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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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과세연도까지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비디오물진흥법상 영화의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의 0.7%(중소기업은 1%)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 방송·상영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영상콘텐츠의 범위와 제작비용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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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0분의 7(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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