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분양권 양도 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공급시기는 잔금 지급받는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의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조세조약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도 미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대상

상여금을 신고누락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지급의무 확정된 상여금은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이듬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도 손금 불인정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방법

기타자산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에서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 초과 재산을 증여받으면 초과분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과세요건을 판단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정보처리·컴퓨터운용업 법인의 개발전용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매입처별계산서 기재오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계산서합계표 착오 부실기재도 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산세 미부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 자산 고가매입액과 대여금 채권포기액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정액으로 받은 자산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익금 해당 여부

분양대행수수료 외 정액으로 받은 토지처리비용은 실비가 아니면 용역수입금액에 해당해 익금 산입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저가 대여 부당행위 여부는 자금조달방식·금리결정과정 종합 판단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 건물을 신축하려 면세로 쓰던 건물을 철거한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경정 등의 청구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 기재 시 별도 수정신고 불요·가산세 적용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방법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물품이 환입된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반출시기 불명으로 납부 증명이 안 되는 환입 담배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불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증여자에게 과세된 국외재산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납하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이 아니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과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증여 후 3년내 양도자산이 감면 자경농지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배제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회로 사용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교회로 사용하던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적용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무기명공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므로, 2001년 지급분 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마켓팅비용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마케팅비용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시 세대원 일부가 질병 요양으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 거주로 본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협회가 회비 명목으로 받는 라벨 부착 대가는 효익이 있으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

비과세 안되는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외 부분 가액 제외

팩토링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에 대한 회신

팩토링금융업 법인의 대출이자·예치금이자 등 이자소득 귀속시기 질의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공개경쟁 처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별도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 여부

무허가주택도 상시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주주명부 없어 명의개서일 확인 불가 시 양도명세서상 양도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점용기간 만료로 민자역사 영업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 시 실질 대가관계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을 2007년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상 소유주택에서 제외

건물 신규 취득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타지역 신축 취득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해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

설립 후 증자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

증자 등기 등록세는 신주발행비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준해 처리(창업비 아님)

건설공사용역의 계약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설계변경으로 준공 후 확정된 건설공사 정산금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의 변경의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상 주된 업종의 변경은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도소매 겸업 대형할인점서 사무용품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공동 제사주재 시에도 금양임야는 상속인 전체 기준 2억원 한도로 비과세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이거나 실질이 청소인 용역은 과세

API 사용을 위해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싱가포르법인 API 사용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인지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매매목적 취득분은 과세

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받는 사적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

양도일 현재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필지 분할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해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해석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외화 기부금영수증 발급 환율은 기부금의 가액인 기부 당시 내국법인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주택 완성일부터 기산

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은 경 우 세무처리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 받은 주식의 지분 초과인수분을 조합출자금 처분손실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3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은 포함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의 과세여부

국유재산 점용료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불산입)

상속주택의 5년내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5년내 양도시 기존 주택과 무관하게 상속주택 중과세 배제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 지분 분할등기는 사업양도 아닌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시적 세대합가라도 각자 소득원이 있어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용 토지·건물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 미해당,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나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 비사업용 토지판정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 증여일 이후 비사업용토지 판단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증여자 양도의제, 증여일후 사업용이면 사업용토지로 봄

적격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적격물적분할 후 3년 경과 시점의 고정자산 처분은 사업폐지가 아니어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요건 불요, 10년 이상 가업 영위면 적용

지주회사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 여부

자회사에 실질 영향력 행사한 지주회사는 1년 계속 사업 영위로 봐 합병평가차익 특례요건 충족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 지분을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고 지분 분할등기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상속 토지를 매매 형식 이전 후 지분 분할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동시에 사용인인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평사원 간 지분양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 해당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제조장 직접인도 시 제조장 명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으면 직매장이 발급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특수관계자 승계근로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 판정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 면세 기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 초과분은 2008.12.31.까지 한시 면제

실제 소득자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변경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주주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전화용역의 과세여부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으로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징수권자가 아니어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지자체로부터 시설관리를 위탁받아 자기 명의·계산으로 수입을 계상하면 그 수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재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발행세액공제 여부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재건축 멸실신고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거주자가 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당시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경수 등 다년생식물 식재 토지의 농지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에 따른 사실판단,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시기 이후 외화 회수 시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기준환율로 환산

사업자가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용역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적용됨

계약파기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계약파기 후 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뮤지컬공연 제작 및 연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자체 문화행사 뮤지컬 제작·연출 대행용역은 예술·문화행사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공익사업 수용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 조업기간 합산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

법인·개인 공동사업 시 법인은 지분 해당액만 익금·손금으로 계산해 법인세 신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감면·기타사업 공통 영업권 시인부족액은 안분해 감면분을 감가상각의제로 처리

B-C유와 LNG의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여부

철강 수출업체 주연료 B-C유·LNG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인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대상 여부 및 취소 시 소급효 인정 여부

주택조합 규약에 수익 분배 규정이 있으면 실제 분배가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면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제외 후 사업양도는 포괄양수도 불성립→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에누리쿠폰 적용에 따른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 사이버몰 운영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누리쿠폰 할인액을 차감한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 매출에누리로 인정된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여 증권업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는 예규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일·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적용

가업용 자산의 처분시 처분비율의 계산

가업용자산 처분비율은 장부가액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기준으로 산정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례

공동투자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이 영업 출자를 받고 이익을 분배하면 익명조합으로 보아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일시임대한 건물 일부를 매각 시 사업양도 아님(재화공급 과세)

분할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을 현금 청산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의기간이 3월미만인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3월 미만 시간강사 강사료의 소득구분 — 고용관계 유무·계속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갈림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PEF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청산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시가평가 목적이면 실질판단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부채납 조건부 무상사용·수익권은 재화공급과 부동산임대용역의 상호 과세거래로 매입세액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의 여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계약상 포함 여부는 당사자간 해결

미국영주권자가 보스턴 영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시 거주자 해당여부

외무공무원법상 현지채용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국외근무 공무원이 아니어서 거주자 판정 특례 적용 대상 아님

임원의 관계회사전출입시 퇴직금의 처리

출자관계 법인 전출입 임원의 현실적 퇴직 여부와 근속연수 통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