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타인과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도 지분 중 정착면적 5·10배 이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수취하는 사업장 명의를 따라야 한다

○○공사가 비축한 석유류의 반출시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

2000년 말 이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비축 석유류는 이후 반출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특별소비세를 재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 해당여부

비특수관계인 간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고가양도는 증여재산가액 과세(상증세법 제35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는 행사를 청구한 날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자산도 2010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배제, 기본세율 적용

증여세 과세대상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것(배우자 이월과세)

해외 현지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등

현지이주로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한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다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

파산 자녀 채무를 부(父)가 인수·변제 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을 통산

종중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불입액+프리미엄 합산 평가, 금전지급권리도 상속 과세

통화스왑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방법

통화스왑계약 평가 시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 대상이 아님

재건축아파트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양도 시 비과세요건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봄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기준에 따른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특별조치법 등기 농지도 상속재산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수정신고해도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여부

가맹점에 상표사용·미용기술 지도 대가로 받는 로열티는 인적용역 면세 아닌 과세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정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 시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며, 연부연납 승인돼도 법정기일은 불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자회사 발행 상품권 구입·판매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건물 수선을 위한 자본적지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임차인이 장차 매입할 건물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의 재화공급·임대인 과세표준 계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원도급업자의 국세완납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하도급대금 직접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 원·하도급자 쌍방 제출 필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신고누락 발견 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전체를 합산해 재결정하고 산출세액을 계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광고용 시설물을 설치?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지출증빙 구비의무?필요경비 여부

미등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광고 권리금도 원칙상 정규증빙 수취대상이나 통상적 비용이면 필요경비 산입

톤세제 관련 감가상각 부인액의 세무조정 방법

공통자산 처분시 감가상각 부인액 손금추인은 비해운소득 유보금액 합계로 — 톤세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건물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임대업자가 자기 건물 지하층에 음식점 개업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시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공익법인 임원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관련 경비, 수익사업분 포함 전액 가산세

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는 투자금액 10%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미신청분도 경정청구 가능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방법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각 간접출자관계별로 나누어 계산·조정한다

제조업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포설한 전력케이블선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생산증설용 전력케이블 포설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의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계착오로 배당가능이익 증가 시 추가배당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리스승계 중고차, 시설대여업자 지급 잔여리스료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인수 시 초과분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 시부모·며느리는 직계존비속 아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의미

거주자는 국내 주소·1년이상 거소 둔 개인, 가족·자산상태로 1년이상 거주 인정시 국내주소 보유로 봄

보증수리 용역제공시 수익의 귀속시기

연장보증수리 용역대가를 선지급받은 선수금은 제공기간에 안분해 수익귀속시기를 인식한다

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완전모회사가 100% 자회사 합병시 합병신주 미발행해도 적격요건 충족하면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1세대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경과조치는 2004년 중 다른 주택 신규취득 시 배제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반주택·상속주택 같은 날 양도 시 감면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100% 1인 주주가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 시 자기증여로 증여세 과세제외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

조합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원칙, 동업계약서 불분명하면 사실판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청산 중 잔여재산 없으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배제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은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2분의 1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신축주택 지분 2분의 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대상 아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 시점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에게 각각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공매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매는 소득세법 제88조의 매도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에 해당한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대여금 등 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납부한 부담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도입 전 근로기간 부담금 납입은 퇴직소득 지급이 아니며 가산세 없음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적용

재건축아파트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 보유기간 통산 — 종전주택·공사기간·신주택 합산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법인전환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전환 전 개인사업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

세입자를 퇴거시켜 공가상태로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세입자 퇴거 후 공가상태로 임대건물 양도 시 포괄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순자산가액 이하 출자로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배제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은 대가 전액, 단순 판매대행은 수수료가 과세표준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 법인의 채권 이자수익 귀속시기는 실제 수입한 날(현금주의)

비상장주식이 여러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평가방법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비상장법인의 보통주도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등을 일괄 적용해 보충적 평가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004.1.1. 이후에 경매로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형주택 해당여부

배우자 주택을 2004.1.1. 이후 경매로 취득 시 경매대금 완납일이 취득시기여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용으로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시기

민간투자사업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사업제안은 관보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에 대한 부채 해당여부 및 근저당권 설정재산 평가 시 채권액에 포함여부

공동담보 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과 할인어음·유산스 채권액 포함 여부

무상증자시 자사주 추가배정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의무자

배당금 지급대행 계약이 있으면 의제배당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행자인 대리인·수임자가 된다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1인 사망 후 협의분할 등기한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그 사망자의 상속개시일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 평가방법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된 조합원입주권 평가는 시가원칙, 곤란 시 영51조2항 보충평가

종업원 승계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

현실적인 퇴직 - 자산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등 요건 충족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음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그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자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명의 오기재 원천세,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재협약체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자가 시설보수 후 재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으면 추가 기부채납분에 부가가치세 과세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 1년 이내 계약은 대가지급약정일·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관련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미국법인 설계자문 대가의 사용료소득·사업소득 구분 — 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작성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지며 세부담은 당사자간 문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판단방법

단독사업장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 10%↑ 경정 시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3년 배제

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예정 주택 취득 후 준공 상태에서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적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기준 산정, 일시우발적 사유는 추정이익 가능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해산등기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재고자산평가감 차액은 재고자산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 청산소득에 반영한다

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대학원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인정되는 학교 범위를 밝힌 예규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이의유보부로 수령한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시 적격 요건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 적용

금형의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금형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2020년 이후 개시분부터 [별표6] 적용

법인이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시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여부

투자주식만 분할해 신설법인 설립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특수관계자인 국가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국가 100% 출자 공사가 국가에 무상 대여한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세대별로 하고 기간기준을 적용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

부실금융기관 인수로 7년 분할 출연받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토지 소유 조합원의 재개발 취득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

1세대 1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한매매익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외환매매익은 매매손 차감 후 부수면 0으로 본다는 해석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 여부

자진말소로 8년 미충족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아파트형공장 분양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공급가액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완료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은 전체 과세기간 합계액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주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과점주주 관계 등을 종합 판단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유보사항인지 여부

2010.6.30 이전 인적분할시 국조법상 배당간주 유보소득은 분할신설법인 유보승계 대상 아님

복권 대행판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

비특수관계인간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세 과세,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