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남은 양도주택의 비과세요건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이혼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지목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지목변경돼도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의 판단

합병법인이 합병 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시 5년 사업영위기간에 합병 전 기간 포함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있어 특소세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소비자 대신 선부담한 특소세는 판매돼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불포함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부기 제출 가능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방법

2개 사업장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산정은 인별로 계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납부 원천징수세액분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여부

연말정산 과오납 환급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로 환급 가능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추가여부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로 배우자 상속재산이 증가해도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 내용 기준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도시지역 안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재촌 임야는 2006년까지 양도 시 제외

과세표준신고기한 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과표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기한 후 제출은 불가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게 된 경우의 처리

임차 여관을 경매취득해 여관·부동산임대 겸영 시 사업자등록정정 사유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 사외이사는 2014.2.21. 이후 결정분부터 상증세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합병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본잠식 법인 간 합병 시 합병법인과 지배주주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미적용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비상장주식 양도 후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시점 기준 1일 1만분의 5 적용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및 4년간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발생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소유지분을 양도시 과세 여부

부동산 공동사업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

조합이 출자받아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 이전시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중간지급조건부면 대가 수령약정일)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 위탁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산식으로 산정

용역제공에 따른 공급시기

용역 수정계약으로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변경내용 따라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그 밖의 이익의 증여

합병·증자로 지분 변동 시 그 밖의 이익의 증여 평가차액은 영 제28조~제29조의3을 준용해 계산

2007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보험모집인도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있으면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 적용

분할시 승계자산 범위

적격분할 요건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배우자 사업장만 같이 쓴 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 증감 발생 시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의 당부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이전가격 과세조정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

수도권내 공장을 자산 양수도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1989년 이전 수도권 공장을 사업양수도로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의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세대의 범위는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부당행위 계산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증여세를 내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등 적용여부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 모두 승계·사업 동일성 유지가 요건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20%의 가산세적용 여부

경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적립액 20% 가산납부 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계장치 1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은 시가 불인정

도급건설한 주택 분양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도급건설 주택분양은 주거용 건물 공급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건설사업자의 종합토지세 손금산입여부

분양목적 보유토지의 재산세·종토세는 착공 전이라도 당기 손금산입(취득·등록세 제외)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매 공급 시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구분표시 없으면 경락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

감귤주의 주류해당 및 종류

감귤주는 주류에 해당하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한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매수자 발굴, 주선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 공제 여부

비상장주식 매각 자문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해당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여부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 군 , 구의 의미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한 시·군·구는 경계선이 맞닿은 지역만 해당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공매가격 시가인정 여부는 공매 경위 등 감안한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매매업의 과거 연도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이전과세기간을 추계신고한 부동산매매업자는 과거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공급대가 이외에 부가가치세만 징수 가능한 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사업자는 공급대가 외 부가가치세만 별도 징수 불가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적용 등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제외 여부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2005년 이전 관리처분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1세대3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3주택자가 1주택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가능)

국가기관 등과 계약시 인지세 과세 대상 범위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서라도 도급계약이면 인지세 과세문서,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 아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설비투자 과정의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부당행위계상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시가의 의미

건물 일부 특수관계자 무상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제공 부분의 시가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짓계산서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는 고의·적극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금융기관 발행 후순위사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상호저축은행이 개별약정으로 발행한 후순위 사모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인 '수신자금'에 해당 안 됨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 평가액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해도 미등록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 가능한지 여부

미등록 도매업자는 공급대가 불문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배제(일반과세)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후 타법인 합병시 감면세액계산방법

본사 수도권 밖 이전 후 합병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은 합병법인 기준 계산

1998.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2000.1.10 개정 조특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개정 후 종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 합계 6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님

해외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미경과 선수입분은 제외한다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양도당시 주택 기준으로 판정, 공동주택은 전용 149㎡ 미만

폐업지점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지점 폐업 후 확정된 미회수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본사에서 공제 가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시의 기부금 의제규정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 저가양도·고가매입 시 실질 증여액은 기부금 의제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은 개별주택가격 안분액에 초과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서 교부

교육위탁계약으로 정보화교육 실시하고 대가 수령 시 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비과세 대상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6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법령·조례 근거 없이 위촉된 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담보목적 등 본래 평가목적에 사용 안 된 감정가액도 적정 평가시 시가인정 가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성립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

보증 채무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인적분할 후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사유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된 결손금을 추계신고하는 타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적용 안 됨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의 입주권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상속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세액 한도로 상장주식 물납 가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적용요건

합병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 얻은 기업회계기준 준용 과세표준신고 서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상 기준시가로 산정

사업양도 후에 양수인이 사업 변경 또는 사업장 통합시 비과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포괄양도 후 양수인이 사업변경·사업장 통합해도 당초 사업양도(재화공급 아님)에 영향 없음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증여취소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

○○마우스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

안경 부착 눈동자 인식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경정청구의 거부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의 여부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함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의무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는 필수이며 법정서식으로 작성해야 함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분 중복공제 가능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 가능하며 경정청구 대상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으로 변경된 수용보상금 수령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인 등에게 주식양도시의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면세 의료업자가 임대 목적 신축건물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상장주식을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해 상증법 평가액보다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은 질의

인정이자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급 회수 시 이월익금 해당 여부

인정이자 소급회수액은 이월익금 아니며, 지급법인은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 해당 여부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공제 인정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건설업 법인의 공사계약 파기 배상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석

공동상속등기 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변동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법정상속분 확정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취득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

소비성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소비성서비스업 겸영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최대가 아니면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료 선·후불 수령 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임대주택이 상생임대기간 중 멸실되어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멸실로 임대기간 2년 미충족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공급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공급대가가 신용카드체크기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체크기업체의 과세표준

결제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 전액이 아닌 전자지불서비스 대가(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