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 제공함에 따라 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인(국내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현지에 업무를 수행케하고 급여 지급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 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7-12367 (2001.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