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방법

재산46014-1393 (200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93
회신일: 2000. 11.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는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제2호 자산가액(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는데, 이 비율 판정에서 골프장 건설 중 주식 양도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사사례(재산46014-89)에서도 골프장업 목적 법인이 골프장 건설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건설가계정 금액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기타자산 #특정주식 #부동산 보유비율 #건설가계정 #건설중인자산 #주식 양도 부동산 비율 #골프장 건설 중 주식 양도 #건설중 자산 부동산 비율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소득세법 제94조

【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시,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에는, 당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거주자가 사업소득(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89, 1995.3.8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