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및 특허권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매출 비례 로열티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3(7년) 적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도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비치된 견본품을 통해 주문을 받아 외주가공하여 판매시 사업종류구분

제조장 없이 원단을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면 위탁가공에 해당하는 판매업(도매·소매)으로 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사유

법인전환 이월과세, 제32조 제5항 각호 사유 해당 시 양도세 추징

염장한 멸치 및 까나리를 수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염장한 멸치·까나리를 가공 없이 수입해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가 자산양도인지 여부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돼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취소된다

피합병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발생 여부

피합병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 승계해도 합병차익 있으면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피합병법인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에 통지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수도권 내외 사업장 보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근린공원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양도 시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 적용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한다

국내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 급여 중 내국법인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 외국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 대표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범위 내 교부 가능하고 자체인력 초과분은 용역공급

2012년 이전 발생한 임상1상시험, 임상2상시험 관련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012년 이전 임상1·2상 비용도 별표6 해당분이면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건물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건축 중 폐업 후 미완성건물·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 소유주택 불산입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위배 아님

공정거래법 따라 분할주식 처분해도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배 아님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 등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가결산, 보유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

관광버스기사에게 사례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고객유치용 관광버스 기사 사례금, 사회통념상 정상범위면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시 소득 구분 여부

고용관계 하 대리진료의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근로소득, 독립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

사업자등록증상 지점 대표자 명의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는 대표이사 명의가 원칙이나 영업대리권 있는 지배인 명의로도 등록 가능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방갈로의 주택 해당여부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방갈로는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의미

9만원의 영수증을 1년 내내 수취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거래건당 10만원 미만 재화를 매 거래마다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조특법§16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5억원만 분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은 불가

수도권 소재의 임야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와 거주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로 회신

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5가구 이상 임대 개시 후 5년 경과해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김치를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동일업종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의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차가공 부산물을 면세로 매입해 사료로 제조·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미가공 재판매는 공제 불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의 시기, 절차 및 세액산출 방법

부동산 양도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거주기간을 피상속인과 통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인이 경작 안 한 상속농지는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보유기간 계산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불포함,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미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위탁자 사망·계약종료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는 신탁재산을 받는 공익법인 등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상속주택은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개인병원 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

개인병원이 새로 취득한 의료기기도 사업용자산에 해당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구분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로 사실판단하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소득세법 법정요건 충족 시 적용됨

계약위반으로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와 소득세 환급

약정근로기간 전 퇴사로 반환한 기타소득(학비보상금)은 경정청구로 소득세 환급 가능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된다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등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에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해 조특법 제97조 감면 적용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어도 가중치 합계는 3으로 계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철강재를 시공사에 공급한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인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건축주 앞으로 교부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증여주택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인건비 지출과 출연재산의 일부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 재화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어 과세 제외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 인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정부 지시로 특수관계 없는 운영사 임대료 15% 인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기부금·접대비 아님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의 해외 기계장치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이므로 손익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추가 요구 시 어떤 기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규정 적용은 안되나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상대방에게 부가세 수령 가능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확정판결일부터 3년 내면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배제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개발 회계감사기관은 용역의 공급자로서 비용 부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After Service 장려금의 손금 해당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딜러에게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AS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거주형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 여부

상시 주거용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확정신고전 경정청구 가능여부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경정청구 가능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의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경과 과세기간은 양도자 취득일 기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미국 영주권 프로골프선수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한·미 조세조약으로 판정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신탁해지 환원등기시 양도세·증여세 비과세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본사 지방이전 후 수도권 안 사무소 설치 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세무서 고유번호 착오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8년 자경기간은 실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로 계산한다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야에서 그 밖의 토지로 형질변경된 시점

임야의 형질변경 시점 판정 —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 불분명 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임시조치법상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은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등에 대한 질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매입세액 불공제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혼 합가로 2주택 된 공동상속주택, 혼인일부터 5년내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년 이상 보유 농지라도 양도시 대지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배제

도시지하철도에 승강기 등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승강기 공급에 부수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돼 부가세 과세

2008.10.7.이후 양도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판정 등

지방 광역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유가증권 양도 사후정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을 신고·전액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로 보지 않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한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 초과액 중 큰 금액을 감면 배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3년 내라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ARS Server만을 설치한 곳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여부

ARS Server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 판정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불필요

군납주류중개업면허회사의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행위가 주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의 주한미군 주류중개는 수출에 해당해 별도 주류중개업면허가 필요하다는 해석

생닭에 염지제로 염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생닭에 염지제로 조미해 본래 성질이 변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시 소득공제가능 여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상 국민주택 양도 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임대 중이던 토지에 건설을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닌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임대료와 구분 징수하는 공공요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공요금 구분징수 시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간이과세 부가세 면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축국민주택의 기준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인지 또는 가구당 면적인지의 여부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단위 거래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기준 판정

사업양수 후 임차인 변경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승계 양수 후 임차인 변경돼도 포괄양수도 해당

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만기 미결제 전자채권은 부도어음·외상매출금 대손사유에 미해당해 대손세액공제 불가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은 대금 결제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비영리법인이 협력사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공제회가 협력사에서 받은 출연금·매출분배금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이고, 회원 보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 예규

개발제한구역내 종중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종중 소유 토지 협의매수 시 종중은 거주자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

예약매출 완료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수입금액 인식 방법

예약매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그 차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임차법인이 임대법인 흡수합병 후 자산 계속 사용 시 적격합병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신설 공장 건설비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준공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불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 해당 여부

장애인용 리프트가 보행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 없이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판매설명회·영업활동·경영진 골프행사 등 지출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정상거래 범위면 손금, 초과분은 접대비로 별도 판단

사업주체의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