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외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반출되는 원재료 등의 과세대상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과소신고 소득금액 여부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로 계산

대리점주의 자녀를 장학금 수혜자로 특정하여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대리점주 자녀 대상 장학단체 출연금·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의 이월이익잉여금 처리는 익금산입·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투자가 2년에 걸쳐 ’20년에 완료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2년에 걸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 투자분만 대상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세금 납부 기초는 계약서 금액이 아닌 거래의 실질내용이며 실질과세가 적용된다

개인에게 발급한 비즈니스 카드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개인 공동명의 카드라도 최종 연대책임이 법인이면 법인명의 카드로 인정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특허권 사용료 계약 해제로 사용료 반환 시 기납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환급 대상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장부 기장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 소득과 순차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2002년 이전 계약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배제 고급주택 여부는 개정법 부칙 제29조로 판단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동일세대원인 남편에게 일반주택·상속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외 건설업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 및 그 과세요건

균등 유상증자로 신주를 저가발행한 사실만으로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 아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크레인의 해당 여부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포크레인은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자산이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법인으로 도, 소매업을 영위하며 가입비등을 구입자에게 지원시 접대비 해당여부

휴대폰 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할부금—공시 후 정상범위 금액이면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특수관계자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특수관계자 토지 양도 시 시가 불분명하면 2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취득가액이 영업권 해당 여부

토지와 별도 지급한 사업권 대가가 독립가치면 영업권, 토지 취득부대비용 제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본점 소재지 판단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 공장으로 본점 등기 이전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본점 소재지는 수도권 외로 판단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소멸사업장 중소기업자가 존속·설립법인의 주주·출자자일 때 적용

사업양수?도 계약서 없이 양도하는 사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계약서 없어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 이전이면 사업양도 해당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원천징수 오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이자소득세 환급 가능

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거래가격·건물신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토지ㆍ건물의 감정가액이 건물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경우 재평가 방법

각 재산별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80% 미달 시 해당 재산만 재감정 대상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물적분할 시 승계 못한 영업권 미상각분 감액손실은 분할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단일세율적용신청

2곳 근무 외국인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며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우선주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종류별로 내용을 감안해 적정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건물신축자금 차입금 지급이자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여부

직접 시공 없이 도급 분양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 아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이나, 내부계단으로 하나의 주거공간 실질 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임대인 파산 임차보증금은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계상연도 귀속(신고조정 불가)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의 우선순위 여부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의 저당권부 채권 대비 국세우선권 판단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이면서 1주택(무주택 포함) 보유한 상속인만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소유주택도 각 공유자가 1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되는 지 여부

오피스텔은 상시 거주용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임직원 자원봉사활동비의 손금산입 여부 - 사업관련·통상성 있는 비용이어야 손금 인정

계약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중개업무 등 용역제공 대가 수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할 때 용역의 주선·중개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1세대의 범위 및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 시 2년 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예ㆍ적금통장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에 불포함, 개정법 적용은 매출일 기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해지 확정판결 후 미등기 상태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부동산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주택 멸실 후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기준

2개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중소기업 여부는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판정

건물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임대료 선수금 해당 여부

임차인이 부담한 신축·증축 공사대금은 임대료 선수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 전 대금청산해도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종업원 개인 휴대폰 사용료 회사 부담분은 업무 관련 입증 부분만 필요경비 산입

겸용주택 중 상가부분 과세여부

겸용주택 임대시 주택면적>상가면적이면 전부 주택임대로 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요건

건물 완공 전에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설계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신축 취소 후 토지만 양도 시 기 지출 설계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공제

지입회사 수익금액 해당 여부

지입차주들이 회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모은 상조회비는 지입회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물건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계산

양도담보물 처분으로 대금 일부 회수 시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금전 대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기한후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 가능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제외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적용 여부

타인의 사업용자산 인수로 세분류 동일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업손실준비금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째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 여부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시간외대량매매로 당일 종가에 거래된 주식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명의만 빌린 부동산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국내외 미디어들에게 제공하는 부스사용 및 장비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

박람회기간 프레스센터 부스·장비 제공대가, 사업성 없어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처리 여부

98.12.31 이전 가지급금 미수이자,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불능 확정 시 그 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숙박업 민박 시설물은 주택이 아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시가평가 적용여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판매 불가한 부진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감해 손금산입 가능

1998년 수도권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고 생산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1990년 이후 수도권 내 신설 사업장 설비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가 언제인지 여부

양도세 경정청구 기산점은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개인인 중기 소유자가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중기 위수탁관리계약 시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장은 회사 소재지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수 산입 여부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포함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로 판단

사업자가 폐업시점의 재고자산을 다음 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필요경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가사소비·지급하거나 처분하면 그 날 가액이 사업소득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2이상 회사 근무 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회사별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등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명의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이자소득의 명의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르면 실질과세에 따라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판정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 수 제외

기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부받은 출연재산으로 공익사업용 차입금 상환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시 익금해당여부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지정기부금으로 지출 안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산입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 양도 기타소득,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 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해행위 취소로 지급한 합의금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관계·판결문 종합 사실판단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경정 전 자진 수정신고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안 됨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수 포함여부

조특법 §97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수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한 1세대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세무조사를 받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어서 벌과금 환급·취소·변경이 불가하다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차명주식의 과세여부 판단기준일

차명주식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안 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 기준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특수관계법인간의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여부

명의차용 우회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범위 포함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나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 평가는 상증법 제64조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비거주자와 공동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공동소유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거주자 지분만 이월과세 적용

현물출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적격합병돼도 이월 양도세 추징 안 함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감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토지 이용편의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건물 필요경비 산정방법 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기간에서 제외되고 국민주택 여부는 양도당시 판단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저가·고가양도 등 증여의제로 과세된 부동산·유가증권으로도 증여세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 전후 기간 통산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사업인정고시일

협의매수만으로 공익사업 수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학회가 지정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사이버교육 학회가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안 됨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기납부 세액공제 여부

교통세 납부 석유류를 제조장에 반입 후 재반출만 하면 제조·가공 사용이 아니어서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발부담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에만 필요경비 공제, 기준시가 적용 시 산입 불가

동일한 보세구역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과세대상 여부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자유무역지역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