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장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학회 위탁 기술개발용역비도 별표6 요건 충족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봉사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총공급가액에 구분기재 봉사료 포함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 특례 7년내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 감소 시 특례주식 전부 증여세 추징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주무관청 등록 협회 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 2018.2.13.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 아닌 손금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담보를 제공 받음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타인 재산 담보제공 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1천만원 이상만 적용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복수 감면사업 겸영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은 사업별 소득·결손금을 통산해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발행공제 차감 전 세액 기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2006년 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은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저가·고가 양도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의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토지 양도이며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지급한 위약금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에서 필요경비 산입, 적격증빙 수취의무 없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

교정·교열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1세대1주택 특례 배제·과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시설 지하철시설물 개량·보수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아니어서 부가세 영세율 미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반복적으로 공급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은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반제품 생산설비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각 목적 보관중인 가동중단 설비는 감가상각자산 미포함

설립후 휴업기간 있는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조세면탈 목적 휴업기간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년 경과 계산에서 제외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상속개시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조특법 제15조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몫까지 대위변제·구상권 미행사한 구상채권 대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ㆍ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비영리법인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예정면적 없으면 시행령 §81④로 안분

대손세액 공제 여부

제3자 점유로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불가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시 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시 분할 전 사업기간 불포함

실지조사 결정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산조정한 감가상각비, 실지조사결정 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세액계산

1세대2주택자가 2006.1.1 이후 1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을 기존법인이 포괄양수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위탁관리 임대아파트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임대건물에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의 감가상각 방법

임차건물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를 하는지 여부

6월 초과 최종사업연도 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마쳤으면 중간예납 신고는 하지 않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가능 여부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시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차감할 수 없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토지형질변경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미적용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

공시가격 10억원 초과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종부세 과세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자 간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실제 지급 없는 임대료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업자가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 부도로 보증금과 상계한 사업용 자산 임차료도 지급약정일 속한 연도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면세농산물 원부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

공유농지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범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 수용해 수용보상금 지급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농업회사법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한 계란에 사용할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소비 시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특수관계자 소유의 토지를 무상 사용시 세무처리

주주 토지 무상 사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고 익금 산입도 안 됨

특별상각에 대한 세무조정

특별상각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 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손금불산입 기타, 추가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급이자 차감액 계산 시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

관리처분인가전에 멸실된 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된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 없음

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설치용역 장소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동안 법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등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추계결정 후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은 통칙 33-10에 따라 산정

조형물 등 공급시 손익의 귀속시기

미술장식품 조형물 제작·설치는 상품판매가 아닌 용역이므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 완료일로 본 예규

월별조기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

조기환급신고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예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 부과 가능

공동도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도급계약 용역 공급 시 대표사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도급사 지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30세 미만인 주택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해외에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전환될 경우 합산대상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준과 동일하며,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거주하면 각각 1세대

감가상각의제로 인한 감가상각부인액이 추후 손금으로 추인되는지 여부

감가상각의제로 인한 감가상각부인액(의제상각액)은 자산 양도 시 손금산입

1차가공을 거친 생선을 별도 포장된 양념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면세 메기와 과세 양념 함께 포장 공급 시 주된 재화(메기) 기준 면세 판단

공장매입후 철거하고 신공장 신축시 매입 및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장 철거 후 신축 시 철거건물 취득·철거비용은 토지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하게 신청한 연부연납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후 허가 통지시 가산금 적용여부

납부기한 전 신청한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기한 경과 시 허가통지일 이전엔 가산금·중가산금 미적용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18.9.13. 이전 매매계약 체결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세부 집행원칙 참고

공동피고 중 1인이 해당법인이 단독으로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의 손금여부

공동피고 중 단독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결과가 전원에 미치면 자기지분만, 해당법인에만 미치면 전액 손금산입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토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환지기간은 사업용 인정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기준 개정 전 근속기간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 불입 손금 가능

금리연계워런트(DLW)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금리연계워런트(DLW)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①4단서)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제외 불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 등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조합원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 등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겸영사업자로서 과세분과 합산 신고·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발생시 동 소득의 감면대상 배당금 여부 등

주식소각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생긴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시가 고시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기준시가 참작)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결정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양도소득세로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부정행위 시 10년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 e-Mail로 전송·출력보관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저가양수도시 증여의제·양도소득 부당행위 판단은 상증령·소득령에 따름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 점포부분은 과세

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 1999.1.1 이후 공급개시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 건설용역용 자재를 직접 구입해도 그 구입재화엔 영세율 미적용

상속세 신고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물납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상속세 물납 신청 가능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명의신탁해지 후 손자 명의개서 시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증여의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겸업 법인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업종별 종사인원 기준으로 계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적용시기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 및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주택은 입주사실로 신축주택 감면 제외, 기준시가 3억 이하는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아님

사업양도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양수자가 양수 즉시 폐업하면 부가법 제6조 제6항 사업양도에 해당 안돼 재화공급으로 과세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는 상속개시일임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기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착공 후 건설 진행 중 매각해도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으로 봄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 및 지사가 부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자적 매매 없이 보조역할만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거지역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여부

농지대토 감면,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 소득만 양도세 면제(2010.1.1 이후 양도분)

단순임가공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주요자재 부담 없는 단순임가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입주권 취득 2년 경과·요건 충족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경과·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재협의분할로 초과취득한 상속분은 증여에 해당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는 계약서에 미기재라도 공급시기가 검수조건 성취시

2017년 8월 2일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내계약으로 국외 제공한 웨딩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 등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장기할부판매의 재화의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물납 신청 후 허가 전 수정신고 시 당초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세액 충당 가능

외국인 국내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 고용 거주자 외국인의 국외파견 근로, 월100만원 한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