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 또는 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스위스법인의 기계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가 친족간에 해당여부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된다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과 채무를 공동으로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근저당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 여부

연구소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차도 법인세법 §27의2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후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 시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으로 의제배당 과세되는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과세제외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재건축하여 신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기준 등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통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남편 부동산을 담보로 아내가 대출받으면 담보제공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로 06.1.1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후 재인가 시 그 새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것으로 봄

공동사업 영위자가 공동소유 건물 신축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건물 멸실 후 지분변동 없는 신축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ERP 등 위탁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금융업 법인의 ERP 등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대규모개발사업지라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소각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무상 취득 시 세무처리

소각 목적 신주인수권 무상취득은 자산수증이익 아니고 소멸손실도 손금 불산입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시기

특수관계 소멸 가지급금 미회수분은 소멸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겸업 법인의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시 감면적용여부

겸영법인의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 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1983년 취득·취득가액 불분명 토지, 1985.1.1 취득 의제해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1세대1주택 판정 시 임대주택의 소유주택 포함 여부 회신

지방세 분리과세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타토지의 지방세 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사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취득당시 지정지역이 아닌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확인 불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를 판단할 때 증여의제일은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시 적용 가능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골프장운영업을 의미하며 골프연습장은 미해당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시기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사업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 받은 양수인,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가설건축물 건설 중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 착공 후 공사 중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 의제규정 적용 불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부채납·무상귀속을 재화의 교환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경정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상속받은 주택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 2/3지분 배우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미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적용 법률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 대여금도 국외특수관계자 거래로 정상이자율 기준 과세조정 대상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일반·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사업 일부 인수 후 동종업종 영위는 창업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3년 보유·서울 등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적용

신주인수권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등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후 신주 배정 시 증자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등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 완공된 일시적 2주택,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실지양도가액 6억 초과 재건축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6억 초과분 비율로 양도차익 계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사업장 기계 일부를 신규 사업장에 설치해도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특수관계인 저리대출 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배우자가 대리경작한 경우

동일세대 배우자 소유 농지를 남편이 대리경작 시 '직접 경작' 불인정, 자경농지 감면 배제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재개발되어 완성된 아파트의 선양도시 과세여부

1세대 2주택 중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로 졸업해도 일반R&D 15% 공제율 적용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 해당여부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까지만 충당 가능하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 증감 시 발생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거래일자는 수정 불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판단기준

A법인의 주주가 B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실권주 저가 재배정로 이익을 얻은 영리법인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가 면제된다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유보, 특수관계 소멸·채권포기 시 소득처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후 사망 시 재산세·종부세는 상속재산가액 차감 공과금 공제 대상

신축건물 분양시 부동산의 공급시기

신축건물 분양 부동산 공급시기는 이동 불요재화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국민주택 일괄도급 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부수되지 않아 과세

감면세액상당액을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으로 마이너스통장 차입금을 상환해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요건 충족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분 확정 등기 후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공급시기

재화 이동 없는 공급시기는 소유·사용수익권 합의일, 가액 미확정 시 시가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농지는 재촌·자경 및 지역기준을 갖추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토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비거주자 상태서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계산방법

구분등기된 상가·주택을 벽 철거해 1세대가 한 주거공간으로 쓰면 1주택으로 봄

과·면세 품목을 혼합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혼합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로 판정하며, 면세농산물이 주된 재화면 면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된다

혼인합가 및 동거봉양합가 비과세특례해당여부

혼인합가 비과세특례는 각자 1주택자끼리 혼인해야 적용, 혼인 전 2주택 보유세대는 미해당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

국외 제공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계약체결 장소 불문하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

일시우발적 순손익 급증 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의 추정이익 평가 가능 여부는 상증세법에 따름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개시 최초과세연도가 아니면 중복적용 가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산식(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 아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국세의 금액기준 판단 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금액기준에서 가산세 제외는 2020.1.1.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법령적용 기준 시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22년 귀속분부터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공익법인 교육원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이면 증여세 비과세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법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과세연도 개월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원퇴직금 규정

정관 위임으로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 §44③2호 한도 내 손금산입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피상속인이 배우자에 무상이전한 재산은 증여이며, 10년내 사전증여분 합산가액은 증여일 시가로 산정

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원 신구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등

멸실 후 동일세대원 명의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부수토지는 정착면적 배율 이내만 통산

주택과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건물과 부수토지 함께 수용 시 보상액 시차 지급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겸용주택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상가·주택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 고시가격 없으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안분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DABS로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설치 시 이후 감면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

해외이주 후 귀국·전입한 고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회사의 양도?양수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사업장별 포괄적 양도·양수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공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소송 담보로 공탁한 보증공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체납 국세로 압류할 수 있다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과세표준

외국법인 사용료채권 출자전환 시 취득당시 시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 이동 필요 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귀속시기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채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과세재화를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과세·면세 겸업자가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장에 사용·소비 목적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사 진출입로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고유목적사업 공통자산 처분손익은 구분경리에 따라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도 이전인 토지를 2007년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를 2007년 취득 후 협의매수·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접대비 혹은 기부금 해당여부

임대법인이 자기 소유 건물시설비 지출 시 취득가액 계상·감가상각, 소유권 없으면 접대비·기부금 판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법인 인적분할 후 자녀2인에 주식 증여시 증여세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

물적분할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에 대한 질의

물적분할해도 지출증빙서류 보관 의무는 분할법인이 부담

1주택 소유자의 나대지가 재개발되는 경우

재개발로 분양받은 신축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 시 건물분에 단기양도세율(50%) 적용

도로, 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도로·공원용지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할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3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오피스텔도 내부구조·형태·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