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갑’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로 본인의 주식전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2002년 부터는 ‘을’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

2003년 02월 12일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법인세조사결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A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으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가 2003년 4월 12일에 2003년 4월 30일 납기로 고지되었는 바, 이 또한 납부하지 않았음

A법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A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질의요지>

상기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2.～11.(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