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감정평가사업자가 사업자 아닌 최종소비자에 용역 공급 시 영수증 교부의무 인정

영구임대 납골당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701700), 관리는 묘지관리업(930302) 코드 적용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요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 한도 기준

8년 자경·농지소재지 거주·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충족 시 양도세 100% 감면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보험회사의 매출액범위

계열사 공동광고비 안분 시 보험회사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

국제복합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제복합운송용역 영세율 적용은 자기 책임·계산하 국제운송 제공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등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시 주식 액면가와 시가의 차액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하여 기타 처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공제되는 배당소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서 신고기한까지 받은 수혜법인 배당소득 공제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조합원입주권자가 동거봉양 합가 시 최초양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시 차액에서 3억원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복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복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사실판단 사항)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위탁훈련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고용노동부 위탁훈련비도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연구개발비 비율 미달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전기요금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 오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로 멸실된 재건축주택은 완성일 전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되나, 장기 휴경 전·답은 농지가 아니어서 배제

국외에서 공급받는 원부자재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외 재화 이동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유상증자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 시, 조합원이 소액주주면 저가취득 이익은 증여세 비과세

기존건물 증축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존 건물 증축분은 기존 건축물 자산가액에 포함해 당해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상 평가액으로 취득시의 처리

특수관계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처분 후 종합소득세 과세·양도세 재계산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부적용,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특법 §97의5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면적의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 평가 시 면적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항용역은 국내 탑승·적재분만 영세율, 신고누락분엔 가산세 적용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편입 8년 자경농지, 단계적시행·보상지연 3년 경과 시 양도세 면제

명도소송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명도소송 중 실질 임대용역 제공시 임대료 공급시기는 판결 확정 때

2주택(상속주택 포함)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받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 2주택과 단독매입 A주택 보유 중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부수토지 모두 동일세대원 보유기간 통산 3년 이상 필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총무처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연수받은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직 중 국비장기해외훈련으로 조세교육을 받은 기간은 국세 행정사무 종사경력에 포함된다는 예규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 추가시 창업 해당 여부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요건 충족 여부

흡수분할합병 대가를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해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신탁부동산의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등

신탁 공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신탁내용 검토 후 사실판단할 사항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투기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단위과세자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 안분 후 주사업장서 합산신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시가미달 신주를 100% 단독출자법인이 전량 인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경농지 해당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났어도 동 편입 3년 안 됐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명의신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택도 실질내용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로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겸용주택의 주택안분 계산

겸용주택 창고·차고·지하실은 실지 사용용도로 주택/점포 구분, 불분명시 면적비율 안분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요청시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

공단의 점포운영계약서 첨부 요청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할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을 확정신고시 미공제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개발비 상각

2003년 개발비 감가상각 시 발생시기별로 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 상각방법을 구분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조합원입주권 1개만 소유한 1세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

코스닥 공모 시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위탁판매의 경우 할인금액과 판매수수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

위탁판매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면 할인금액과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불산입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폐기물 처리 조건 토지 무상취득은 증여가 아닌 용역대가의 현물취득으로 봄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21.1.1 이후 취득 분양권 2개로 완성된 주택 중 먼저 취득분 양도, 소득령 제155조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는 해석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특법§126의6③에 따른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여부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 대상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분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로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교부의무 없는 토지분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해도 가산세 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국외 거주·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를 집금대행업체로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 해외 SPC에 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한 거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아님

주택지분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주택지분 양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 §155) 적용 대상

폐업전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 폐업후 부도발생시 겸영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제조업 폐지 후 어음 부도로 대손확정돼도 겸영 임대업 계속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나 법인세법상 임원은 제외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건물관리비 징수액은 명목 불문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의 과?면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미멸실 재건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포함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약정에 따라 실제 출자된 상황으로 결정한다는 해석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여부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 불가

부자간에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 여부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분기재·지급확인된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과점주주 개인 사업 승계 시 중소기업간의 통합 불인정, 이월과세 배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이 추가되는지 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특례 30억 한도는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가산 안 되고, 임대부동산은 면적비율 안분해 공제대상서 제외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쇼핑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위탁자 책임·계산으로 수행된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는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

후원회원이 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

부실상호저축은행 인수 시 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으로 손금산입 가능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계약도 사업기회 제공 이익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양도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

매입세액 불공제한 면세사업용 의약품 재고를 폐업 전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안 됨

백화점매장내에서 판매ㆍ관리대가로 지급받는 인적용역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분양 상가주택은 사업목적 따라 사실판단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 등 보유 시 소득령§155② 및 §155?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장기임대주택) 중첩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 유지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신

공동소유 부동산임대사업의 소득금액 합산과세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 시 특수관계인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 큰 공동사업자에 합산과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시 가산세 등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에 적용할 가산세 등의 적용연도 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은 추후에 인도하는 경우 수입시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도 상품 수입시기는 실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입 룰렛공이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정당한 사유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사립학교 시설비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이월결손금·공제순서 기준 질의

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외 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충족 시 비과세

퇴직보험료 납입액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퇴직보험료를 비용계상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로 각자 단독소유 시 지분 교환분은 유상이전으로 양도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용도 외 사용으로 증여세 과세

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할 경우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압류 후 추심·압류해제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부터 새로 진행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 단위 퇴직금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수도권외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 단위 선택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감면대상 주택 멸실 후 창고 신축·양도 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공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불가 — 기부채납받은 도로공사가 정유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환급 못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