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용정보업자가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 수행시 면세 여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와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만 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 적용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사실관계 따라 제척기간 적용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여부

건축사협회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계열사의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시 부당행위 여부

계열사 소유 부동산·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정당한 대가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있어야 성립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명의신탁된 종중 농지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 이용료 징수시 부가세 면제여부

군립공원 시설이용료를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징수하는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됨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매각시 시가를 산정 방법

신축중 건물 특수관계자 일괄 양도시 시가 산정: 감정·보충평가 순차 적용, 불분명시 건설소요비용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여수박람회 외국참가자 전시시설 관련 부가세는 국내사업장 유무 무관 환급, 매출세액 공제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초일 산입)하여 계산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분이 일반세율 대상으로 경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신축주택 1채를 분양받은 경우

주택·입주권 조합 제공 후 받은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종전주택분·승계입주권분 구분 계산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대금을 하도급자가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국가·지자체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 시 원·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탁법에 의한 재산 신탁시 재화의 공급관련 질의

부동산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해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권리를 양도받고 복지기금 지급시 과세여부

고지 수거·판매 권리 양도로 받는 복지기금 명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분할등기로 인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 시 취득 상가를 과세사업 사용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

2년→1년→2년 순차 임대차계약에서 1·2차를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 등의 가액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용적률 상향 조건 기부채납 토지·건물가액 및 지하철출구 이설비,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터널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도시철도 기존 배관 활용 증설공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돼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사업 제공분만 부가세 과세, 취득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

불란서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한?불조세조약 적용 여부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이면 한·불조세조약 적용 가능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토지등의 취득일

이월과세 적용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봄(조특법 제77조·이월과세)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되는지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보아 이후 임대료 5% 상한 미준수해도 중과배제

멀티에어콘시스템이 공기조절기인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공기조절기판정의 기준

멀티시스템에어컨 수입 시 공기조절기 과세제외 판정 기준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됨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면세 여부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 한약은 성상을 바꾸는 수치·법제 대상이 아니면 단순가공행위로 면세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나머지 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으로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으로 행사경비를 부담하고 대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개정 전 소기업이 개정규정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규정상 소기업이면 경과조치로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여부

투자주식 발행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없어 회수불능 확정된 경우에 한해 주식가액 손금산입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용범위

증여세과세표준을 3월 내 미신고해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재건축주택 보유·거주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통산(1세대1주택 비과세)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이후 교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 제작물의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영상물, 전자적 무체물을 국외 공급 시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특정금전신탁 귀속 이자소득이 채권 이자·할인액이면 원천징수 대상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에서 받아도 영세율 적용 안 됨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2018.9.13 전 착공허가·이후 준공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과조치 대상 아님

양도하는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 시 보유기간 제한 없어 최종주택 재기산 배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돈분 원심탈수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의 영세율은 조특법 특례규정 별표2 열거 품목에 한정됨

도시철도역 LED램프 개량 설치공사시 영세율 여부

도시철도역 LED조명 전량교체가 성능·기능향상 개량이면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자경농지·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합계가 과세기간별 2억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로 초과분 감면 배제

토지분할 양도시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동일지번 토지 분할 후 신축·분양 시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2019.2.12 전 회생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의 인원·기계장치를 인수해 동일업종 영위 시 감면 배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 곱해 산정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국가배상 손해배상금에 딸린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판매 후 현물 교환 시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상품권 판매는 과세대상 아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A/S부품 공급 후 무상수리분 확정으로 공급가액 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군인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에 해당하는 군인아파트 공급 도시가스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을 말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가 아니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모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해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조건부 반환 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술개발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익금산입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상속받은 농지도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한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 게임용역 PG 결제대행사, 대리납부 의무 없고 위탁매매인등·제3자 아님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위반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상속세를 추징한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해제조건 성취로 판결에 따라 주식 반환 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 안 됨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 아닌 겸영 중 한 사업부문만 양도 시 부가세 사업양도 불인정

시설물의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중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방법

재건축 청산금 납부 시 재건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취득시기 구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 네트워크론 제도 해당 여부

협력기업 생산자금 대출·전자결제 상환 방식의 네트워크론제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수증 시 익금산입 방법 등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상증법 준용 평가액을 수증일 기준환율로 환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불가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대 관리비도 대가관계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공요금 구분징수분은 제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가산세 미적용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주총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해당 준비금이 배당재원, 익금불산입 대상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대행수출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제, 단 수출대행용역 대가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인 자기주식 매입·소각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배율 이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실질소유자가 계약금·중도금을 부담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비과세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의 영세율 적용 범위

성인용 보행기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든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캐릭터 사용료는 수수료 차감 전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의무 이행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 미공제 시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명시·전액 지급해도 매입세액 불공제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로써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세 신고를 마쳤어도 판결로 증액된 수용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다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100% 감면 대상, 고가주택은 제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분양계약서 건물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자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은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본다

공동전산시스템관련 통신비용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용 분담금은 외국법인 사업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아님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 시, 등록호수 미달자도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인정

기부금공제 대상단체 해당여부

주무관청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영수증만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의 수입금액 제외 여부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유상 취득·가공해 공급하면 차량가액도 재화의 공급이라 수입금액제외 불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양도소득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공급받는 사료는 영세율 적용(축산소득 과세 여부 함께 질의)

손익귀속시기

사업양도 후 약정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받는 제반비용·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감리업을 양수하고 양수 전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감리업 양수받은 갑이 계약·동의서로 감리용역 제공 시 부가세 면제 안 됨(과세)

산림골재채취업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등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산림골재채취업 법인의 굴삭기·덤프트럭 등은 차량운반구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아님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표2(1세대1주택 고율) 단서 미적용

브라질 정부 등이 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브라질 정부·금융기관이 역외 발행한 채권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

부동산 사용료가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여부

지자체가 산하단체로부터 보조금 재원 사용료를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무상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고저가 양도양수 해당여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특수관계 법인에 저·고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증법 §35 적용, 시가기준일은 잔금청산일

법인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법인·단체가 받는 저작권사용료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양수자가 양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거래 해당여부

양수인이 양도사업과 다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함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일부 누락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 계산방법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사업소득 일부 누락 시, 누락 모집수당 포함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