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분할작성해도 기재금액을 합산해 인지세를 부과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산후조리원 제공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상속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등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취득가액 6억 판단 시 분양가 부가세 포함, 양도 시 부가세는 취득가액 산입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동일 공장·동일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의 중복감면 배제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

목욕탕업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부가가치율 30%(2000.6.30까지 41%)×10%로 계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인수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현물출자 목적 호텔 인수는 사업 포괄양수도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

사무실 임대료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사실상 공장용지 지목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가액구분 불분명·감정평가액 있으면 감정평가액 비례로 안분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파산 등 대손사유 채권은 결산서에 대손금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결산조정)

공부상 주거용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 사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배제업종 고시 종목에 해당해 간이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됨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내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돼 환급받지 못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 후 지분을 줄여 소유지분율 20%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판정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연금식복권 당첨금의 평가방법

연금식 복권 당첨금 수령자 사망 시 상속인의 잔여 당첨금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다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해당여부

관광알선업자가 외국법인 대리로 지급한 숙식비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는 관련법령 검토 중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가스 배관공급업 영위 기업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현물출자면 양도에 해당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와 관련한 질의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10%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 해당 여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은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여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은 발행이 아닌 발행 후 결제한 어음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 평가는 기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프리미엄 합산액

공동주택 자치관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며 실지소요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조성 완료 후 2년 미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님(중과세율 배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시이며 차감액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토지를 취득하기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기부금 해당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 적용시기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재법인-224)의 적용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9조와 부칙을 따름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급시기 아닌 등록 후 세금계산서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육유통 소득은 201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농업회사법인 감면소득 해당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 면제 여부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 근로 제공 시 받는 근로소득은 내국인 근로제공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세 면제 대상 아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

연구개발 과정에서 부수 발생한 시제품 폐기·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투입된 연구·인력개발비는 사용금액으로 인정

기 공제받은 일부 설계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폐업으로 인한 확정신고시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용 설계용역 매입세액 환급 후 토지 처분·폐업해도 기 공제분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의 취득시점 등의 기준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귀농주택 해당 여부와 귀농시점은 증여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외항선박에서 근로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외항선박 비거주자 외국인 선원은 국내근무 추가비용 없으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안 됨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군부대내 민영복지업체를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임대사용료 면세여부

군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군내 민영복지시설 임대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한다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판매 재활용품 중 고철이 조특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해당하면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뉴스·기사 제공 및 광고게재 매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정 기준 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근저당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적용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 계산

단체퇴직보험 해약수령액은 익금산입, 충당금 증가액 설정분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계산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의 차감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영업권손상차손·합병양도차익은 별도 차감·가산 안 함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약체결해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안 함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2004년 중 신규 취득 없이 2004년 이전 취득분을 2004년 내 양도 시 미적용

전환사채 발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 주주가 전환사채를 지분과 달리 불균등 전액 인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건축법에 의한 일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자가사용 재건축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등 법령상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유사재산 시가 인정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소득령§155?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 미운영 시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 적용 불가

농수산물 판매촉진비가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지 여부

수출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받은 판매촉진비(국고보조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정상속분 등기 없이 물납 신청 후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대상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주택 임대 후 양도 시 감면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축임대주택 두 유형뿐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방법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 겸영 사업자의 골재채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적용된다

사업추진 중에 일체의 권리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추진 중 사업시행권 대가 등 자기 소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대금정산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금융기관이 대금정산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납·지급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특수관계회사에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특수관계 자회사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대여금 전환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및 토지 취득시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며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다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가 퇴직금제 부활시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 부활·소급 산정 및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1세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멸실 후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수용된 거주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주용도·특성 종합 검토 후 사실판단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 가능하나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도?소매 겸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도소매 겸영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겐 영수증을, 사업자등록증 제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서류수령권한의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서류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도달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다

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합병에 따른 영업권 인식

합병 시 영업권은 상호·거래관계 등 초과수익가치를 별도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만 인식된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의 합산여부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 요건 미충족으로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요건 상실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보유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배제

위헌결정에 따른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위헌결정 이전 자산소득 합산신고분, 위헌결정 이후 경정 시 합산경정 불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용역 결과물을 비과세사업에 쓰는 자는 대가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상 처리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은 사실상 대표자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법인전환 이월과세상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범위

1995년 이후 취득한 미입주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시행자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이 ’11.10.14 개정으로 1호 이상·5년 임대로 완화

예멘법인이 제공하는 타당성조사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FS)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 어느 국내원천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자경기간 통산여부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여부

물적분할 후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건설공사채권의 추심범위 여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장래 발생 건설공사채권은 확정 시 관련 국세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

기존주택 재건축 시행중에 취득한 다른 1주택을 재건축 완공 전 양도시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완공 전 기존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청 사유림 매수계획에 따라 양도한 임야도 그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회사정리절차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조사료 재배에 쓰려 산 농업용 기자재는 직접 사용·소비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연간 4천만원 한도는 납입보험료가 아닌 수령 보험금 기준

비장상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등록일 이후 지급받으면 퇴직 전후와 무관하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거소신고증 소지자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거소신고증 소지만으로 거주자 판정 불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사실판단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의 실지 징수시점에 교부되며,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분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음식점 인테리어, 실질내용 따라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또는 건축물 내용연수 적용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할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 차액을 한도로 계산

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채무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매출채권 일부 회수·나머지 채무면제 시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매매예약을 이행할 수 없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준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

특수관계자간 토지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특수관계인(부자)간 토지 무상·저가 임대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해당 여부

에너지절감 10% 이상 시범보급 인정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