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직매장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직매장 진열상품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가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68조 중복적용

축산업 영위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제68조 감면 중복적용 가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근무상 형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년 이상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인원의 월평균으로 산정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정정·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등 편입 후 발생분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업계획승인일에 요건 못 갖춘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특례 배제로 양도세 과세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사망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여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후 2년 내 자진퇴사·사망도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추징 대상

2006.12.31 이전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2006.12.31 이전 양도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적용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

정지조건부 화의조건이 성취돼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는 해석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상여금은 미지급금 계상 시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시기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조정지역 주택 매매계약한 세대의 거주요건 판정 시 상속주택 보유는 무주택 아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조합원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에 해당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 광고대행사에 공급한 게임 내 광고용역, 원화수취 시 영세율 적용(단 상호주의 유의)

명예퇴직금 손금산입

명예퇴직금은 충당금 상계 없이 당기 손비 처리 가능하며 퇴직소득에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투자분에 대해 투자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물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실제 투자한 법인별로 각각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포괄양도 아닌 사업부문 일괄양도는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이 과세표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외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물납신청 납부세액에서 제외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무상출연 전환 시 인수채무액 부분은 이월과세 적용 배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공제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등록세는 영수증 없어도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공제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양도가액 차감 여부

간이과세 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시 납부한 부가세, 양도가액에서 차감 불가

법인의 사업용토지 취득과 관련된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타인명의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기초과학 대중화 콘텐츠 개발 재단은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 아닌 지정기부금단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및 감면율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시 임원의 범위

특수관계인 임원에 퇴직 후 3년(공시집단 5년) 미경과 퇴직임원 포함

개인소유 건물, 토지 양도 시 포괄양도 가능여부

건물·토지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면세사업용 채권추심 용역을 위임·대가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있음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닌 공공보조금이어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선박임가공업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해당 여부

선박제조장 내 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평가대상 법인이 10%이하로 소유하는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10% 이하 소유 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우자에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자 보유기간 통산

임원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

정관 위임 퇴직급여지급규정 요건 미충족 특별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요건, 인우보증서 아닌 등기·주민등록 등 서류로 사실판단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초일산입하여 취득일부터 계산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미등록가산세 적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포괄승계 후 매수인이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익성 기부금단체에 현물기부 시 법인은 손금·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해당여부

1998~1999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시차를 두고 부수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보상이 시차로 지급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칙조사가 무혐의로 조사종결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특례주식 증여세 부과 시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은 합산 안 함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목적사업 미사용으로 증여세 과세되는 출연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의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신축주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6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특례 제외

건축물자영건설업자가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후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여부

이의신청 기각 결정 후에도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여부

건물 양도 시 임차인 합의금·변호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1인승 승합차량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개소세 비과세 11인승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 시 구입·유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실판단)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로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증여해제로 반환하면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로 신고의무 없음

세무조사와 관련된 제출요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의 범위

법인세 조사 중 요구한 POS 관련자료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조사권상 장부·서류 기타 물건에 포함된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골프연습장업에 사용하는 토지

체육시설법상 실외 골프연습장업에 직접 사용하는 타석·보호망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상속으로 2주택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 계상후 조기상환시 손금 산입 여부

사채 조기상환분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의 개정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1989~1998년 개정 연혁 안내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지출증빙 수취 여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1월 31일까지 별도 제출 불필요

직전연도 신규개업하여 수입금액 0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직전연도 개업 건설사, 공사선수금만 있고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1세대가 동거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시 2년 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등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승계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동일 공익목적사업에 승계·사용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은 공시당시 개별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로 안분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내국법인 통한 간접보유 시 외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 판정

게임 판권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게임 판권수수료가 무형고정자산 아니면 계약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취득시기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제7항 방법으로 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주택수)에서 제외

공공용지로 편입시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공용지 수용 후 잔존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수용일부터 당시 1년 내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공사를 공단에 직접 공급,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

건물 신축 시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발전기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개시시기를 판정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100% 자회사 합병 시 대주주 각자 주식가치 변동·타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안 됨

부모 사망후에 부모재산을 증여등기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해당여부

부모 사망 후 자녀 1인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분 확정 전 분할이므로 법정지분 초과분에 증여세 미과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지주회사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전문휴양시설 사업의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 여부

전문휴양시설 직접 경영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대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해당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민방위 용품으로 방산물자 구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됨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환지예정지 지정·토지조성공사 땅은 착수일 기준 농지 판정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손금 귀속시기

렌탈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갑설)

사업의 포괄양수시 국외원천미수금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사업 포괄양수로 국외원천 미수금 인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모두 불가

간이과세자의 경정 방법

간이과세자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경정 다음해 2기~그 다음해 1기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 준용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관리처분인가 취소 후 변경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그 변경인가일이 취득시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의 사실과 다른 공급자 인적사항을 수정신고로 정정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EDI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EDI 거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도 증빙서류 원본 보존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함

추계경정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 장부 제출 시 실지조사 경정은 가능하나 납세자 요구에 기속되지 않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구분은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양도일 현재 판정

지급조서 미제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해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해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당사자 합의·조세회피 없는 명의도용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안 함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 실지 취득가액

검인계약서·실지계약서 금액 상이 시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봉사료 원천징수의무는 구분기재하고 공급가액의 20% 초과하는 봉사료에 한정

합병비율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100% 자회사 간 흡수합병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1:1 합병비율의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증여세신고기한 경과로 반환받고 사망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시 합산대상 해당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받아 증여세 부과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사전증여재산이 아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급 계약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확정된 임대료를 합의로 안 받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사유 인출액은 시행규칙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 해당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영수증발행사업자가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잘못 기재해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