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1996년 직장조합에 가입해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4.20, 실제 입주일이 2001.5.7로 모두 취득기간 개시일(2001.5.23) 이전이어서, 신축주택으로 인정되는 취득 시점이 감면 대상 기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양도세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임시사용승인·입주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특례는 2001년 당시 한시적으로 정해진 취득기간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