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의 재고자산 해당 여부는 사업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 소재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증여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해당 여부

분양권을 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취득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 중 지장송전선로를 이설·설치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지원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상가 수분양자가 받는 임대보장지원금은 부동산업 사업소득에 해당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 부속토지가 사업 미사용 기간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어음 미수령 외상매출도 부도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공유물분할로 감정가 균등 지분 교환 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부부가 동일자 시차 사망 시 후 사망 배우자 상속분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청산금 추가납부는 소득령 §166②로 산정·토지건물 안분계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

재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 판단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단 신규 추가사업은 제외)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유상양도분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지배주주 남매지만 무주식 직원 전세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농업계열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농업계열 대학 졸업자 해당 여부는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자가 입증한다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재계약 전 지급 특허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비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않고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하는 여부

세액공제 미적용 시 연구·인력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8.9.13. 이전 취득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 경과규정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을 매입,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 및 2주택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상 매입 후 멸실·신축한 신규주택 취득시점은 매입시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여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한다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해외건설 컨소시엄이 수입금액 비율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차이에 대한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물적분할 승계 특허권 장부·시가 차액, 신고조정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 가능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이자소득 익금시기

특수관계자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익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판단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손익인식방법

계약기간 1년 이상 아파트 신축분양은 잔금 미납이어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그 평가액은 영(0)으로 본다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인지 여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직계존비속 아닌 별도 생계 세대면 세금우대저축 2통장 모두 인정

전환사채 전환 전후의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주식전환 이익의 증여를 적용한다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신규 개설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기존사업 계속 영위 중 사업장 신규개설은 신규개시자 아니어서 단순경비율 대상 아님

공익용산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가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증액경정·직권 감액경정에 모두 적용, 만료 후 어떠한 처분도 불가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거주자 여부

세대전원 출국 후 입국한 주택소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출입국·가족·직업·자산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익법인 사업종료 잔여재산을 출연자가 무상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

외국법인에게 송금한 응시료에 대한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시험프로그램 사용권 대가로 송금한 응시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자기주식 포함여부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자기주식 포함해 지분율 계산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여부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여행알선업자의 국내 관광객 알선·모집 대가는 부가세 과세, 국외 관광가이드 용역은 영세율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적용시 비율 산정 방법

적격분할 여부 판정 시 3년 이상 사용한 쟁점 토지·건물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의 분자·분모에서 함께 차감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겸영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2년 내 양도해도 취득~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 피상속인과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 아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익사업 대토보상 농지도 다른 농지 취득·3년 자경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공익법인이 국가·지자체로부터 단순 위탁받아 관리 후 반환하는 자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수입주류의 양도 양수 및 상표부착 방법

수입통관 전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 시 양수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주류에 주상표 부착

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건조에 사용될 제품을 지정해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해외선주가 제품 지정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자체가 징수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보험업법인의 손금산입되는 사업비의 범위

보험업법인 사업비는 예정사업비 포함 경비 중 해당연도 손금산입액으로 봄

개발비 양수 및 상각 가능 여부

양수한 개발비를 적절히 평가해 유상취득하면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법인 명의 사택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입주권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 사업승인 입주권도 2006.1.1 이후 승계취득 시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21.1.1. 현재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양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여부

직원 기숙사·사원용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건축법상 기숙사만 인정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

사업장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기한을 7일 연장해 실지 사업내용대로 교부할 수 있다

임차인 및 채무 등을 제외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차인·채무 제외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업배치법상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산업단지 내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50% 감면 대상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다수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특례 배제

구매자에게 기증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 아님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계약 해지로 보관금 반환 시 추가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시가 불분명 매립지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차례 적용, 기부채납 공공시설비는 자본적지출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조합원이 규약상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외화환산은 대금 수령·지출일 환율로 계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임대업 권리·의무를 실질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위약으로 매도인에 귀속된 계약금(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약 확정일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요건이므로 2주택 소유 시 과세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자산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표 적용을 받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외판원의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맹점 모집대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용역은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외판원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등

현물(공급관로)로 받은 공사부담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표준은 시가

토지의 양도시기 및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제외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요령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 기준이나 가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이 앞서면 그 날 기준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위탁자 아닌 수익자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납부세액공제는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직전 증여 산출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금행사시 기부자 세제혜택 및 기부금 사용용도 등에 대한 회신

지정기부금은 손금·필요경비 산입되며 손금산입 시 기부금영수증 수취·보관 필요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종중 토지 협의매수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의 추징요건

용해로설비 대체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 출국 후 자녀가 재입국해 국내 거주 중 양도하면 세대전원 출국 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횡령 가공채권 이자수익을 손배채권으로 본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시 시공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급원가로 건축주가 부담

양도일 후에 지출한 비용의 양도비 해당 여부

토지 매매 후 양도인이 지출한 문화재발굴조사비는 양도소득세 양도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부동산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해약 확정일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공동명의 통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질과세원칙상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세액공제 미신청으로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해석

전환사채 이자감면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발행 전환사채 이자율 인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대여금의 대손상각 여부에 대한 회신

1998년 이전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파산으로 회수불능 확정 시 손금산입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면 손금불산입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외국기업 국내지점 대표자가 고용계약서에 약정된 퇴직금을 수령하면 그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모 지분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부 지분 재차 증여는 특례 적용 불가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영업권 평가방법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해도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당해사업 관련 자산 전체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 면세 여부

신용정보회사가 은행 위탁으로 수행하는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세계도로대회”개최시 받는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비영리 사단법인이 세계도로대회 개최 시 받는 등록비·전시부스 임대료·협찬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같은 종류 기부금은 당해연도분 우선공제 후 한도 미달분에 이월 기부금을 공제한다(기부금 이월공제)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는 불복청구 절차임

○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 자산 50% 이상 법인 주식이라도 유상 양도이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법인 업종은 과세를 좌우하지 않음

보험료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법인이 종업원 수익자로 부담한 상해보험료는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리 방법 여부

교량·진입도로 기부채납 건설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발전소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1985년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을 2000년 자본전입해도 개정 전 규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종전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