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제출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844 (2001.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44
회신일: 2001.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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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모든 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했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착오로 1건을 합계표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0항 단서는 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예외를 인정하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아예 기재를 누락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공급가액 1%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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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기재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0년도 귀속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착오로 1건의 거래가 합계표상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10항 단서를 적용받아 가산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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