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준비금 해당여부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출비용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은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과세대상 아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경정통지 전까지 적·흑색 2매 발급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용역이 전자적 용역이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급시기 경과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그 발생일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특별세액감면 누락분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해 지급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미국 개인의 노하우·상표권·소프트웨어 양도대가 중 미래 현금흐름 기준 산출액은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여건 필요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도시 미해당 지역은 2년 거주요건 불필요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뮤추얼펀드 배당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 뮤추얼펀드 가입자의 하위펀드 전환은 국내송금 재투자 특약과 무관하게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1주택 과세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상태 양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소득구분 및 양도자산의 구분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는 거래 규모·빈도·반복성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는 해석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판정 시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서어음 부도 후 6월 경과 시 최종소지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배서인은 불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방법

특수관계인 자산양수 시 자본잉여금 처리한 영업권도 손금산입 가능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여부

신축감면주택 포함 2주택 보유 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공제시기

파산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

일반주택1채와 공동상속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개인사찰이 탈종한 경우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종단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안 함→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 여부

명의인과 실질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상 실질 납세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재단법인 유지재단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 영수증 발급 가능

영업손실 및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영업손실보상금·이전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

수입한 번식용 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수입한 경주마·승용마·번식용 말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미교부 후 과세기간 경과해 소급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불공제됨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스충전용 충전기관련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가스충전기와 결합된 부속설비는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대상이 아님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외에서만 수행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실비로 기숙사 숙식용역을 제공해도 수익사업에 해당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을 적용해 대손금 판단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고향주택취득기간 내 취득 후 기간 경과 뒤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고향주택에 포함

아파트 분양계약 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임

아파트 분양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지급받는 보장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기간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로 멸실된 재건축 보유 2주택자,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귀속돼 원천징수 대상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산업단지 조성이 당초부터 3년 초과 예정이면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신고누락 월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4.12.31.까지 부과분은 사유 불문 5년 적용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물품을 국내 사업자에 공급 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있어야 영세율 적용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도서의 범위에 고서는 포함되나, 골동품에 해당하는 고서는 도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수입한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수입 건조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유가증권감액손실에 대한 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여부

발행법인 파산시 주식 유가증권감액손실은 파산선고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간접출자관계 2 이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관계별로 합산하며 간접출자법인 매출 있을 때만 내부거래비율 조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자산을 비영리법인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 등

복합건물의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건축물대장) 용도에 따른다

약사면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약사면허 없는 자는 약국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함

체당금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방법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체당금은 근로소득으로, 공단이 원천징수하고 재취직자 연말정산으로 현직장에서 합산한다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약정 초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해석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CDM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재화공급 제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철거민 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물납의 허가일 등

상속세 물납신청에 법정기간 내 허가여부 통지가 없으면 물납허가된 것으로 봄

무인전자경비용역 서비스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무인전자경비용역업(업종코드 749200)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의 원천ㆍ수입시기ㆍGROSS-UP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이자·배당 수입시기, 원천징수시기 무관하게 소득령 제45·46조 적용

기존사업자기준일전에 사업자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기존사업자기준일 후 추가 매입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제외 대상이 아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소독업 신고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자본적지출액·양도비를 가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 처분의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임금채권 소송 승소 후 수령을 포기해도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예규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비상장법인 SPAC 합병상장 시 합병 전 경영기간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 포함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인정은 연봉제 전환으로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일 때 가능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수한 법인의 익금산입 관련 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저가양수한 자산 차액은 자산수증익 아님(기부금 의제)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 있어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분양형토지신탁 위탁자 직권폐업 후 신탁재산 매각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여부

신축임대주택 감면 임대기간 합산 시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조특법 제99조의3 양도세 특례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자체 허가 종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김치는 단순 운반목적 포장이면 부가세 면세,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돼 소비자 공급 가능하면 과세

법인대표자의 법인소재지 변경에 따른 거주 이전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 소재지 이전으로 대표이사가 근무상 형편에 따라 이주,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여부

자판기 할부금 대행 대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판단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2주택 이상 1세대의 수용된 주택 양도, 2006년 이후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 다주택 중과세율이면 배제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

탐사사업비 손금 귀속시기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이버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정부 허가·인가받은 사이버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사이버교육 관련 컨텐츠 임대는 과세됨

재평가한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1년이내에 장부가액으로 양수시 부당행위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평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폐점비용 손금산입 여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미국 현지 근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국내 과세 안 됨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용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세액 공제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과세, 남은 1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품 구매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시장유통 규격에 따라 판단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물적분할 신설법인과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조특법 제98조의5 과세특례 적용

임직원이 외국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외국지급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음(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수출재화에 대한 적정한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합병?분할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의 계산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유지 및 임대기간 합산 여부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토지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

○○ 시민연합이 지정지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가 아니면 지출 기부금은 손금산입 불가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대손금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출자전환 대손금, 경정청구 또는 미이행 시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유증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강제집행불능조서·무재산 확인 시 대손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 불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양도 시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 감면세액 추징 땐 제3항 부적용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채납시설물의 복구공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BTL 기부채납 완료 후 붕괴 교육시설 복구공사용역은 영세율 미적용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17.8.2.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한 무주택세대 주택은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사용제한 여부가 기준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유료게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인터넷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는 결제승인이 아닌 역무제공 완료 때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함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목장용지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2년이며,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확인일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일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