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대차거래 시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 2에서 규정한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이표일 현재 보유(환매조건부매매거래채권)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 이자를 수령하여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이자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한 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이자를 수령하여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 급하고 있음

*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 에 따라 그 매도자에게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한편, 서면1팀-1673(2006.12.12.) 호에 따르면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이 경우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차거래중개기관인지, 최초 이자지급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인지

<갑설> 대차거래 중개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을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제114조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2 · 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