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

근저당권 말소소송과 관련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 예규는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대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률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34조 대손금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좌우된다는 원칙만을 회신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근거로 개별 사안별로 대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