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후 1채를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미적용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한 후 관련 수수료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대행 대가로 받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항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공급받는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하여 공급대가를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전문·기술 용역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원화 수령해도 영세율 적용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에게 재화·용역 대가 지급 시 적격증빙 미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로 부과한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 등

환매한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는 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일

감가상각 내용연수 잘못 적용시 세무처리방법

내용연수 착오적용 시 발견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 적용·초과상각분 수정신고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에서 공동매입 경비 안분과정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 이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의 지방 본사 이전은 조특법 제63조의2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태블릿PC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태블릿PC,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사용연도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미군주둔지 건설용역, 외환관리법규 부합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펀드에 대한 투자로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각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동일 과세기간 동일 펀드 재투자 환매손실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불가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구주택 취득일, 부수토지 면적 증가분은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재개업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세액 추징 여부는 사실판단

물납청구 범위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물납 가능여부

물납청구 범위액 초과분도 적합한 부동산 없으면 물납허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수의사가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가축이 아닌 애완동물(토끼 포함)에 대한 수의사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허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분담금 받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시 간주임대료 부적용·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 평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합산액인 경우만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 확인 후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각종 공사 등 계약당사자는 누구인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공사 계약과 관리직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구내식당을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임직원 자치회 구내식당 공동부담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으나 계열사 직원 유상 음식용역은 과세

건물분 과세표준 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실지거래가액 원칙, 구분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64조 안분계산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주어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 해당 여부

도급 주어 아파트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독신자숙소임대용역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여부

관리비·식대 제외한 독신자숙소 임대료 현금영수증은 조특법 제126조의2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다른 기본재산으로 재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지상권 설정계약의 해지반환금 경정청구 가능여부

지상권설정 해지반환금은 설정대가 수령 과세기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경정청구 가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 권리행사·경영 사실상 지배 여부로 판단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거주요건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1999년 사업계획승인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등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가등기 후 본등기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 및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압류의 적법 여부

소유권 이전등기됐으나 회원명부 명의변경 안 된 공유제 콘도회원권 압류의 적법 여부 질의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의 손금산입방법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특약 없으면 신고내용연수)에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인원비율 계산 시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무인원 아니어서 양쪽 모두 미포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후순위채 인수·채권포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기 개발 프로그램을 응용·변경 보완하는 전산 용역은 부가세 과세,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보수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2003.10.30. 이후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003.10.30. 이후 취득·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방법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준용되지 않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당해 배우자에게 재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재증여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반출 원재료가액으로 사업장별 구분 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기존사업과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는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규모는 주택법상 85㎡ 이하로 판단

병원 등에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장기요양기관·개인·공익단체가 공급하는 간병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세, 그 외 인력파견 간병용역은 과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절차와 해지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밝힌 예규

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범위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원칙상 양도일 기준이나, 매매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매매계약일 기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영농자녀가 감면농지를 5년 내 증여 시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함

도서벽지 전력공급 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도서벽지 전력공급 결손 보전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주식 보유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제3국 이전은 해당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시 손익 귀속시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손금 귀속시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산식으로 산정한다

채권대차거래 시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채권대차거래 차입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자금사정으로 착공 후 건설 중단한 토지를 5년 내 양도 시,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목책기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조특법 §105 부가세 영세율 적용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무상대부를 받으면 상증법 제41조의4로 증여세 과세

경작농지를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가·지자체 토지와 경작농지 교환 시 요건 충족하면 농지 교환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대원중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 시 중소기업 주식 세율 10% 적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담보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하며 증여받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일시퇴거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 국외 일시퇴거 시 잔여 세대원 거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분양 대상과 무관하게 과세, 시공사가 거래징수

연체료를 지급 받는 자가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연체료·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 모친에 증여 후 나머지 1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포괄 위탁 시 수탁자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 해당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일 뿐이라는 해석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과세기간별 선택적용 여부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중복 시 과세기간별 선택 적용, 연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등

명의신탁된 종중 농지 지분 경매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귀속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종업원 봉사료를 신용카드전표에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지급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도 조특법 제13조의2 과세특례(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주와 시행대행사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 등 택지조성용역 면세 범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부금과 사용수익자산의 구분 및 비용처리 방법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수익을 얻으면 법정기부금이 아닌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과세관청 스스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과세한 사례 유무는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

심판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심판청구 결과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납부일·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임차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인적분할 시 분할존속법인 귀속 연구·인력개발비의 48월 미만 기산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부터

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폐기물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 제외,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내용연수 적용

양념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김치 제조용 양념을 배합·제조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상속인 미자경이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인정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이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적곤충 대량생산·페로몬 트랩생산은 조특법상 기술집약적 산업 중 생물산업(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에서 소유자가 철거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감자차손 보전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으로 익금불산입 대상

상가의 수분양자가 1년간의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상가 수분양자가 받은 수익보장금이 선세금에 해당하면 총수입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안분해 과세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인정

사업자가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컨소시엄 상대 병원건립·시설비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장기 공가 주택,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폐가 수준이면 주택 제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신고기한 도과 후 상속세 기한후 신고·납부 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면제 받으면 증여의제 대상이나, 해산 중 잔여재산 없으면 제외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평가 여부

사전약정으로 환차손익을 제조법인이 부담하면 해당 법인의 외화채권·채무는 시행령 제76조 평가 대상이 아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적정 계산방식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한도초과액 산정은 당기 발생 외국납부세액만 대상으로 한다는 해석

도시철도역사 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도시철도역사·상가 준공 기부채납 후 상가 관리운영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