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분할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연도분에서 분할감소분 제외 계산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는 자체개발·외주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복합주택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외 부분(부수토지 포함) 가액 제외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판단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신규 취득분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농협목우촌은 농협법상 설립 자회사가 아니어서 사료 영세율 대상 농민 등에 미해당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보상금 재결에 불복해도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시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에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 중 증여분은 간주기부금, 시가 인정은 사실판단 사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여부

간편장부 때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복식부기 전환 후 정액법·5년 상각 특례 적용

토사석채취 허가권만 양도받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여부

관허사업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적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설 중 국민주택과 건설허가권 함께 양도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납부신고 후 경정청구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기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1주택 취득 후 3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감면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감면 적용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미공제 세액 승계 불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출연재산 예입 이자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생활비 지원금은 불우이웃 지정기부금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

권리제한부 주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부여받는 날, 그 날의 시가로 평가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토지, 건물가액이 실제거래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계약서상 구분표시 가액이 정상거래에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등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 시 고가주택이면 표2 장특공제율 적용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부실금융기관 순부채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할 때의 영업권 평가방법 질의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8.9.13 이전 취득한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으로 보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적용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계약·국외직접인도(외국인도수출) 재화공급은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재부 재산세제과-953 참고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불가

조건부면세에 사용된 물품을 용도사용 6월 경과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없으나 경정청구 가능

조건부면세 용도 사용 6월 경과 후 환급·공제는 불가하나 신고분은 경정청구 가능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동일연도 2회 감자시 감자손실은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안 함(각 거래별 산정)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해당 여부

기준경비율 추계 시 강사료는 주요경비 제외,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는 증빙 시 포함

관광숙박업 등록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분도 처음부터 사업에 사용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비감면사업장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병합되는 경우 적용 방법

대손사유 병합 시 각 사유별로 5년 내 확정된 대손 매출세액 차감 가능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 주택면적≤주택외면적이면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주택외는 기준시가로 산정

K-IFRS 도입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적용시기 및 손금산입 방법

K-IFRS 금융리스 전환자산, 리스채권 회수액 중 이자초과분은 감가상각비로 인정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상각액의 처리방법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상각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한다

2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 판정

연접한 2주택을 1인에게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아닌 2주택 양도로 판정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보험 현장출동 요원의 출동수당은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골프장 운영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 운영자가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

‘새로운 업종 추가한 날’ 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시 기준일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새로운 업종 추가한 날'은 실제 사업개시일 기준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세무조사 중이라도 경정통지 전이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지연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상속등기 완료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작성일·발급일 과세기간 달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기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5년 연장 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가업 승계 관련 질의 사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국세청 해석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이며, 정당한 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신고는 무효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양도 해당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양도가 아니고, 지정기부금이면 재평가차액 소득계산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법인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KDR을 원주로 전환·국외양도한 호주 비거주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 아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없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예규

경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경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판매부대비용 처리와 별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세입자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판단시 주택 해당여부

임차인이 용도변경해 주택 외로 쓰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적용

2010.6.30. 이전 인적분할 시 법인주주 의제배당의 주식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특례요건 충족 시 액면가액

가격인하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대리점 공급·판매가 일괄 인하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공동담보 채무는 시가 안분해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지조성 중 발생한 암석의 무상 채취 허용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무상소각된 부실징후기업 주식가액은 소각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

일시적2주택 보유자가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보증회사가 잔여공사 후 임대 시 건설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시(불분명시 준공검사일)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토지 임차 시가 산정방법: 제3자가액·감정평가액 순차 적용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

일반과세장 폐업 시 갑사업장은 폐업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1세대2주택 중과는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기준시가 3억 초과 지방주택 기준으로 판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의 손금 귀속시기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성비용은 관련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해 손금 귀속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멸실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멸실 구주택·신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통산 여부(기존 회신 참조)

열병합발전시설(렌탈자산)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질의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렌탈법인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시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은 익금산입

공업용주정 소매면허

공업용주정 소매면허는 소방법상 위험물 취급허가자가 동일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시 부여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외에서 용역의 본질적 부분 제공 시 영세율 적용, 국내 제공 시 배제(사실판단)

연접한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한도

통합 창원시와 진주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여, 통합시 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 요건을 충족함

이주자 택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이주자 택지 권리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 포함 여부

거주자 과세소득 범위 규정상 '외국인'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영주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로 양수자 부가세 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토지에 설정된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재차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격물적분할 시 승계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미승계,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구분경리 포기 시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공제분 추징 여부

가격 소급인하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시 인하금액의 과세표준에서의 공제 여부

사전약정에 의한 가격 소급인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고속철도 건설 매입세액 불공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과세특례 토지, 5년 내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

8년자경 감면규정 적용시 자경내용을 입증할 서류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자경 사실은 농지원부 등 서류로 종합 판단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임대자산 감가상각 방법

해외 임대자산 감가상각은 국내 소득세법 내용연수·상각률 적용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적용 세율

분양권 양도 시 증빙 확인된 자본적지출·개량비만 필요경비 공제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시기

자녀 명의 계좌 입금 시 증여 확인 안 되면 인출·사용일이 증여시기

비사업용토지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건축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업무무관자산 아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공익법인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소비자의 주유 시 연료첨가제 혼합은 판매목적이 아니어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아님

채무자의 파산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첨부할 서류

파산 대손세액공제시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 첨부 제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에 따라 현물로 받는 출자지분과 시가의 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 시가와 출자지분 차익은 익금산입 안 함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적용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과세문서 여부

한도금액 약정·인지세 납부 후 한도 내 분할납품 통지서는 인지세 과세문서 아님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 단독주택으로 보면 고급주택 판정도 단독주택 기준

농지 출자시 양도세 과세여부와 출자자 사망시 상속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재촌·자경 요건 충족 농지에 한해 양도세 면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이사회 결의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산입

기부채납 자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무상사용 조건부 기부채납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지자체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말사육 농민이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말 트레일러는 조특법§105① 영세율 적용 대상

2주택 중 1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2주택자가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양도일 현재 주택 존재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 해외지점이 수익금액 일정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