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부동산 처분대금·대출금이 계좌에 입금됐다 인출되면 재산종류별 상속추정 시 예금계좌 인출금에 포함한다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멸실된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 없이 가공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건교부 보상금수령이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국가하천 편입 보상금 수령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다음날, 5년 내 청구 가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도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하므로 주사업장 매출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분양계약자와 신축주택 취득자가 상이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분할양도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 후 2년 내 잔존주택·토지 양도 시 비과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은 시가 아닌 실제 거래한 대가로 산정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는 경우 국제환급가산금 규정 적용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양도소득세 부과시기 및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라는 회신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고 대손세액공제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 사항

대손세액공제 받고 그 세액을 익금산입했다면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

채권매각손실의 손금귀속시기

첨가매입 후 즉시 매각한 채권매각손실은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재건축 입주권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입주권을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 효력

납세지 관할 이외 세무서장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납부도 효력 유효

채권추심업 법인이 일괄 취득한 부실채권의 분할 회수시 익금 및 손금산입 방법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한 채권추심업 법인은 개별 시가 산정 불가 시 명목채권액 비율로 안분해 취득가액을 정함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병원에 수술건당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장려금 해당여부

모든 거래처와 동일 기준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의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제외되나 묘역 아닌 임야 수용은 미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해당 여부

2001년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불가

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증설 기계장치는 새 자산 취득으로 보아 정상생산일부터 감가상각,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지역별 배율 기준면적 초과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의료보호에 대한 해당 업종코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의료보호(구 업종코드 854000)는 사업내용별 해당 업종코드(851101~851219)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여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는 조특법 제128조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범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 확정된 당해 사업 국세에 한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감면 적용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국내공급 재화는 원화수령해도 영세율 배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산입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부

실제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지급이자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감할 지급이자 범위를 질의한 국세청 예규

관세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관세사업이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법인의 비용을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재고자산 원가 안분계산 방법

상가 신축분양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개별원가·분양면적비율 안분이 원칙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ㆍ실탄을 구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작전용도만으로는 불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은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

과세ㆍ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여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출금 건별 분할 인출 시 소액부징수는 소득자별 합계액 기준으로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함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감면기간 중 감면제외지역으로 본점 이전 시 이전 후 감면 배제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판촉행사 지원금이 특정고객 지원성격이면 접대비, 사실판단 사항

불균등 감자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 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된다는 예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외화환산 방법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은 건별 외화환산액의 합계액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특례규정 적용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불복청구 결정일부터 1년 내 경정결정 가능

경매로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 취득가액의 총공사비 포함 여부

경매로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의 건물가액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에 포함

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일부 항목 수정신고했어도 나머지 항목은 경정청구 가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소재지국 불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재산평가,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기

2002.1.1 이후 양도분은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는 대금입금 후 사용가능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

공익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각처분시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처분이익은 과세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방법 적용 불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 포장업 법인이 소기업 아니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증여등기는 자녀1인명의로 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시기

명의신탁해지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수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시 자경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은 8년 재촌·직접경작만 인정, 위탁·대리경작·임대차 제외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의 계산 방법

의제사업연도 1년 미만이면 대손실적률 계산시 대손금 연환산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폐업 후 공급가액 추가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영업권 평가시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예규에 대한 질의

부의 영업권은 개념상 발생할 수 없어 영업권 평가시 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예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3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 취득·경작해야 농지대토 감면 대상

명의신탁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증여 아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해 필요경비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119조,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건축사가 자택서 설계용역 수탁 시 업종은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 적용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등

납부할 세액 없이 환급세액만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 영세율 적용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귀속, 금전환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물건·권리 포함

소득세 추계신고후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여부

추계신고했어도 장부·증빙 있으면 실지조사 경정 가능, 추계 시에도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적용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6억 초과)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적용 배제

한?싱가폴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매활동 없이 제품 인도만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법원 경매 배당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상금 지급 법인이며, 법원이 대신 징수·납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기대여금은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해 평가하되 회수불가능액은 제외

필름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부문(필름사업) 포괄양수도가 부가세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하는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해당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 중소기업의 건설현장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채무자의 폐업, 강제집행, 재산명시기일조서 작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채무자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사실상 불가능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2 이상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자산별 양도차익을 합산해 계산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재개발 공급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수출신고필증상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수출자에게 영세율 적용, 사실판단 사항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 외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상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자산의 양도시기

주택의 양도시기는 계약서상 일자가 아닌 실질적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공동담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부담부증여)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충당금 상계 대상 아닌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상계분

비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포합주식 소각시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포괄 양수 시 부담하기로 한 부채의 영업권 해당 여부

포괄양수 시 인수자산을 초과한 승계부채는 별도 평가·초과수익력 대가여야 영업권으로 인정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파산관재인 개인 명의 예금이자에 개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거치식예금 월별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어음 및 은행 교부 가계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법인전환시 자기가 창설한 영업권의 이월과세 가능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자가창설 영업권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사실판단

용역 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모바일 게임 개발 등 용역제공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됨

연을 재배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의 감면 농지 여부

연 재배 농지도 8년 이상 거주·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거주자의 외국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양도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력 등 공급단위 구획불가 재화의 계속 공급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개발용역을 하청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청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인력 파견 방식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 인수 후 동일 업종 영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