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계약의 해지반환금 경정청구 가능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ｏ 당사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시설물 설치(송유관 매설)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시설물의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설정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ｏ 그러나 동 부지가 국가사업으로 인해 국·공유지로 전환되어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지상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당초의 보상금을 당사로 반환토록 지상권설정계약에 명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상권설정계약이 몇차례 해지된 사례가 있었으나 100％ 모두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해지되었으며(이러한 경우 외에는 해지할 사유가 없음) 기지급하였던 대가는 환수받았음.

ｏ 지상권 설정기간은 소유관의 존속기간으로 하였으나, 환수금액은 시설물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추정하여 당초 지급한 보상비를 미경과연수에 안분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질의)

(ⅰ) 당사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ⅱ) 위 (ⅰ)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지상권 설정시 당초 보상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지상권 해지로 인한 보상금 환수시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이 환수액만큼 감소되는 것이므로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 중 환수액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환급하여 주는지에 대하여 질의함(당초 보상연도와 환수연도는 다름).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