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3채 중 1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전환·2년 거주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대토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작하는 농지범위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란 농지소재지에 거주·직접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요건을 갖춰 대토하는 농지를 말함

개인사업자의 토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현물출자 후 추징되는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가 추징당한 취득세는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불포함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동산 공급계약 해제 시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거래징수 부가세 반환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축업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초지 조성비·사료값 등 직접 관련 경비도 손금불산입 대상 유지관리비에 포함된다

양도차익 산정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경매 취하비는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동일 중분류 다수 사업장 사업용 고정자산은 동일 기준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적용

상속재산이 채무를 공제하여 부수(-)인 경우 공과금의 공제여부

공과금·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만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 포함 상속세과세가액에서는 차감 못 함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유류분 반환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며 반환받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오피스텔 30세대+주택 1세대 1동 건물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 산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 아니어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30% 이상 출자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회신

1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

1주택 부수토지·건물이 과세기간 달리 2회 수용돼도 보상금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여부

거래처 경조사비 등 5만원(경조금 10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없이 지출하면 전액 손금불산입

20년 이상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불산입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의 범위

기술이전소득 50%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을 의미(사실판단)

수도권 밖 소재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은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을 못 했더라도 실질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사업자가 부가세 수정신고로 과세표준 20% 이상 과소신고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아파트 자치관리 운동시설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

아파트 주민 전용 운동시설을 자치 운영·관리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국세채권의 인도여부

골재채취 복구비 예치금 압류는 조건부 채권이므로 집행비용 공제 후 잔액만 세무서에 인도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시가로 주식을 소각한 불균등 감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아님

재조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당여부

채권재조정 장부가액·현재가치 차액 손금산입 개정규정은 2001.12.31 속하는 사업연도 재조정분부터 적용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명분은 시행령 제81조로 안분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소유 도로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양도토지와 접한 타인소유 도로 이용료, 이용편의 지출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사업용 신축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임대)에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로 공제 가능

스위스재보험(주)의 간주국내사업장인 연락사무소의 사업연도 구분

연락사무소의 지점 전환 시 간주국내사업장과 동일 실체로 보아 사업연도를 구분하며, 법령상 사업연도는 무신고 시에도 변경 인정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 속한 분기말일부터 2개월,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신탁법에 의한 재산 신탁시 재화의 공급관련 질의회신

타익신탁으로 신탁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면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본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무주택 1세대의 나지만 사업용,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 적용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호실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

다가구주택 1동은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 일부 호실만 합산배제여도 주택 수에서 제외 안 됨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부동산 매매 중 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 —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 등기하면 실제 상속재산 인정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제기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설립 1년 미경과 법인이 과점주주 개인사업 승계는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대상 아님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해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업 잔존재화로 기과세된 자산, 재개업 후 매각은 과세·재폐업은 잔존재화 비과세

신용연계증권(CLN) 지급금의 소득구분

신용연계증권(CLN) 등 주가 연계 증권의 수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 판정 시 1년의 기준

건설 일용근로자 판정 시 1년은 민법상 역에 의해 계산 — 일용근로자 범위 기준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외국본점 장비의 설치업무를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받으면 용역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식, 10년 경과해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C값(사전증여재산)에 포함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지식 보급·연구 목적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 면세 동물원·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유흥시설 병설 시 과세

형식상 자본금 증자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불산입 여부

형식상 자본금 증자의 상속재산가액 불산입 질의는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답변 불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여과 농축한 액상물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여부

과라나 열매를 에탄올로 추출·농축한 알콜분 65.5% 액상물료는 희석 음용이 가능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양도가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모두 제외

접대비 및 공동경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 출액'의 의미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중단사업부문 매출액도 포함(기업회계기준 매출액)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

법인격 없는 어촌계가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진 법인 아닌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 이상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이라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비거주자의 근무상 평편에 의한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 면세는 학생 제공분에 한하고 교직원 제공분은 부가세가 과세된다

조합원들이 수령한 인센티브의 수입시기

차등지급 성과급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 이관 대가인 영업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대상가액의 범위

의료용역 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1주택자가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스크랩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리스크랩 등에 단순 임가공 용역만 제공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재화·용역 공급 대가를 국가에서 직접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미포함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부동산양도신고의무 여부

건축주 명의변경은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나 과세자료로 수집·활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가능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물적분할로 양도차손 발생 시 비적격물적분할이므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음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구독료 전액 자기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판매대행 법인에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가능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재화 수출시 외화환산 적용 기준일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받은 대가는 선적일 기준환율로 외화환산함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이동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보수에 대한 공급시기

승소 조건부 변호사 성공보수의 공급시기는 소송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유형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 중 일반분양분의 시공사 양도가 토지 양도인지 지분양도인지는 사실판단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업정지 기간은 과세연도 개월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여부

비거주자가 조특법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못 받아도 소득세법 요건 충족 시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

건축사 사무소에 제공하는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엔지니어링 신고사업자의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기초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 아님

농기계서비스센터에서 농기계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농협이 영위하는 농기계수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기계부품판매 등 소매업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 대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기준으로 약정종료일까지 계속 적용

도시가스 이용대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전 사용자 인적사항 불명만으로는 도시가스 요금 대손처리 불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으로 함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기준은 계약서 문구가 아닌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

합병 및 사업양도･양수 시 공동광고선전비 배분 방법

합병·사업양수도 시 피합병·사업양도법인 매출액 1% 미달해도 공동광고선전비 배분매출액에 합산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결산조정 사항이라 경정청구·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 불가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농가부업규모 축산 두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린 가축은 제외,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골프장 사업용 토지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평가 증ㆍ감 방법

골프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면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개별공시지가에 포함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F1 대회 개최권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F1 대회 개최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10% 원천징수 대상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한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

국가 출연재산이 총재산 5% 이상이라도 타 출연자별 출연액이 5% 미달이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아니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기준시가 산정 시엔 제외

보일러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보일러시설은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기간기준 판정 대상 아님

법인이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무상제공하는 견본품의 세무처리

신규거래처 성능테스트용 견본품 무상제공은 정상 거래 범위 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건설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998년 이전 개시된 건설용역, 단가·기간 변경만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 수수시 적정성 및 가산세 적용여부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남편이 소유하던 상속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별도세대 상속주택을 배우자가 재상속받아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건설업자가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건설공사 자재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건설현장 직접 생산 레미콘을 자기 공사 자재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 아님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화랑 등 미술품 매매업자와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 판매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

국내사업장 귀속 비거주자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시 거주자 방식 준용 종합과세

업무대행업 지점 사업자등록 여부

업무대행업도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 재건축주택 완공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제외대상 단기보유주식수 계산기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단기보유주식 수 계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