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시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사용해 얻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질의회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요건 충족 임대가구는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3요건 모두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가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추정 여부 및 시가로 보는 가액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추정하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추정 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적용 여부

재건축 멸실로 2020.8.18. 전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상 법정기한이며, 조특법상 감면배제 판단 기준이 됨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대표 선발·국제대회 참가로 FIFA에서 받은 상금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소득 아님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합병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중소기업은 특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순차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해석 세부집행원칙 따름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법인간 금전소비대차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총액에 25% 원천징수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금액은 사업용도 외 사용에 해당해 증여세 추징

경정결정시의 세액이 신고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여부

경정결정세액이 신고액에 미달해도 귀책사유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여부

자기책임 하 일부 외주 시에도 인적용역 면세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구상채권, 공정거래법 요건 충족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분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안별 판단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음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2명이 공동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농업회사법인과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위탁사육 수탁농장 공급 사료도 농민용으로 보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복청구 가능 여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초 확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정 고지 세액만 그 대상이 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면적기준과 양도당시 가액기준 모두 충족 판정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부동산 저가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 저가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물품대금과 구분한 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판정 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자 사망해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면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 배제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나 사업 포괄양도 시 과세 제외,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다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의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의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수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 청산금을 수령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양도일 현재 비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1주당 평가방법 적용여부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감자주식 1주당은 시가 우선, 곤란하면 순손익·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불가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의 청구

계산착오 등 사유가 있으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양수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도ㆍ양수거래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사업양수도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경우

공급단가를 고정하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급단가 고정 조건 거래처 증여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 구매승인서 공급분은 영세율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비율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자지분과 달리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흡수합병돼도 해당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한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등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미루어져도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진행률 불가)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 구상채권 임의포기액은 접대비 해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고 실질 지배 여부를 종합 판단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거울과 체경 수입 판매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 거울·체경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고급가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거주자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의 공제순서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중복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순서로 공제대상가족을 판정

연구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대학이 연구주체로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용역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잔여기간 배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자회사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아도 부당행위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사실판단

일시적 2주택 및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대체주택 특례 적용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 소유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특수관계자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협회·조합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법영§87①1~3호 및 이사 과반수·출연금 50% 기준으로 판단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주된 사업 법인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회신

유사매매사례가액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이 평가기준일인지 매매계약일인지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 5% 이내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평가기준일 적용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거이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전근 발령 전에 세대전원이 미리 주거를 이전하면 근무상 사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일 정한 날,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교환사채의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급 없이 지급·수령하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비거주자 시기 증여분은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 증여분에만 적용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후 발생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신축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의 매입임대주택은 99.8.20. 이후 신축 또는 미입주 공동주택에 한정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정청구로 환급 결정시 종사업장별로 환급가산금 지급가능여부

총괄납부사업자 경정청구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해 지급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승계 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에 승계 인원을 포함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주체가 135㎡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지상권 등의 설정없이 영구적 토지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지상권 설정없는 토지 영구사용 일시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수령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매입시 에누리 여부

가맹본부가 판촉비 분담분을 적립한 포인트로 가맹점이 제품 매입 시 결제하면 그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마이너스옵션 인테리어비, 자본적지출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산정방법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토지·건물 자산별로 양도차익·장특공제 각각 산정 가능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임대주택도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에 산입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않음

’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아 재건축 중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1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건설중인 자산도 사업설비 신설·취득에 해당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재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곤란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과세 제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대표이사 부담분 대납은 상여 처분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구분여부

겸용주택 부설 계단 등은 실제 용도로 구분, 불분명 시 주택·주택외 면적비율로 안분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며,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한다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은행업자가 인접 건물 매입해 임대업 영위시 별도 사업장,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 안분

공동주택가격 공시전 취득 주택으로서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가격을 안분해 산정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는 시가·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과세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해 산정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과세 ? 면세 겸영사업자인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과세임대업 관련분은 공제

상속세 관할세무서 및 도로의 평가 방법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상속세 관할세무서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이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 판정기준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매매계약일 현재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결정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프랑스 거주자가 받는 통화안정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 건물이 자기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전부 사용시 지급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과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기 산입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 시 증여세를 과세하되 단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

위?수탁계약에 따른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

위·수탁계약 고금 수집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자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판단기준

매출 전체를 구성하던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한 법인은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주자가 인터넷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이트에 직접 자료 등록·게시하고 받는 이용료 배분액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운용소득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상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방법

적격물적분할 시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 전체자산 기준으로 계산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 미사업 비거주자에게 손해사정용 자문용역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시 원천징수여부

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 시 퇴직일시금 인출은 퇴직소득 과세, 과세이연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퇴직급여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퇴직보상금은 선급비용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