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오피스텔 임대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

오피스텔을 임직원 숙소로 임대하면 상시 주거용 주택임대로 부가세 면세, 환급 매입세액 추징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했다가 협의분할로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협의분할 전 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변경 후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고가주택 제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주택, 취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5년 경과 후엔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공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정관리 관리인도 대표자로 보아 정정 가능

양도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대로 재건축주택 분양받으면 환지로 양도 아니나, 변경 없이 다른 주택 받으면 교환으로 양도세 과세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등재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 여부 등

관리주체 아닌 영리법인의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 정당성 — 실제 용역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신고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인허가용 토지 사용승낙은 부동산 양도 손익 귀속시기의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1필지의 나지가 660㎡를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가 660㎡ 초과 시 660㎡까지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주식양도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법인 주식양도가 국내원천소득인지는 국제거래 실질과세로 사실판단할 사항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관련업무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외국법인·국내기업 간 대출업무 대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농지소재지 3년 거주·경작 아니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부분준공인가일 명의변경 시 증여재산은 주택,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자와 1주택?1분양권자간 동거봉양 합가시 소득령§156의3⑥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 된 경우 소득령156의3⑥ 특례 적용 불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

성실신고대상 개인이 한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전환 시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발급의무 없는 부동산 매각 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PFV가 舊건물 철거 후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 위배여부

PFV가 舊건물 철거 후 토지를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으로 소득공제 가능

상업용 건물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가

상업용 건물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계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방법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상당액=산출세액×(양도자산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증법§47(7)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손실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거주자가 동일 과세기간 동일 집합투자증권 매매로 이익·손실 발생 시 배당소득 계산에서 손실 통산은 불가하다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거주요건 판정방법

지분별 취득시기 다른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은 각 취득시기별로 판정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증령 제56조 제4항 가감액만 반영

1차증여에 대한 유류분소송 결과에 따라 2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1차증여 재산을 재차증여한 뒤 유류분을 가액반환해도 2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외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해도 조특법 §77의3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본인 지분만 별도세대 제3자에게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분양전환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잔금을 만기일시상환하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용역이 면세·비과세사업이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농민 아닌 자에 공급목적으로 매입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불가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납입자본금으로 동일주주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누계액 포함 여부는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로 판단

브라질항공사의 한국내 지점의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브라질 항공사 한국지점의 국제운송 수입금액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법인세·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계약 포기로 반환받지 못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해당 여부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계약 포기해 LH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산입 대상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 제공 시 부담하는 보상비, 지원사업비 등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에 포함해 청구한 토지보상비는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한전이 대행 납입한 지원사업비는 수탁경비로 과세 제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건설기간중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 후 분양목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

교회 법인등록후 대표명의 예금을 교회명의로 전환요청시 기발생이자의 원천징수

대표자 명의 예금을 법인 교회 명의로 바꾸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발생기간별로 구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방법

국세 확정 전 확정전보전압류한 채권은, 확정·고지 후 지정기한 내 미납해야 수납 가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 기준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입주권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도서와 부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경우 과세 여부

도서에 부수해 그 내용을 담은 MP3·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동일한 법인내 무노조사업장의 퇴직자에게 노조가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준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노조 미설립 사업장 퇴직자에게 노사합의에 준해 지급한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합병 시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산정

국외공급자의 실수로 수입신고 취하하고 당초 국외공급자에 반송 시 VAT 과세여부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를 하자로 원형변경 없이 국외공급자에 위약물품 반송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비과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 신축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이 주주·임원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대출이자를 대납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간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 여부

다른 사업자 간 거래대금을 대금결제대행으로 영수·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용 수수료만 과세

공급받은 명의자가 전력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비영리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재단법인이 부가세 과세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본인소유 토지위에 처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사업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본인 토지를 배우자와의 임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소유가 다른 2필지를 합필 후 당초 소유 가액비율대로 분할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비율이 다르면 그 차액은 증여로 본다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일본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토지 수용 후 신고한 뒤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상 수정신고 대상이다

수탁자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관리형토지신탁,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식용에 공하는 당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관세율표 0712 건조 당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되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은 과세된다

토지 등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수용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균등 유상감자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처리

법인주주가 균등 유상감자 전 익금불산입(△유보)한 지분법평가이익은 잔존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여부

동일세대원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수증자 통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으나, 국내사업장 계약·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은 영세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방법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납부세액은 신고기간별로 판단하며 예정신고 미공제분은 확정신고에서 추가공제 불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의 중소기업 판정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국고보조금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국고보조금이 재원이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의료보건용역 수입시기: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의 범위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판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 적용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등

공익법인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 취득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 불산입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는 개발비의 과세 여부

상가 분양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는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공급받는 자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공급받는 자 불문,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주식대금 예치 이자는 익금산입, 법원 판결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 예정신고 경과해도 가산세 무관

매월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 사용료의 소득구분

지상권 설정 대가는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경정청구 불가

건설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을 공동으로 개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세분류 다른 건설업 공동개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도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 가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로 전액 지급 시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도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무재산 결손처분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과 납부의무의 소멸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며 무재산 결손처분 후 재산 발견 없이 5년 경과 시 납부의무도 소멸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2003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특법 제32조 요건 미충족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여기간 적용 불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세후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산정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시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 및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

건물 신축 시 부착된 승강기·발전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기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대금 부담자가 아닌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발완료 제품의 미상각개발비 손금 산입 여부

시장성 상실 개발비 잔액, 즉시 전액 손금 불가·감가상각방법으로 손금산입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으면 그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부담자 불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2006.12.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외국법인의 삼각합병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합병대가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의 배당소득 여부 등

삼각합병 합병대가와 소멸주식 취득가액 차액은 의제배당(배당소득)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증권투자회사 등록)는 증권투자회사법상 증권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다

경락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지 여부

경락받은 1세대1주택자의 주택도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매매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가액 과소기재 후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가능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시 기산일산정

이의신청 재조사결정 후 조사결과 통지서 수령일이 불복청구 기산일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 판정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 판정 시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비과세 가능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규정상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한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비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