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현물출자 시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아니어서 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아님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 사유 해당 여부

적격분할 사후관리 - 지배주주가 교부주식 1/2 미만 처분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골프장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와 일체가 된 골프장 코스 조성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로 불공제, 건물·구축물은 공제

보상지연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여부

수용보상금 지급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경과규정 적용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경과규정에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도 포함되는지 → 적용대상 해당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배우자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양도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전 배우자 보유기간 통산 불가)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적용방법

상속개시 전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했으면 그 부동산 처분금액은 용도가 명백해 상속추정 대상이 아니다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기부채납한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공시설물을 신축·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광산임야 복구비의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책임·계산으로 복구 시 인정, 주무관청이 예치금으로 복구하면 불인정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플랫폼이 개인발행인에게 나눠주는 거래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해 양도 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방문판매원 매출은 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지급수수료는 불공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수용시 철거의 계산·책임이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동거봉양 직계존속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택 멸실 후 농사에 쓰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름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관계사 어음을 배서할인해 송금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후 경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수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수증인 납부 취득세는 필요경비 불인정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 해당여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날 사업자등록 신청분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판매시설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종된사업장으로 추가 등록 가능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로 본다

타인의 분양권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타인 분양권 취득 신축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특례 배제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소명 안내 후 가공경비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불가, 대표자 상여처분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 적용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여부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 라인을 증설한 경우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이며 해당 제품 생산소득이 감면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교회 등 고정자산을 신축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경정청구로 감액경정 후 새 사유로 증액 수정신고 시, 증가된 과세표준분은 당초 신고분과 중첩되지 않는 별개 부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신고한 것을 말함

미등기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2009.3.16~2010.12.31 양도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포함)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지역본부장으로 파키스탄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가족·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1년 이상 국외근무 직업자도 거주자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재건축사업 관련 청산금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계약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1주택자가 父(1주택 소유)와 합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父와 합가한 1세대 3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영농상속 농지의 상속세 면제 여부

상속농지 자경감면: 상속인 미경작 시 상속후 3년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된 영업활동 배당금수익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매출액에서 제외되나 브랜드사용료는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999년 면세 폐지 후 엔지니어링기술용역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파견사업주가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퇴직충당금 명목 금액은 근로자파견사업 수입금액에 포함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기준

협회등록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감가상각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감가상각특례 적용여부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특례 적용 불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 소유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상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여부

공동사업 무상임대는 부인 대상이나, 손익분배비율 거짓정함으로 합산과세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라도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대학교에서 기숙사 운영 법인에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대학이 기숙사 운영 공익법인에 교직원 파견하고 받는 인건비 면세 여부는 실비·고유목적 해당 여부로 사실판단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처분기한 2년 적용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업종 상이 법인 합병 후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총액) 비율로 안분

복합운송주선용역이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합운송주선용역이 영세율 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해당함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은 음식숙박·광고용역 등에 한해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입주권 승계취득 아파트의 1주택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시 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존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새로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중 1주택 멸실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해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 자산(토지·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독립 주거생활 가능 구조 여부로 판정하는 사실판단 사항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100% 자회사 사업부문 비적격분할합병 시 대가 미지급이면 순자산 시가만큼 교부한 것으로 봄

보험모집수당의 소득구분

위촉기간 중 발생한 보험모집수당은 고용관계 성립 후 지급받아도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공부상 주택을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주택여부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재단법인이 상호를 출연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 대상인지

비영리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재단이 상호 변경만 하면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의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기업발전적립금 적립법인의 법 §56③1호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이월결손금

법인세를 중간예납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부가세법상 등록 시 법인세법상 등록으로 본다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 계약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초과 증액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배우자가 60% 보유해도 상속인 본인은 무주택자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40%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PEF가 투자목적회사 통해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 배분 시 소득구분은 투자목적회사 수령소득을 따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음

손금산입하였던 신계약비를 회사가 갑생명에 이전할 때 신계약비의 처리 방법

손금산입했던 신계약비를 타 생명보험사에 이전 시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농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

부동산양도신고한 농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는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등

선원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 대가로 하되, 선주 대신 지급한 선원 급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골프장관련 사업성검토 용역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골프장 사업성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용이면 공제되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에 의한 벌과금 계산

하나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 별개로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정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상품권 과세표준에서 공제여부

게임장 경품 상품권 가액은 시상금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미등기된 주택과 등기된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건축허가 불가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후 1주택만 남은 상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관계기업 자본금이 규모기준 초과 시 실질적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 아님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특별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비과세이고 사업연도는 계속된다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이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임대업 전환돼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최초 공급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 나지의 범위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무주택 1세대 나지는 1필지 660㎡ 이내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적용 여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는 직전 사업연도 중소·중견기업 법인만 적용, 신설 전환법인 불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등기 제출서류 아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안 됨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교부대상 아닌 상품권에 계산서 교부·합계표 제출 시 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적용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에 대한 질의

본사 수도권외 이전 세액감면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조정 반영액이 기준

특수관계 불성립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여부

특수관계 불성립 시 주식양도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가스 충전비의 택시운송사업자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운송수입금 전액 법인 익금 귀속 시 법인이 가스충전비 부가세 신고 가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폐업 후 동일 제품 생산 시 업종코드가 달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 시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 주식발행총수 환산 방법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가 있으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는 시행규칙 산식의 환산주식수로 산정한다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상품권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이 아닌 유효한 작성(인쇄)시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시 제22조4항 가산세 적용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종교단체가 불특정다수 교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강사료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강사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 80% 차감 후 소득금액 5만원 기준

낚시어업자가 중고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낚시어업자가 수입한 중고 선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요트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