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여부

아파트·오피스텔 예약매출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름

유가증권 대차거래 기간 중 배당금등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배당소득 등 과실은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예규를 준용해 소득구분·원천징수한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택시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교통안전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에 의해 도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과세문서 여부를 회사사규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관계만으로는 저가·고가양도 증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판단기준

비과세특례 적용 스톡옵션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 시가

대부업 영위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상 처리

대부업 법인의 대출채권 할증매입 할증액은 매각·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은 조특령 제66조 제11·12항으로 계산하며 상속인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 임대사업장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 중 상가 1개만 양도 시 포괄양수도(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 판정

공부상 주택외 건물은 사실상 용도로 주택 여부 판정,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주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1주택 이전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운수업 중소기업이 반도체 공장 내 웨이퍼 운반에 쓰는 대차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제심판원 판결이후 새로운 상속세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 유형

증액경정처분은 새 처분으로 보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내 심사·심판청구 필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외국업체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온라인 구매대행업의 사업 종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산업활동 특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20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아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체납자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본등기를 해도, 압류는 가등기 전 법정기일 도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반환하는 방법 등

다수 사업연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증액경정금액은 먼저 발생한 분부터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해 반환금액을 계산한다

공공요금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업자가 구분징수·납입대행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주택건설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상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본다는 실질과세원칙 해석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면제되는 사업의 구분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 아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

지정기부금 한도계산 시 소득금액서 차감할 특례기부금엔 이월손금분도 포함

경비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면제되나 외부전문용역업체 제공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종교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과 본사 영업부로 쓰던 집합건물을 양도해도 제조업 미승계면 사업의 양도 아님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가액

해산법인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

철도시설공단 직접공급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12.31 전 계약분부터 영세율 적용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의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3국에서 제조하여 수출시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외국 주문받아 제3국 제조 후 국내 반입 없이 직수출하면 표준소득률은 무역업 수출업(519111) 적용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

건축허가와 관련한 권리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건축허가 권리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일시재산소득 해당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자경농지 해당여부

상속농지 8년 자경 감면 판단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에 합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시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시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배제대상 아닌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여야

대학의 연구교수가 추가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연구비를 관리하는 대학 연구교수가 별도 연구용역과제로 받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고유번호증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정정·재교부하며, 정정 전 고유번호증 미첨부 시 즉시 회수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 주식 양도 시 주식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먼저 취득분 먼저 양도)으로 산정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체크,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 부수해 체크·선불카드 발급 용역 제공 시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분 승계 여부

승계사업 폐지 시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세액공제 이월공제 승계 부인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BBCHP 해지로 SPC에 지급한 추가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아님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후에 분할한 경우 물납허가대상

토지 분할 전제 물납은 신청재산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물납허가 가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판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 기간 판단

개인사업자 가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영속 운영 시 개인기업 영위기간 합산하여 10년 판정(사실판단)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세대분리한 30세 이상 자녀는 별도 1세대, 부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수익적소유자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신용불량정보상 부도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을 중단받은 경우 면허조건 충족여부

신용불량 해제와 무관, 신규여신 중단일부터 1년 경과 시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충족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일에 대한 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가능하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무법인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국세가 아니어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님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 e-Mail 전송·출력보관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차가 상속세 무신고 실지조사였다면 2차 조사는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중복조사의 금지 위반 아님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물납순위

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 후 물납 신청 시 물납순위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은행에 이자지급시 베트남에서 면제여부

내국법인 베트남 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면세됨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사료 영세율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시가 중 부가령 §62 제3호 가격

1세대 다주택자 중과 대상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세대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는 중과제외주택 해당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5년내 상속인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처리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초 취득을 부인하고 취득·보유 손금을 가산해 재계산한다

공동사업 해당여부

관리규약에 따라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

감면사업에 사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차금·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은 감면사업 개별손금으로 구분경리한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 기준으로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

리스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금융리스 자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시설대여업자에 반환·매각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영리목적 무관 사업상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해도 분양수입금액 성실신고 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인정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고 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 누락했으나 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적용 배제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기준 등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자산 일부 처분 시 '1/2 이상 처분'은 전체 출자자산 기준으로 판정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1+1 재건축으로 입주권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불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나대지가 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신축주택은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두채의 주택과 3채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별 조세특례 해당여부

동일세대원(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신축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분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다가구주택 재건축으로 2주택 전환 시 8년 계속임대 요건 미충족, 조특법§97의3 과세특례 적용불가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건물분 과세, 공급 사업자가 부가세 거래징수·납부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하는지

시간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전시용 골동품 자동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축사용 파이프가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인지 —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자재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강제집행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확정판결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능이면 매출채권 대손세액 공제 가능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시장가치 상실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객관적 증빙을 갖추면 손금산입 가능(사실판단)

고급주택의 판정

단독주택 고급주택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면적요건+실거래가 6억원 초과인 경우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지분으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벤처투자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완전모회사 신주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역삼각합병 주식교환 시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교환비율 평가액 기준 실지거래가액, 불확인시 시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통상 출퇴근 불가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로 한정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돼도 증여세 무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필요경비산입 가능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공제율 적용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법인전환 시 취득주식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면 양도세 이월과세 불가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근무상형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1주택 보유자의 근무상 형편 비과세는 세대전원 타 시군 이전이 요건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재해발생일 이후 발견된 이전 과세연도 매출누락 수정신고분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 대여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여부

수입 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천연가스는 실제 용도 세율(탄력세율)로 정정해 수정신고·경정청구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및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영업활동 관련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지정자에 국내 공급 후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1주택 외 모두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비과세·표2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에도 조세조약이 국내 과세권을 제한하면 국내 과세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

국외 근무형편 세대전원 출국 중 세대원 일부가 군 입영으로 미출국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계약해지에 따른 중재판정서에 의해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귀속시기

중재판정으로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신축 주택을 일시적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안 팔려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