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지급 받는 이익의 과세표준 계산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배당의 외화소득은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805(1996.3.13.)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해외 투자 이자 세금 계산 시 환율은 지급일이나 신고일이 아니라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당시 근거 법률인 외국환관리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