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당해 매출채권과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 완성 시 대손 여부

지급 갈음 특약 없는 어음의 시효완성만으로는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강사료는 고용 시 근로소득, 일시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구분등기 시 각각 1주택

농어촌주택의 범위

신축 취득 당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 과세연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직전전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의미

농업용 기자재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축·어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동일세대원 증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통산

인천교통공사에 직접 제작한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설치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본인 상시종사·노동력 1/2 이상, 모친 대리경작은 제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비과세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복식부기의무자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잔액은 폐업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 산입

위탁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인도하는 때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완전모회사인 피합병법인 대주주는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타주주 이익이 없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증여 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상속·증여재산가액+직접 부대비용(상속·증여세 제외)

비사업용 토지 산정면적 및 판단

겸용건물 부속토지 안분과 폐기물처리업 사업용 토지 판단, 폐기물관리법 허가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쓰는 토지만 인정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 대가확정 후 수령 시 공급시기는 대가확정·수령시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5년내 직계존속 사망 시 본인세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다른 주택 양도시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기준

신축주택 실지거래가 미확인시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가액 6억 초과면 고가주택 해당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취득 후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시 주식취득가액 등

외국법인 합병으로 승계한 내국법인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정상가격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증여자 사망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 소멸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 감면율 적용

소형승용차 개인적 공급 및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

매입세액 불공제된 소형승용차의 가사용 전환은 개인적공급 과세대상 아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입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미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당해 자산가액'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한 가액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저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개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저가매입 시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

과세정보 제공 여부

약사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과징금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등 과세정보 제공은 국세기본법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155⑳) 적용 가능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익단체가 북한 무상반출 재화에 면세포기·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내수면어업법상 면허·허가·신고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정지분 상속등기 하여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되어 협의분할 한 경우

물납 불허로 법정지분 등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재분할해도 증여세 과세 안됨

종란을 부화하여 판매하거나 수탁부화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부화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방법으로 안분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2주택 중 1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대상

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K-IFRS 변경으로 전대리스가 금융리스가 된 경우 금융리스 판단은 리스회사 기준을 따름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잔금청산 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 범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744·중분류 73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

주식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증권거래세율

장외 중개제도로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 탄력세율 적용 배제

건물의 신축판매에 관련된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건물 신축판매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여부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료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사용료 세율 특례 적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 출연 시 과세가액 불산입

건축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건축자재 야적장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10% 이상이면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채권발행법인이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무자 파산 채권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분할연대채무 변제시 부당 행위계산 해당 여부

연대채무 변제용 자금제공은 사용 확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에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입 3차원 입체영상 투사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1주택 공유 시 공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 중과 판단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특례규정 열거 기자재가 아니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의제배당의 배당세액 공제대상 여부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배당세액공제 불가

양도시기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회신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도용된 건물의 임대소득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한다.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2005.12.31 이전 인가 재건축의 대체주택도 소령 156조의2⑤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해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의 부담부증여에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98년 상속받은 주택을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 부분은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배우자 증여 분양권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취득일은 배우자 취득일,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판정은 상가부분 가액 포함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이연지급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가 수입시기

지방이전 세액감면 배제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 제출시기

지방이전 세액감면 배제 시 경정결정 단계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가능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한 불균등 감자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파산 종결 전 대손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파산 종결 전이라도 배당 미달 확인 시 잔여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만 폐업 목적 양도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간접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

간접투자회사가 기업회계기준대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 평가 세무조정 불필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비교 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등

법적분쟁으로 공급가액 증감시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기준시가 적용방법

분할·지목변경 토지 양도 시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 산정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외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납세의무자

실질과세원칙상 명의뿐인 귀속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외투기업 근로자가 국외관계사 국내지점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가능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수용보상금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가능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환산취득가액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 가능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처분시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처분 시 수익이 귀속되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 등 가액의 적용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기간 범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분양전환일

개발비의 감액시기

개발 포기로 활용 불가능한 무형자산 개발비는 포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약정대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판결로 변경된 차액은 판결확정일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산입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중도에 매각한 경우의 공급시기

건축중 미완성건물·부속토지 양도 시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

재평가자산의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

재평가 토지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 — 재평가차액 한도(갑설) vs 전액(을설) 견해 대립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계산 방법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가·나목 합계액과 다목 중 선택 가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표 기준이나 실질과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름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위탁운영 시 납세의무자 등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지자체

골프장 예정지내 지장물을 철거후 골프장 연접지에 이를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골프장 조성 위해 지장물 철거·이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거래 해당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를 송금액서 차감시 영세율 적용

기금계정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담 근무인원 산정이 불가능한 기금계정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불가

비상장주식평가시 임대아파트용 토지 및 건물의 “순자산 가액”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임대아파트용 토지·건물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 말소 시 증여세 비과세, 형식적 재판절차면 과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냐, 그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대금 지급시 유보된 금액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업분할시 준비금의 승계여부

기업분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불가, 분할법인이 익금산입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의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퇴직연도 DC계좌 추가부담분도 납입연도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공제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해도 적용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

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무상 통상사용권으로 위수탁생산해도 자기명의 제조 인정

ELS스왑계약시 수취하는 Up-Front fee의 손익인식시기

BTB스왑 체결시 수취 Up-Front fee는 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 수익인식(갑설)

매출세금계산서 신고오류분 경정청구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착오로 합계표에 과다기재·신고시 경정청구 가능, 가산세 부과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