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2년 내 양도 시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안 됨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채권의 대손처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채권도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 처리 가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 자기주식 고가매입?소각시 세무상 처리방법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초과액은 의제배당,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등

배우자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도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 구매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구입한 출장 항공권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 불산입

1차 가공된 마른멸치를 일반시장에 도매 또는 소매를 할 경우의 업태

1차 가공 마른멸치 판매의 업태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지분 상가의 시가산정 방법

별개 거래되는 공유지분 상가는 각각 별개재산, 2003.12.31 이전 증여분은 유사매매가액 시가 아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산지 내 임야가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여부

2006.2.6 이전 상속농지는 상속인 미자경이라도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해 자경농지 감면 적용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 익금산입시 △유보로 소득처분된 조정사항은 추인·소멸 시까지 사후관리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결산조정사항)

가설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가설건축물 감가상각은 별표5 건축물 기준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 해당여부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해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 안 됨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

계속ㆍ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일시적 제공은 과세 제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은 대가 전액, 단순 판매대행은 수수료만 과세표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장기할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산정 시 48월 미만이면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당해 개시일 기간을 48월로 환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으면 합산 산출세액에서 5년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감면한도초과액은 일반증여와 합산과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1세대1주택 양도,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실제 지급한 때 손금산입, 2016.1.1. 이후 정산분은 현실적인 퇴직 아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사업자등록·신고납부 불이행 시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및 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적용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

2004.6.30 이전 투자개시·중단없이 계속해 7.1 이후 완료시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적용

무주택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계산시 기간산정

주택자금 대여 인정이자 기간은 지출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산정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익금 및 손금해당여부

합병 승계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 산입 — 자기주식 처분손익 과세 대상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5년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 계산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은 가액 무관 모두 포함, 읍면 3억이하 주택은 일반세율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완전자회사 합병시 적격합병 여부

완전자회사 합병 시 2년내 취득 포합주식 있어도 적격합병 인정

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 관련 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계산으로 해외배송대행 국제운송 시 국제특송운임 전액 영세율 적용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임차주택 판단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는 임차 부분 전용면적 기준

고가발행신주의 실권주을 미배정시 증여세의 과세 여부

고가 신주발행 실권주 미배정 시 특수관계 포기자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반납 후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 반납 후 주식 양도 시 과세특례 배제로 양도차익 과세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제품생산에 사용하며 감가상각중인 금형은 즉시상각의제 불가, 별표5 구분1 내용연수 적용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문제

절차적 하자로 취소 후 재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당초 고지일까지만 부과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한 직접고용 보조자의 원천징수의무자 구분

강제관리인 채용 보조자의 대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지급 당사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익금불산입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신축 후 일시임대하던 건물을 3인에게 층별 분할양도 시 사업양도(비과세) 불해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이면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의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

증권사의 M&A 중개용역이 증권업에 부수되지 않고 별도 공급되면 부가세 과세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2007.1.1 이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

임차공장에서 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 시, 5년째 기준시가가 취득·양도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감면소득금액은 영(0)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 후 동의받아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시기는 채권 양도하는 때

출연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용·수익용 재산 취득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해외이주 후 국내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주주가 법인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 여부

주주가 법인에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부동산임대소득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이용 목적이 명백하면 건물철거비용·건물취득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해당 여부

분할 단주를 상법 제443조 외 방법(수의계약·자사주)으로 처분 시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거주자가 되는 시기

입국일부터 거주자가 되는지는 출입국·가족·직업·자산상태로 사실판단할 사항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근로계약 체결 시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근무기간 안분 원천징수

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의 기산점인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 미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의한 편취금의 익금 해당여부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된 편취금은 상환채무이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아님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불가

기부금영수증상 기부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

기부자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가족만 국외이주·본인 국내체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해당 여부의 사실판단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 귀속시기

금융기관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 귀속시기는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용

가산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세 감면한도 초과로 추가납부세액 있으면 무신고가산세 적용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중전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지 여부

과세·면세 겸영 약국의 공중전화기 매입도 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후 잔존감면기간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잔존감면기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적용 가능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

동일인 분할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각 차수 합산 산출세액에서 이전 차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거주자가 출자·대표자 아닌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기타자산(주식)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두 방식 중 큰 금액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천징수 적용시기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시기는 200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30세미만 근로소득자의 부모님과 동일세대원 여부

30세 미만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 유지 시 단독세대로 인정돼 부모와 별도 세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이 토요일 등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출자전환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일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산정 기준일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자기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받은 시험용의약품 수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실제 소유자가 대금 부담·소유권 이전 시 분양권 명의변경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 해당여부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토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불가

묘지의 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야 양도 시 묘지 이장비·건물 철거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이나 보상비는 제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톤세 적용 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톤세 적용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일반택시의 차령 연장시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차령 연장된 사업용 일반택시도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001.12.31 이전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 되는 날이 속한 예정신고·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여부

2006.12.31. 이전 상속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설치·시운전 조건이 붙은 직수출 기계장치도 공급시기는 선적일(1기 확정)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을 위하여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입장해도 골프장 입장행위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면세는 골프선수만 해당

물적분할 시 채권등 보유기간이자 원천징수 여부

물적분할로 채권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 시 분할법인이 보유기간이자 원천징수의무 있음

2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던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2개+1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현물출자 자회사가 명목회사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미적용, 사실판단사항

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물품 적치장용 임대 토지는 최대면적 120% 이내면 사업용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

공매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매 취득 골프장의 기존 회원 입회금 반환액은 비지정기부금이 아닌 취득가액 포함

면제받은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

건설가계정 미지급 건설자금이자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한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가업승계 위해 지분 50%↑ 증여 시 이월 양도세 납부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인정 범위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익금산입액은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금액에 한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으로 요건 충족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증여자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국민주택 건설용역 과세·면세 혼재 시 실지귀속 구분되면 그 대가가 각각 과세표준

세율적용시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보유기간 계산

특별분양 분양권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계약 체결일(양도세 세율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분을 주택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등

겸용주택 부수토지만 별도 양도 시 일반세율 배제, 2년 이상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증여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부대비용을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