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신공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건축물·부속토지를 말함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에 기부채납시의 당부

법인이 공립학교에 무상 기증한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범위 내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혼인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합가로 2주택 후 신규주택 취득, 3년·혼인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엔지니어링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12.9.24 현재 미분양·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요건 충족 시 적용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감환지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감환지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6.4.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 손금에 해당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연접 시군구 거주·8년 자경 요건 농지에 적용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른 소득처분

대손요건 미충족 외상매출금 가공경비 손금불산입액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받을 대가를 타 거래처 채권으로 받아 상계 후 그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공영 주차장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는 도급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오피스텔 매입 후 사업장 이전이 부가세 사업양도인지—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여부로 사실판단

사업양수 이후에 사업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사업양수 후 양도자 대손금 회수 시 양수자가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대손세액 가산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에게 증여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혼인 전 배우자 취득 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여부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멸실·신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신제품개발 연구를 위해 일본법인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고정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10% 원천징수 대상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 익금산입 여부와 시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 제외로 법인세 비과세

공장부지의 인근에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공장 구내·인근에 종업원 복지후생용으로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한도액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문화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등을 뺀 금액의 5% 한도 손금산입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용 시설물을 실시협약 해지로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받는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건설용역의 추가건설공사금액 중 일부를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다툼 있는 추가건설공사금액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확정판결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 교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사업자등록

법인격 없는 단체로 1거주자로 보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은 대표자·관리인 명의로 부여한다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도 물납 충당 재산에 해당하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

개정(’11.3.31) 전 매입임대주택은 7년(서울 10년) 또는 개정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7년(서울 10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의무기간 충족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지급이자, 취득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취득가액 산입·이후는 필요경비

로제타넷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연회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협회·단체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도 용역 공급의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교회신축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부동산을 매각해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이상 쓰면 증여세 비과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국민연금기금 투자활동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건설업영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및 정산방법, 정산시기

건설업 겸영시 본사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정산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공동사업(조합)은 구성원 단독사업장과 별개라 일반과세 단독사업장 보유해도 간이과세 유지, 임대상가 매각분은 과세

선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을 월정액급여와 보합금으로 지급시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어로기간 월수로 안분해 국외근로 비과세(월150만원) 적용

농협경제지주(주)가 수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여부

농협경제지주가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은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대상이다

마을회 소유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구성원인지 1거주자인 마을회인지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및 취득가액 환산 방법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 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가액 적용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건축 입주권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내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미등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에 포함 여부

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소유·거주 확인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일반주택 비과세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적격합병 승계자산 일부 물적분할 후 나머지 처분이 1/2 미만이면 사업폐지 아님

면세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 해당 여부

위탁급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에 한정된다는 국세청 해석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방법

건물기준시가 조정률: 상가1층 번호17, 부속 기계실은 용도지수 후 번호20 적용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 대가 차감 방식도 영세율 적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이 수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과세표준·세액 증감이 없는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과소적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 미제출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영농상속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미제출해도 결정 시 입증서류 제출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공동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 멸실·다세대 신축 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시행령 155조2항 순위 1주택만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불이행시 납세의무자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징수, 단서 해당 시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

건설업 영위법인이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K-IFRS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법인세법 시행령 §61①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

수탁자가 매입한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위수탁 수탁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부담한 웨딩홀 인테리어 비용도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공제 대상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한 알선 수수료,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 수행 시 국외원천소득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1 재건축으로 입주권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근저당 말소책임 부담 조건 매수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취득가액 가산·대손금 손금산입 모두 불가

물 오염 감시원과 국사 관리인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적으로 감시·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함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주택·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세대원에게 양도하면 분할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사업용건물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사업용 부동산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채무자·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채무자 폐업 시엔 교부 불가로 매입세액공제 안 됨

포괄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포괄승계 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 없음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순금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의 처리방법

24k 순금 아기반지·목걸이 등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상 지금이 아닌 귀금속에 해당한다

공장 양도시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토지 일부 제외하고 공장 양도 시 부가세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불해당

약국 폐업시 과세표준 적용방법

약국 폐업 전 재고 매각 시 면세 관련 불공제 의약품은 부가세 과세 제외, 공통사용재화는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동산 임대사업자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실 상태 부동산임대업을 권리·의무 포괄승계하고 양수인이 업종변경해도 사업양도 해당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 제6조 기한연장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개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는 적용 안 됨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김치는 최종소비자용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 단순 운반목적 포장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분양대금을 완납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는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인 체납에 따른 아파트 압류처분은 정당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산정시 증여가액의 범위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증여가액은 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 가액이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채무자 사망·상속포기 시 대손세액은 상속포기 수리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공제

혼인전 소유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시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혼인 전 취득 주택 부수토지 재산분할 이전시 보유기간은 이전등기접수일부터 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는 부담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 발생치 않는 경우 초과발생금액 세액공제적용여부

창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없으면 최초발생 사업연도분은 초과발생금액 세액공제 불가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립대학은 기숙사비도 상대방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개의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접 2주택 합병·복합건물 양도시 동일생활영역·주택연면적 우세면 전부 1주택 비과세 판단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그 공장 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정서가 인지세법 과세문서인지 여부

상호신용부금증서·상호신용계금정서는 2001.12.29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열거되지 않아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매도자 귀책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동일지번, 동일건물 상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동일 지번·건물에서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면 공급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해석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에 따라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여행경비는 필요경비이며 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소멸시효 완성 미수금·선급금 채권액은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연구시험용시설을 공장 생산시설로 전용해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채무인수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만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게임머니 판매 시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한 때를 부가세 공급시기로 봄

수입영화 판권에 대한 방송용 MASTER TAPE 제작비용의 세무처리

수입영화 판권의 방송용 번역·자막·더빙·편집비용은 영화판권 무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및 물납가능 여부

평가기간 초과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물납은 불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인정여부

유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완료 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등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중 빠른 날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대표권이 없어 그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음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귀속

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분양수입금 귀속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정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으로 합병대가 미지급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합병대가로 주식 미교부 시 과세이연(적격합병) 제2호 요건 미충족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만 부과되고 증여세는 별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

대손세액 관련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법인해산시 사업연도의 의제

새마을금고 사업연도 중 해산 시 해산등기일 다음날∼종료일 이자소득은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해 신고

소형'간이증류기'를 설치한 음식점 등에서는 별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설치해 손님이 자가증류·음용하게 하려면 별도의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체상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의 계약이행 지체로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여러 종류의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면세 여부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분쇄 후 혼합한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는 매수인에게 거래징수해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이상 사업장 보유 사업자의 사업장간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동일 사업자의 주·종 사업장 간 무상 용역제공(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 대상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상호계산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송금 등 금융결제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분명 또는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된다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사업확장 전환사채 발행·전환으로 지분 감소해도 최대주주면 가업상속공제 추징 안됨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등

위탁자 명의로 발급된 분양대행 세금계산서는 수탁자에게 재발급 불가, 신탁용역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