법인전환한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 출자는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주택 양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매매사례가액 순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적용시기

2019년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7년 전체평균 고용유지요건은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외국 인도시점이 공급시기·영세율, 무환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 3년 경과 후 매각해도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합병과세특례 적용 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적격합병 과세특례 신청 후 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여부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 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 과세는 사실판단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연차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연차수당 감소 보상금은 지급일 손금, 환수액은 사유발생일 익금 산입

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종전 유권해석 시행연도 이전에 받은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성공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1999.1.1 이후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해야 농지소재지 요건 충족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실질지분율이 신고지분과 다를 때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가산세 부과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근생 사용기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 시 주식 양도 취득가액에 소득법§97의2④ 이월과세 미적용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제외 여부 — 포함하지 않음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용역대가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주식으로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특별상여를 자기주식으로 지급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등

과세거래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해도 합계표 제출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미적용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여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율 중과세 시 주택수 미포함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지방행정공제회 정기예금은 금융회사등이 아니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등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500만원만 적용된다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2006.1.1 이후 수용 양도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니어서 통상적 경정청구 불가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기준시가 적용 여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를 2006.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거주자가 조세피난처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소유 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공용면적 계산 방법

주상복합 공용주차장은 상가면적 비율로 안분해 상가면적에 합산(간이과세배제 판정)

’99. 1. 1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신고

'99년 최초 보유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