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 및 수정신고 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대상 여부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일·과소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업 미영위 상태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사실판단)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스핀오프 분할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감면한도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이라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50%) 적용, 한도 5억원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공매 시 배분된 강제징수비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와 2020.12.31.이전 분양권자 혼인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면 혼인일에 종전주택·신규주택취득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미국 근무 시 성과 보상으로 부여받은 SAR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과세 여부 外

미국 근무 대가로 받은 SAR 국내 행사 시 국외원천소득은 송금분만 과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적용 불가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시 건물분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

임차인 증축비 임대인 등기 후 소유권 분쟁 중이라도 임대인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 발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은 현실적 퇴직 시 퇴직소득에 포함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신주는 의제배당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치권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유치권 합의금의 소득 분류 및 손익 귀속시기

건설업자가 유치권 포기 대가로 받은 유치권 합의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이며 용역 완료 연도에 귀속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 교환가액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비조정대상지역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지 여부

임대주택 말소 후 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미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민특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는 각각 종부세법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취득시점을 법 시행일(’21.1.1.) 이후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탁 해지로 위탁자에게 소유권 반환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기한 기산일은 기존 취득일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소재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원 소유 토지의 타인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상증세 무체재산권(특허권) 평가 시 특허법인도 시행규칙상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는 해석

국채로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국채 양도가 매각거래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등 빠른 날로 인식

비거주자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는 거주자만 적용, 비거주자는 배제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은 특례규정 별표5의 토탄이 아니어서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아님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은 소급불가, 양도일 속한 사업연도 소득계산에만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새로운 이론·공법 연구인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회보장협정 파견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분은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이혼한 경우

이혼 후 명의변경된 건설임대주택도 당초 임차일부터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임원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전액 손금, 단 퇴직시 누적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초과 판정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개발비의 세무처리

자산계상 개발비의 개발사업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무형고정자산)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

2차 물적분할로 1차 분할 취득주식 전부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 익금산입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물적·인적조직 동일성 유지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임차인이 부담한 건출신축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신축비는 선급임차료로 임차기간 안분 필요경비 산입

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공사발주자인 부도기업의 채권ㆍ채무 상환계획에 대해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그 인가결정인 사례

하청 대손세액공제로 차감된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

승계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 적용여부

승계조합원도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

비상장법인 주식평가기준일 이전 3월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에 비상장주식 평가 중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장부상 영업권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 포함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Benefit Sharing제도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성과보상금의 손금여부

거래처 원가개선 성과보상금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

근무상의 이유로 국외 거주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기준

근무상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시교정 LASIK 수술비용은 진료 목적 비용으로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시점 기준, 별도세대는 사실판단

예금형신표지어음 발생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해당 여부

할인매출일 선원천징수를 선택한 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로 처리시 이사의 보수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임원 가불·부당지출을 상여로 소득처분시 상법상 이사 보수한도 적용 여부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특례매각 재취득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매입가액 기준,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불인정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 정기선정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민등록상 따로여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여부 판정, 사실판단 사항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의 영위기간 계산

가업상속공제 가업 영위기간 계산은 법인 경영내용 종합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신축 착공 중 건설 중인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 아님

사내 부속의원에서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내 부속의원에서 직원에게 대가받고 의료용역 공급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기타징수분의 의료비 등 소득공제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음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시 주택 수 포함 여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해 2주택 실거래가 과세

분할신설법인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세무조정

인적분할 시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 승계는 승계시점 손금산입(△유보)·상각시 손금불산입

버스운수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보조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지자체에서 받는 운송수입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사업시행자 미지정자가 사업인정 고시 토지 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예외 배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항만하역 용역 대가로 항만하역비와 함께 받는 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배당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업장의 일부를 물품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지목 판정

화물택배업 사업장 중 물품 적재용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임대대가로 전환사채·신주인수권 매입권리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됨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사유 해당여부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변경되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1안)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유예기간은 양수취득일부터 기산

공유물 지분등기를 공유물 분할등기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분에 대한 과세여부

주택신축판매 중 자가거주분은 재고자산 자가소비 아니라 총수입금액 산입 안 함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 기준

합병법인 중소기업 판단 시 피합병 매출을 연환산·합산해 주된 사업 판단

아파트 관리업무상 각종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아파트 청소·경비 등 관리용역 계약서는 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의 경우

2005.2기 과세표준이 직전 대비 130% 초과 신고 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00% 공제 가능하다는 해석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부연납기간 중 재상속된 경우 공과금 공제 대상금액

연부연납 중 상속인 사망으로 재상속 시 미납세액 중 그 상속인 납세의무비율 해당액을 공과금 공제 대상으로 봄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06.1.1 이후 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먼저 양도시 2주택 판정·50% 중과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선급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토지 선급금도 금전 무상대부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문서작성자의 관할세무서가 2인 이상이면 인지세 현금납부는 선순위 기재자의 관할세무서에 한다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공영노상주차장을 자기 책임·계산으로 위탁관리하면 명의와 계산이 수탁자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자로 하는 특약이 있어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담보신탁 특약이 있어도 처분대금으로 이자 지급한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상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장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봄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수탁판매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임대차 만료 후 명도소송 승소해 받는 임차료 상당액은 실질적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법률에 의하여 주택(건물)이 양도(수용)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주택 수용 후 5년 내 양도한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귀속시기

전용사용권 합의해지 대가가 무형자산 취득대가 아니면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해 받는 인지료·송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투기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로 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봄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해당 요건

정관에 장학사업이 있어도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없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한 보상금은 과세 안 되나 공급가액 변동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미설치 시 사업자 주소·거소가 사업장이 됨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 등과 위탁 연구과제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위탁 연구과제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열거문서가 아니어서 2002.1.1 이후 작성분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의 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판결문상 지급사유로 판단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공동사업 부동산 분할등기 시 탈퇴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 잔존 유지자는 해당 안됨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혼인으로 3주택이 된 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해 재차 3주택이 되면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

1999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5% 이상 대주주가 소급 3년 합산 1% 이상 양도할 때만 과세대상

자사주펀드에 귀속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여부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공사이행보증담보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교육청 예치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의 예금이자를 법인에 지급 시 14%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건물의 용도가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공부상 용도 아닌 양도일 현재 실제 주거현황으로 판정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 대출상품 취급을 대행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감가상각 방법

자체개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개발비로 계상 시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로 감가상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철거 전제로 임대건물 양수 시 사업의 동일성 미유지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불해당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복청구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경정결정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업양도의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업양도자가 부가세 미납시 양수자 매입세액 불공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리스회사만 변경 시 운용리스자산은 새 계약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 가능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신축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 중 신축 취득해도 조특법 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서울소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범위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받은 재개발 조합원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면 양도세 감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