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 비거주자는 배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해 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직변경·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18.9.14. 이후 공동임대주택 잔여지분 증여받아 단독소유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유지

CD(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수수료 조로 수취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이 CD 중개로 받은 이자·수수료는 순자산을 늘리므로 익금에 산입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경락으로 가액구분 불분명 시 감정평가액으로 총경락가액 안분

데이터프로젝터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데이터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실제소유자 명의환원 시 그 환원에는 증여세 부과 안 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이 감면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적격합병으로 해산해도 사업 계속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아님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법인 아닌 어촌계, 분배비율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각 거주자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물류센터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여부

물류·상품공급 겸영시 물류센터 임차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 두 법인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영위하면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불가

교회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교회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개인명의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환원시 당초 교회소유면 증여세 비과세, 개인소유면 과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지 여부

공익법인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30% 초과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주식가액에 포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휴양시설용 토지도 시행령 제92조의3 기간 동안 제55조의2 제2항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은 공부상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재산 시가는 선순위채권을 차감하며, 선순위채권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차등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상속 당시가 아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토지등 양도소득 신고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2 이상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대 여부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의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시 제외 세대원 지분은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아님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사 사옥 신축 중 신설한 공공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하는 기부채납은 무상공급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 대상 사업연도는 2005·2004·2003년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의 영농상속인·영농후계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경정·수정신고 등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현물출자로 영업권을 유상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설업자가 발주자 부담분 공과금등을 발주자로부터 선납 받아 납입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발주자 부담 공과금 선납액 중 실제 납입 초과분은 건설용역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

수용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 수용 후 잔존 부수토지만 2년 경과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감면 신축주택 포함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60% 적용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2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새마을금고에서 회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인 1인당 1천만원 이하 판정과 원천징수 여부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상증령§34의3⑩5호에 따른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판권 없는 수출판매법인에 공급해 전량 수출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

세금계산서 수수

16개 사업자가 공동투자로 관광사업 영위 시 대표자 투자비율 배분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예규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납입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전은 이자비용 손금이 아니라 자본거래인 배당으로 처리한다

겸직하는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특수관계법인 겸직 종업원 급여, 업무량 등 기준 합리적 배분액만 손금산입

세공업자 등이 지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세공업자·금은방이 지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 여부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 부동산은 담보권 실행에 따른 본등기 경료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멸실주택과 통산 판단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 감면 배제분 수용 감면 적용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분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중복 적용 불가(조특법 제127조)

사업전환시 새로운 업종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임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새로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의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인 적격은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에 있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은 연말정산·확정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

무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도장 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무도시설 이용대가를 받는 무도장 운영업의 입장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내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직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내국인도 취득일 이후 급여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가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전액 공제하고 공통사용분은 안분계산한다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정상여 포함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 재계산 방법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및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등록 없어도 납세의무

내국법인의2007. 2. 28. 이전 대여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당좌대출·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적용은 2009.2.4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광역시 군지역·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회원비 중 국외 중개용역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공사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사로부터 받는 임대·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승계하면 부가세 사업양도에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대금업 등 금융보험업 영위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산모 신생아돌보미용역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에 본인 부담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면세 여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용역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외 본인부담금으로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탁업자가 취득·공급하는 일정요건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북한에 반출하는 식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반출 식자재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영세율 적용, 북한내 음식용역은 과세대상 아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 이전 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경감규정)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한 임대부동산 평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당해 법인 기준 조세 부당감소 여부로 판정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005.5.30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005.5.30 이전 인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비과세 특례 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30% 추가과세하나,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토지는 제외

매매잔금을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매도인 명의 계좌에 잔금을 예탁한 경우 예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의 접대비 해당 여부

직장 신협이 전 조합원에 동일조건 지급한 명절선물은 접대비 아님(광고선전 성격)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부모 지분 동시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실질 경영자 지분에만 적용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본인이 8년 이상 자기경작한 경우 적용, 부친 경작기간은 상속 아니면 불산입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

사업연도 변경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6개월 사업연도 2개를 1개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 안 함

거래처 파산선고후 일부 회수채권의 변제순위 및 소득처분

특수관계 파산법인 채권의 회수 변제순위·대손 제외채권 미회수잔액 소득처분 질의

쇼핑봉투 판매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쇼핑봉투 보증금은 회수 보장분이면 과세표준 제외, 변상금으로 변제받으면 과세표준 포함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유상양도로 보아 각자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 이자를 직접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인가일 요건 충족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 분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약정 분담비율에 따른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 분담은 용역의 공급 아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상속인간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 간 상속지분 저가양도도 저가양도 이익 증여규정 적용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분양계약 해제 시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확정액의 차액은 해제일 속한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

매도인이 부담한 건물분 부가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인이 조건 없이 대납해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외에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 비용분담금 성격이면 외국법인 지급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 제외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 국제거래 시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여부

동종사업 영위하는 2인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시 감면세액 미사용액 추징여부

동종사업 2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면 감면세액 미사용액 추징 안 함

사업장 해당여부

사업자·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를 행하는 곳은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함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한도 내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

자동 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다가구로 용도변경·일괄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적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유상양도인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내용으로 판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면 계속 임대로 보아 임대기간에 산입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면적·가액기준 모두 충족해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공장의 범위' 판단 기준을 제시한 예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말까지 증여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

노인복지 및 어린이 놀이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기증받은 토지로 노인정 신축 시 증여세 비과세, 단 대표자 개인명의 취득은 과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부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가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정리 과정 이자는 법인세 비과세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3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주택자가 1주택 먼저 처분 후 신규주택 취득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완공 후 대금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