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등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양도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취득가액 불명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차 적용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공동사업 성격·제공자 의사를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 시 양도가액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매입가액도 거래시기 차이를 합리적 조정 가능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개별종교단체가 ’05.1.5 이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개별종교단체 소유로 봄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한 개별종교단체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단독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계산·공제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관련 당부

추계결정 인정상여, 재직기간별 수입금액 구분 분명하면 전·후 대표에 개인별 상여처분 가능(사실판단)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 용역 계속공급 시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수출하는 경우

국외구매자의 Master L/C를 제3국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해 직접 수출하는 거래는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정해진 환율에 의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해진 환율로 원화로 확정해 받은 공급대가는 그 원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

과세재화를 ○○택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우편요금 포함 대가로 재화 공급 시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수출과 관련된 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이란법인에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이사 1/5·전용계좌·외부감사·공시 5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은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와 미환류소득 계산 출연금에 모두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기관 해당 여부

선박용 기관의 부분품(선미추진기·추진축·선미관)만 어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안 됨

과세특례 적용을 받던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시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유지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던 조합 등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이전 후 이자소득은 비과세·저율과세가 배제된다

만기보장수익률이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전환사채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만기보장수익률이 변동하는 전환사채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변경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

오피스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여부 등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그 오피스텔 양도도 면세

임차 받은 부도 처리 공장을 경매로 취득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부도공장 임차 후 경매 취득해 동종사업 계속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소득분류 오류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고의면 적용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정지조건부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은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비영리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허가받은 태권도장은 면세 교육용역이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 상환일이며, 소비대차 전환 시 그 전환일에 지급 의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이 아니므로 회사 부담 보증금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나대지 및 임야에 건물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나대지에 건물 신축 후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만 사업사용기간, 종합합산 기간은 제외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 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닌 사업성 유무로 사업소득·양도소득을 판정한다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도관회사 거쳐 지급된 수익분배금은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거주자 기준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금융기관이 해외수입업자에게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일시 수취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선수입이자로 보아 대출기간 경과에 따라 익금산입(갑설)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 등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미철거·주거사용 기존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승계 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

연구 주관기관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장 여비 지원금은 인적용역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개인사업자 본인의 정기보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정기보험료는 사업 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손실보전 목적으로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취득일부터 기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을 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전력대금 포함 시 과세표준 산입)

수입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수입이 국내사업자의 책임·계산하 이루어지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세관 징수 부가세 부담자는 당사자 간 해결 사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부동산·임대보증금만 넘기고 유동자산·종업원 미승계 시 사업양도 아님

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의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2주택 중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신축주택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소득구분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나,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분은 제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내국법인 근로제공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특법 제18조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저축계좌의 ETF편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 산정 방법

연금저축계좌로 ETF 운용 시 과세대상소득은 투자중개업자에 낸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해 산정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개인이 채권·채무 제외 사업일체 법인승계 시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세관장은 수입 재화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 교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안 됨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혼인일부터 2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직원 야유회·체육대회·써클활동 지원비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나 자녀가 해외거주시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자녀와 주민등록만 같을 때 동일세대 여부는 실질 생활관계로 판단, 사실판단 사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해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특례기간 후 준공 땐 중과 배제 미적용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서 별도 수령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없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세액정산 불가 — 영수증 제출이 요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특수관계인 취득 5년 경과 주식 기반 증자주식도 상장 5년 내면 상증법 제41조의3 증여세 과세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작성일자는 당초일·비고란에 개설일 부기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등의 소득 구분 여부

교수가 책 저술로 받는 고료·인세는 계속적 창작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법인이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비스업체 소속이라도 용역계약으로 타사 생산공장서 근로하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

배우자에게 증여한 신축주택을 환원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3년 경과해 환원받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속받은 농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06년말 이전 상속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돼도 2009년말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귀농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 종사 위해 귀농하는 경우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상가가 양도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시운전 자산 양도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운전 상태 자산 양도 시 양도법인은 감면세액 추징,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여부에 대한 판단

가업상속공제상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대표이사직 수행을 의미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시행자가 SOC시설·건설용역을 국가·지자체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위탁자 채무에 변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담보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위탁자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있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정보이용료 환불과 관련한 세무처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받은 정보이용료 환불액이 당초 이용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부동산취득에 사용된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신고가 없으면 인출·사용일로 보는 예규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

IFRS 준용 비교재무제표 감가상각이 2009년 결산 반영시 2009년을 IFRS 최초적용연도로 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오피스텔 매입 번역용역자의 인적용역 면세 여부 — 사업설비 해당 시 면세 배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 체납 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사유에 한해 성립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양도시 과세여부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 시 취득자가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 지급시, 과세사업용 외에는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있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 계산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은 근로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3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로 기산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학교가 SPC에 부여한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되고, 기부채납받은 기숙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세대가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전후 가액 기준 지분 변동이 있으면 양도에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적용, 지정 후 취득분은 대상 아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과세 방법

퇴직 3월 경과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 과세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 후 대가 지급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도 기부과 증여세는 미환급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실제 사용 지사의 면세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사업자가 용역 공급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도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

수익증권 증여시 원천징수 관련 질의회신

채권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증여하면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시 증여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분양대행용역 제공 중 계약해지 시 이미 공급한 용역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불균등 증자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 등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

국가·지자체 무상기증 금품은 법정기부금, 현물은 장부가액 평가·영수증 발급 대상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 공급 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나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 취득세는 납부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취득 후 납부분은 취득가액 가산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고객 유료주차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증권사가 방문 고객에게 부담한 유료주차료는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