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1996년 발행 무기명공채의 이자를 2001년에 지급받은 경우, 이자 발생기간을 나누지 않고 지급받은 날 전액이 200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무기명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된 공채 이자 세금을 따질 때 1996·1997년 발생분과 2001년 발생분을 구분해 종전 종합과세 시행기간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2001년을 기준으로 전액을 종합과세한다.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1997년 시행 후 중단되었다가 2001년 재시행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