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의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계속적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한 관리용역 계속공급,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건축공사 소음·균열 피해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이나 불편 감수 사례금은 기타소득

시효이익의 포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차 소멸시효 완성한 미회수채권은 완성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총괄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기존주택 부수토지 아닌 불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대상 아님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냐, 그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건물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로 보는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계산방법

3 이상 법인 합병시 합병대가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제80조에 따라 계산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시의 상속세 경정결정 여부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 시 확정판결일부터 6월 내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적용, 반환 사실 확인 시 경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장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3천만원 공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세율은 중소기업 10%·일반법인 2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거주요건 충족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기타자산의 범위 판정시 자기주식의 포함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기타자산 판정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보유주식수에 포함

추계결정받은 경우 의제상각 적용 및 인정이자계상 대상 여부

추계결정 사업연도의 의제상각·인정이자 계상 대상 여부(면제·감면 시에만 의제상각)

2011년 중 자기자본이 500억원 초과한 법인주식을 2012년 양도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자기자본 500억 초과 법인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판정기준일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해당하면 양도세율 10%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떡 제조는 제조업(2%), 접객시설 갖춘 떡 판매는 제과점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달리 적용

공동도급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 제공 시 각자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형식적 계약은 실질에 따른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시가 및 감가상각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원 경매로 일괄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원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 가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여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합계가 상속세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 불가

승계사업부 매각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승계사업부 전체 매각이익에서 이월결손금 승계분 공제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증령§19② 최대주주 판정상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동일 발행법인 주식 보유자로 한정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차명계좌 신고누락 이자소득 수정신고 시 제척기간 5년·10년 판단 기준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 상속 시 일시적 2주택(155조1항)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거주자의 법인전환은 조특법 제32조 양도세 이월과세 배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10년 경영요건은 합병법인의 합병 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피합병법인 기간 불산입)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무보수 비상근임원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적용 여부

소득세 면제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당액을 계산하지 않음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모든 거래처에 동일 약정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특별분양권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 간주되려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취득분에 한함(1세대 1주택 비과세)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중고자동차매매업소나 자동차정비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매 매각예정가격 결정 시 감정인의 범위에 중고차매매업자·정비업자는 불포함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 아파트사업 양수 시 지출액은 공사원가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자가 2007.12.31.까지 일반주택 양도 시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가 건물 분할등기로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내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해외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주식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해외현지법인 주식 현물출자로 생긴 지분법평가손익은 손금·익금 산입 대상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 소명안내 받고 수정신고기한내 회수·익금산입시 세무조사 통지 아니어서 사내유보 처분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실질적 대행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자기계산으로 실질 대행수출한 생산업자(A)에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적용됨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방법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경과규정 없이 일몰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삭제된 조특법 제8조의2 사업손실준비금, 2007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 불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공익법인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재산가액 기준

농지대토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농지대토 감면요건 미충족 추징 양도세,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연대납세의무

간주임대료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범위

간주임대료 차감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 수입시기 도래로 확정된 금액만 인정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 아니나 저가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재촌·자경 농업인에 한해 적용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은 동일 사업연도 내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동일 기준 적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차입금 상환에 쓰면 허가와 무관하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동소유주택은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되나, 공유자가 동일세대면 세대 지분을 합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추징제외사유 여부

조합규약에 따른 존립기간 만료 전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도 추징제외사유에 해당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분양사 지원금은 과세소득 아닌 취득가액 차감 대상

수정신고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수정신고 후 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해 계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과세 제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임원 피보험 보장성보험료, 해지환급금 산정 불가 시 기간경과 손금·수령시 익금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확포장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의제취득일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불분명 시 필요경비는 환산가액 등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자가 자기지분 초과납부한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양도자산과 구분하여 받는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

양도자산과 별도로 받는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부 자가사용 건물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지점건물 일부를 자가사용하다 임대 권리·의무 포괄승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및 수정신고 의무

법원 판결로 용역비 감액 시 판결일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음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포함여부

외국영주권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토지만 양도시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건물 미신축 토지만 양도 시 형질변경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설계비는 불산입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지상 건축물 없는 임야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상속 재촌자경 농지 양도 시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

형질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자가 사업전환 위해 1회 폐업 후 2년내 재개업하면 증여세 추징하지 않음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토지를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된다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

공동취득 부동산에서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각자 대출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에 포함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

상속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수용도 양도에 해당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재화 인도 후 대가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선발급 시 발급 때)

중소기업 판정 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여부

독립성 요건 상실 시점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해석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대금을 선납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건축중 건물의 감정·기준시가·장부가 모두 없으면 국세청고시(2007-8호)로 부가세 과표 안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중복적용 인정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적발된 경우 당사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면 경정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도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계산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은 토지 재평가차액 비율을 곱해 안분 계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

과오납 원천세의 조정환급 가능여부

과오납 원천세는 납부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로만 환급 가능, 기한 경과 시 조정환급 불가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경정청구는 기한 경과 후 2년 내 가능

소유권취득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매매계약 후 소유권취득 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도 증빙 확인 시 양도 필요경비 인정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 승계여부

외국인투자법인 흡수합병 시 외국인투자 감면효력 승계 — 감면기간 변동없이 존속법인에 승계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사업양도?양수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처리

사업양수시 무상인수한 회수불능 외상매출금 비망관리분은 자산 미계상, 회수시 익금

골프장 이용권리 등 부여 조건으로 주택 분양 시 세무처리

주택 분양가에 골프장 이용권리가 포함된 경우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 수입을 구분해 익금 인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고시 전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여부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 퇴직, 미지급이면 해당 안 됨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