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독립채산제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지급조서 제출 주체는 그 지점

미등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 시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으로 인정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금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0세 미만인 아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동일세대 판정 — 독립생계 시 별도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등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기간 내 잔여주택 일반분양 계약이 있으면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위임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명의인이나 실제 소유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이주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사업상 이주는 불인정

3개사가 공동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정산하는 경우

3개사 공동신축분양 종료 후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됨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조정판결 후 경정청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회신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 2011년 이전 취업 후 종속기업 전입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불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일반·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는 해석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가 수취하는지 여부

타인 토지 위 건물 신축 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해당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3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외 소재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미 정부와 FMS 계약한 방산업체 직원의 국내 근무 봉급은 한·미 조세조약 정부기능 조항으로 과세 면제된다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의 기준 여부

중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따름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중고차 수출·대행수출은 외화수령 여부 불문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정기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본점·종된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판정한다

합병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후 소각한 경우의 합병요건 해당 여부

적격합병 주식 95% 요건: 100% 자회사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 후 소각해도 요건 충족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 실질에 따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로 판단한다

개인별증권계좌의 자사주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의무예탁기간 후 조합원 개인별 증권계좌로 이체된 자사주 배당금도 비과세 적용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폐업 후 동일 업종 신규 개업해도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 구·신 사업장 총수입금액 합산 계산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만기환급금 없는 임원 보장성보험료, 퇴직시점 미정으로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재개발하여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6년 전 인가·승계취득한 재개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금지재산 '묘지'는 사실상 매장된 토지를 뜻하며, 일부 분묘 설치 시 설치상황을 보아 판단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면제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금융기관의 국제금융거래 이자, 외화로 지급받아도 법인세 면제됨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청산소득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

공인인증 시험문제·시험실시 소프트웨어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권역외로 공장·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범위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이어도 직·간접대응비용 차감분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겸용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되고 점포 부분은 제외된다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관련 질의회신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대금 분할지급 이자율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질의

약사 및 약사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약사와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공동사업자 등록은 허가관청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가능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

금융재산 상속공제상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들 전원을 말함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이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시 손익이 실질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중계무역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회신

중계무역 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 부득이시 반송신고서 등 대체 가능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신축된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화재로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등

보험금 확정일에 손익 인식, 임차인 원상복구 시 임대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불가

양도 해당 여부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본인 명의 등기 후 제3자에 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속받은 주택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시가)으로 산정

쟁송에 따른 임대 수입금액 및 비용의 귀속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화해로 받는 경과기간 임대료의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판결·화해가 있은 날이다

비영리단체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 허가·인가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 포함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관련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유동화회사가 부동산임대·주차장업을 포괄양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해당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도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주주간 주식 매매시 시가평가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되 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조사로 과세표준 감액 시 신고누락 주식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특약으로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 판정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 사업자의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자재 국외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외주업체에 설치한 금형·기계장치를 회수할 수 있으면 업태·종목 무관하게 감가상각 가능

국민주택설계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무등록자 설계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일부 매각 시 매각재산가액 비율만큼만 우선징수된다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의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정정사유 발생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울 등 특정지역 조합원 신축주택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받고 비고가주택이면 조특법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적용

수도권 외 소재한 공장을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수도권 밖 공장을 다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가능

농지대토의 비과세 경작기간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 필요, 1년 경작은 불가

상속받은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배제(부득이한 사유)는 취득~양도시까지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

사용인의 횡령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용인 횡령액이 회수불능으로 객관적 입증되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분은 분양권·청산금(부동산 취득권리)이 상속세 과세대상

공동명의 부동산의 본인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 공제 가능 여부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배우자 명의 대출은 채무공제 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주유소가 카드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유류대금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K-IFRS 기준서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K-IFRS 1115 도입으로 진행→인도기준 변경 시 기인식분은 진행률 유지, 잔여손익만 인도기준 적용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납세의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표자만 선임되고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해석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별도 수입 없는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가족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이직한 외국인근로자도 2014.1.1. 전 국내 근무 개시 시 단일세율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름 계절학기에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일시 강의한 계절학기 강사료는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의한 강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 증감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단순 미수령은 불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인도 과세 여부는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의 주류해당 여부

미생물 억제용 주정을 넣은 알콜분 4.5% 간장도 음용 불가하면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라는 해석

본점 매입세액공제 후 지점에서 면세전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본점이 매입세액 공제한 건물을 지점 면세전용 시 A·B지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자가공급 공급가액 산정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립대 동물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2011.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면세에서 제외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양도소득 적용 대상 여부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자경농지 양도 후 1년내 대토·3년 경작 시 적용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재건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국외 취학 세대원은 준용 판단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국내공급은 면세되나, 그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함

이주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구분 경리 관련 질의

합병법인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세무조정 후 개별손금 총액 비율로 안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가산세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적용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 교환 시 투자부분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를 외국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외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교육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됨

신문법상 신문사 및 신문사 외의 사업자의 신문PDF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사업자 외의 자가 기사를 재가공해 받는 구독료는 과세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및 방법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이며, 공동등기 시 발급자는 사실판단 사항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여부

공급시기 전 선발행 후 그 공급시기에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가산세 대상

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배당소득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는 해석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등

증여자 사망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 소멸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거주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상속지분 최다상속인은 제외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면세가 아니라 과세되며, 2006.8.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사업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인정 여부

채권회수 절차를 밟았으나 채무자 사업폐지·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해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형공장 분양 시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

검사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공급은 검수완료(인도조건 성취)시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동일 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완결·회수재산 없음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서 주택 양도, 소득령156의2④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배우자상속공제 해당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분할기한까지 명의개서 등으로 확인된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적시설·직원 없이 독립적으로 감사용역 제공하고 실적수수료 받으면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