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초 취득분을 적용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였어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공동경영자가 동일 최대주주 등이면 두 번째 자녀 승계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적용세율 및 할증평가율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곤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

도축두수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과·면세 겸영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은 도축두수가 아닌 공급가액 비율에 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조특법 제73조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외국인 근로자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으로서 받은 근로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외조부모와 외손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30백만원 적용

출자전환채권을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의 채권출자전환시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 평가로 계상한 출자전환채권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 추인)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개인사업과 법인 합병 시 가업상속공제의 15년 계속경영기간은 통합한 날부터 기산해 판단

배우자 이월과세시 수증자의 자경기간 계산

배우자 이월과세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 자경기간 통산 불가로 8년 감면 배제

지점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본점명의 구입)을 포함하여 지점사업을 포괄적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여부

본점명의 취득자산 포함 지점사업 포괄양도도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기준: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분·이후 승계취득분

자산의 임대시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주택 분양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물적분할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방법

물적분할로 해운사업 전부 승계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는 분할시점 기준 과세기간 안분해 각각 적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 근무 후 출국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해도 요건 충족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 여부

콜옵션계약 매매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 불가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계산방법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은 불포함

PFV의 주택건설공동시행사업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시공대가만 받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시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등 적용

물적분할시 관계사회사채 등을 미승계시 포괄승계 해당여부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 등은 포괄승계대상 아님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자체개발 시제품 납품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음(특허 자체소유 요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건축 중인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승계해 취득기간 내 완성하면 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정량·정성 평가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회사정리 공매대금 국세우선징수 순위 질의는 이의신청 결정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불복 가능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신축 목적 취득 후 멸실·재건축 시 주택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수출제품의 설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해외 설치·시운전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적용 시에도 동일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취득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에 의함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에서 주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부대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서 주유한 석유류도 조특법 105조 영세율 적용

초과인출금 관련 사업용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특례주택(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자진 말소)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과세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타인 분양권 매입 취득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 아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2009.3.16.~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이후 양도해도 일반세율 적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국외모회사 스톡옵션을 납세조합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은괴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은괴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노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

실질 금융보험업 영위해도 시행령 열거 법인 아니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배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정이자율 산정기준

국외특수관계인에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발행 시 정상이자율은 국조법으로 산정

외국법인 국내상장 주식의 저가양도

외국법인 국내상장주식 소재지는 국내 → 비거주자 간 저가양도도 증여세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지주회사 부담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 확인 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재건축주택 취득시기(취득등기일)는 종전주택 취득등기일로 판정

공동유지관리비용 분담액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설 유지관리비 분담금 청구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개정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안 됨

공동수급업체의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채권양도로 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받으면 양도인·양수인 쌍방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토지 수용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 취득가액은 신고여부 무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

분할합병 승계사업 재분할 시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기간은 분할법인 기간 포함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대손금의 범위

보증인에게서 회수 가능한 채권은 대손처리 불가, 권리 미행사·포기분도 대손 부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조특법 신축주택 감면 배제 고급주택 판정 시 주상복합 공동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산정한다

공중전화 사용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에 설치한 자급공중전화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며 사업종류 추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8번 항목이 음수면 0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산정

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와 매매계약체결시 시가인정여부

증여 전후 3월 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인정, 2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 가액

전기판매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전기판매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전기 공급일, 발전차액지원금은 교부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상가건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기한후신고로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퇴직연금급여 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손금산입 대상에 미해당

공유물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초과분은 과세)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 사유 해당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이 사업의 승계로 이전되면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지급일 변경시 변경계약 따라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특정법인이 파산등기 등을 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청산 중 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외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5년 임대 등 요건 충족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과수원 상속인이 건설업 겸업 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법인의 인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방법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법인의 인적분할 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하며 별도 세무조정 불필요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동구 설치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분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 의미

형제 주주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최대주주는 본인·특수관계인 합산 보유주식 1인과 그 전원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가능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시기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09.1.1. 이후 대리신고분부터 다음연도에 적용

공동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공동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실질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로 산정

상속 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시가 평가방법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1999.8.19. 이전 분양계약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임대등록 말소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기산점 판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는 취득~양도간 농지소재지 거주·8년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공익단체가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고유목적사업 대회를 개최하며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받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간편사업자 외국법인의 전자적 용역 대가에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임원 인건비 손금불산입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여부

2009.3.16~2010.12.31 취득주택을 멸실·신축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의 특례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인사업자에서 전환되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법인이 성실신고 과세특례 받으려면 제122조의2 요건 모두 충족해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날 양도한 상속주택·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로 선택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상속주택은 비과세 불가

공동경비 부담 여부

그룹 계열회사가 매출액 안분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관할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표준지로 비교표 평가한 가액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일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일괄경락 부동산 취득가액 안분 시 소유권확보 추가비용은 미반영

주택수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 시 별도세대(비동일세대원)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매수인 지위를 승계 취득한 자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대금 청산한 날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비용 전액 부담 입소자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

명의위장사업자 발행 계산서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계산서 발급 시 소득세법 §81③4라목(공급가액 2%) 적용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여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용 제한돼 사실상 못 쓰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해당기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