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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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목적을 규정한 목적조항이다.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감면·특례의 부여뿐 아니라 그 제한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해 무분별한 감면 확대를 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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