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주택 판단 및 일반주택 양도시 취급

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법인의 본점 이외에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봉안당 관리용역을 본사에서 총괄하면 업무총괄장소인 본점이 사업장, 소재지 별도 사업자등록은 불필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법인의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한다는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대여경위 등 사실판단 사항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사망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재산가액은 잔금 상당액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시기

법인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중개하는 어음 이자·할인액의 원천징수 시기는 할인매출일 선택 시 할인매출하는 날

영농조합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가산세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평가기준일

명의개서 안 한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은 취득일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영업사원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여부

종업원 소유 핸드폰 업무사용료 지급액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포함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여부

미성년자공제 등 과다 인적공제로 인한 상속세 과소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건물신축판매 목적 건설용지 매입액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 포함 여부

건물신축판매용 건설용지 매입액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음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예금 상속추정 시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예입액은 인출금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렌트카업자로부터 승용차 임차·업무용 이용 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 재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아닌 종전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부자 각 1주택 보유 시 세대 분리 여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인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는 회신

시험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거래 시기 등

용역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그 교부시기가 공급시기, 계약변경 땐 과세표준 가감

사업자가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뇌산삼·천연꿀 단순 혼합 공급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새 재화 생산 시 과세

사업실시계획 변경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저가공급하는 시설물의 영업권 해당 여부

실시계획변경 승인조건 국제회의장 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에 해당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상속 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적용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 및 주식 등 양도수입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운용으로 생긴 이자·배당·주식양도수입은 금융업 소득에 해당

수정신고시 대표이사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검찰수사 확인 후 회수·수정신고한 횡령금, 사내유보 불가·대표자 상여처분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의 과세여부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은 기타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는 2020.1.1.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2009년 대학 교육비를 2010년 납입시 공제시기

휴학 중 대학생 자녀의 해외대학 입학 교육비를 미리 납입 시, 교육비공제는 지급한 연도에 적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계속성·반복성 등 사회통념으로 판단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제4조제5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 금지’ 등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고시는 2013.7.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안 됨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제로쿠폰스왑 거래의 일시 수수 이자는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해 수익·비용으로 인식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인지세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인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의미

2001.12.31이전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2001년 이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종합소득 미포함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권 양도 시 잔금분 세금계산서는 분양업자 A가 양수자 C에게 직접 교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범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범위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회신 곤란하다는 국세청 예규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 지자체에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해도 국가·지자체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감액경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단말기보조금 에누리 경정청구를 직권감액 결정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기존 병원건물에 대한 수선이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발전회계로 경리하는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자본적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고객 요구로 차량가에서 직접 차감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 제외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하는지 여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 과세로 하여야 함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최대주주등 간 거래에서 보유비율 1% 이상 변동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제2호에 해당해 상장주식 할증평가(20% 가산) 대상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국외 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규정 적용방법

다가구주택은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1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

직수출 외 중계무역·외국인도·위탁가공·위탁판매수출도 영세율 적용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1필지의 부분면적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년 이상 소유 임야 1필지 중 일부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 현황대로 판정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관광기념품과 구분해 받는 김치체험·시식 용역 대가는 영세율 미적용

모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영업권 변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대가를 모법인에서 변상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손금의 범위

1998.12.28. 개정 전 구상채권 대손금 배제규정은 협회등록·상장법인에만 적용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 해당여부

이혼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부동산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반도체 연구개발용 시제품(Mask) 제작 외주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되는 거래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국외 재화이동 거래는 수출도 과세대상도 아니어서 영세율 대상 아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의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순손익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로 조정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에 증여한 재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된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비만치료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만상태 검사·진단·치료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전시설용으로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공급대가를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부도 매출채권, 대손 확정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허가 전 대금청산해도 양도가 아니나,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조특법§16의3 적용여부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면 행사 시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적용 불가

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장학재단 운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미술관 재단법인이 예술·문화 공익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면 공익법인등으로 본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총괄납부사업자 의제매입세액 한도 과세표준은 공장+직매장 매출 합산

마일리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일리지를 상품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 과세, 현금 지급·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연 기획·제작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르간 연주회·뮤지컬 공연용역은 예술창작품 면세 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확정신고 후 추가 수령한 매매대금을 성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외화 양도대금은 수령일 환율로 환산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 여부

총급여 3,700만원 초과 과세기간 제외 후 계속 자경이 1년 미만이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불가, 자경농지 감면 배제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3주택 개수 산정에는 포함됨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규정 적용여부

VCD시스템의 은행계 현금카드는 직불카드가 아니어서 신용카드 관련규정 미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구분경리 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회사 전체 기준으로 계산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물납허가 여부

명의신탁 증여세를 분할 후 지주회사 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물납허가는 가능하나 부적당하면 거부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1주택 소유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됨

사업 양수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사업자등록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과세유형 달리한 사업양수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일반과세자 사업 양수자는 간이과세 배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합병 승계자산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당해연도 결손금은 공제제한 제외

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 후 신축한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3주택 중 제155조 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주택수 계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

외국은행 국내지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국조법 과소자본 규정과 본·지점 이자계산 병행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해도 나머지는 분리과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적용 가능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2년이상 거주 2주택이 재건축 1주택 전환 후 청산금 수령시 종전주택 청산금에 장특공제 표2 적용

내일채움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대기업 전환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중견기업이 대기업 전환돼도 가입시점 요건 충족·만기납입 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폐업 후 확정판결로 용역대가가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로 부가세 환급 가능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부동산양도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 후 미회수 매매대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창업자금 증여세액공제는 한도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분은 환급 불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거래징수 의무에 따라 납부의무를 진다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가액은 증여시 평가액에 추가부담액 합산, 채권매각차손은 필요경비 불산입

○○연구원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원의 유지보수·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가 아니어서 2002년 이후 인지세 비과세

몽골 합주단의 국내 공연시 지급하는 공연료의 과세여부

몽골 합주단 공연료, 정부간 문화교류계획이 아니면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과세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었는데 중복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지 여부

결혼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동일세대 구성원의 가계장기저축은 중복통장으로 본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당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숙박업 사업자가 개업 전 사업용 건물을 매각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외국사업자 제품을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에 오픈마켓으로 상품판매대행용역 제공 시,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된 아파트 양도 시 세율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국세청 고시 등에 따라 자동변경되는 임차료의 시가 적용방법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 계산금액 기준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과세사업 미영위 시 매입세액 환급 불가

국가 등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여부

지방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되나,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