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예비부품 감가상각 방법 및 유지보수비의 손금 귀속시기

범용성 없이 종속된 예비부품 감가상각은 취득시점부터 가능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입회금 평가방법

골프장 법인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인 입회금도 회수기간 반영해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

국산화개발 주관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주관업체에서 받은 연구개발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가 판단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중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결손금 등의 공제방법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 시 결손금은 조특법 제143조 제3항 등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및 청구기한

상속세 과표 근거 공시지가가 구청에 의해 경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대손금액의 일부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대손세액의 범위

대손세액공제 후 잔액을 면제하면 그 잔액분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 안 함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가액에 전유·공용면적 합한 건물면적 곱해 산정

건축허가 후 신축하지 아니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만 받고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 시 설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연접하지 않는 공유토지 지분 정리는 교환으로 양도에 해당

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채무면제한 경우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원룸(고시원)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계산 여부

고시원은 면세 도서관 아닌 숙박업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싱가폴법인이 6개월 초과 건설공사 수행 시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

사업자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 시 시가초과 손실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1인 일괄양도 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각각 1주택으로 주택 수 계산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편입 군지역 농지는 편입일 후 소득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필요경비공제시 개산공제액 적용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기타필요경비로 산입 불가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청정기·난방온풍기·선풍기 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물품 특성·주용도, 불명확 시 원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사업용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며 업무무관자산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남한→북한 육로 화물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 아님, 부가세 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취득가액 산정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백금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 간 백금 소비대차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1입주권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입주권 지분 세대내 증여해도 혼인합가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임시거주 대체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 불가

건물의 임대면적에 따른 면세 여부 판단기준

겸용주택 임대 시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경마장건설계획의 취소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자본적지출액 손금산입 가능여부

경마장 부지 사적지 지정으로 건설 취소돼도 토지 자본적지출은 손금불산입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두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합산 30억원 한도 적용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적용 여부

동일 사업용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동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로 하나만 선택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금감원장 승인 대손금은 승인일 사업연도 손금, 회수액은 회수일 사업연도 익금산입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 시 당해 지분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음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인한 발굴조사용역

건설용역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이주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 제외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반환의무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순자산가액 계산상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법원판결로 후순위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원판결로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양도 시 양도된 날에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신축주택 취득 전 권리 상태로 양도 시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분 추징

기타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 재화 인도하고 원화로 대금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

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면책결정 확정일

임원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손금여부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 손금산입 인정,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공사 진행 중 2004.1.1 이후 투자분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시기

대습상속인이 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에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닌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5호 이상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

적격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희석돼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사유가 아님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보유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해행위취소로 환원·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나머지 지분 상속평가액+재취득 실지거래가액 합산

공동주택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의 양도?취득가액 안분계산 등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토지·건물 기준시가는 관할서장 산정 기준시가를 안분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외제공·국외사용 컨설팅용역은 공급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을 대리한 분할신설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인적분할로 해산된 분할법인의 경정청구를 분할신설법인이 대리 가능한지 여부(적법한 대리권 있으면 가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기준시가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상속받은 자산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방법

상속자산 양도시 실지취득가 미확인이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 평가액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물적분할로 충당부채 승계 시 세무조정사항 미승계분은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 지급확정시 손금산입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불우이웃 돕기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금액 승계에 대한 질의회신

물적분할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됨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경비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전환 시 거래징수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고 부담은 계약에 따름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자경농지 감면세액 계산 시 환지예정지 기준시가는 취득면적×지정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공장시설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해당 여부 등

공장 일부 미이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분할법인 매출액은 연환산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이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간접투자신탁이 재분배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투자신탁 분배금에서 제외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 부 선박임대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나용선 임차 선박을 선원부로 재임대 시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동일 과세기간 내 수도권 지점 설치 후 폐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고가주택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면적 전체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적용

안마시술소의 거래 등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적용

안마사 명의로 개설된 안마시술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세 과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하나 환급세액자는 불가

국외에서 진행하는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

국외 행사대행용역의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손금불산입·유보,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로 추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정비사업조합 해산 시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축사가 제공하는 현장조사·검사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유예기간 내 착공 후 완공 전 양도 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부동산

2인 이상이 상속받은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 적용

K-OTC BB시장 거래가격 시가 인정 여부

K-OTC BB시장 거래가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협의매수·수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적용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해산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 미달액은 손금산입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

미술품 양도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지정기부금을 지출시 세무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상계, 시부인 규정 미적용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미적용·동일세대원 보유기간 통산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하다가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차토지에 신축한 목욕탕 사업을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양도 시 재화공급 아냐(부가세 비과세)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한 조정지역 분양권 완공주택은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장소·다른 업종으로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 기재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A20) 소득지급액에 퇴직소득 과세이연금액 포함 총지급액 기재

1998년12월 28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

1998.12.28 개정된 제2차납세의무 규정은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 제38조 보험차익은 보험회사 보험금이 자산 장부가액 초과분, 제3자 보상금은 불가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국세충당 가능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 청구 가능하다는 예규

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로 1+1 신축주택 각 1채 지분정리 시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구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은 과세사업 개별손익으로 구분

공동사업장 출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

장부가액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방법 교부가능 여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으로 교부·보관할 수 있다는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임의재건축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멸실 전 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구분등기 점포를 1호별 양도 시 사업양도(포괄승계) 해당 여부는 현황·계약내용 종합판단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일본거주 인플루언서의 국외 수행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한국거주자는 전세계소득 과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