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포합주식은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만 해당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10% 이하 소유하면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동평균법)으로 평가 가능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 시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판단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기간 포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추가과세 대상 아님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특수관계인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 원상회복 시 국기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부터 기산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중 '다'목 배우자·직계존비속 지분은 가·나목 실질행사자 지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최대주주가 특수 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 및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함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도 6개월 경과 어음채권은 회생인가와 무관하게 대손세액공제 가능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부수토지 보유 중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공동취득 시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농어촌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골드뱅킹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 계산

자경농지 감면 후 잔여 산출세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토지 일부는 단서로 허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은 불포함

공장신축을 위한 장기할부매입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공장부지 장기할부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사업 사용 개시 시 그 사용일까지 계산

수정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 후 수정제출해도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의 손금 처리 방법

특별세액감면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 개별손금으로 처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 포함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 요건은 당해 법인 사용기간만으로 판단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인수·매입 없이 사업 개시해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 조특법§6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냐,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 적용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 조특법§6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냐,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 적용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분양권,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방법

금융보험업 주업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은 매출액에 포함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조합원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평가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말소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최초 말소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적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선순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부담부증여할 때 공제하는 채무액은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실제 확정·인수한 채무액이다

주금납입일에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유상증자 주식 수 반영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주금납입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날이면 발행주식총수에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다

1주택이 2개(1+1)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배부방법

1+1 승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비례 안분

비상진료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질의

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로 이전된 후 신탁재산 공급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새 위탁자(시공사)

자원개발업체 투자금에 대한 대손금 손익귀속 시기

회수불능 객관적 입증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시기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여부

건설중인 주택 취득 후 추가공사로 완공해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제외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은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한다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별표5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의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말소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사유에 해당 여부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했다면 민특법 임대의무기간 전 임대주택을 말소·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 안 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간 밖이어서 지정기부금 불인정

계속·반복적으로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계속·반복 위법사실 신고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2주택 이하·고가주택 없으면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기 다른 비상장주식, 주권발행번호로 취득시기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등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2채 취득 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나중 양도분은 적용

공익법인 장부의 작성기준

공익법인 장부는 복식부기 형식이어야 하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거래처에 제공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광고비 처리 불가)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신용협동조합 등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부수비용, 증여세는 불포함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22.1.1 전 설정된 비담보 처분신탁의 부동산 양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간이과세의 의제매입세액 납부세액 초과시 환급가능과 간이과세배제업 일반과세자의 사업전환시 세액공제특례적용 여부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 초과분 환급불가, 간이배제업 신규 일반과세자는 전환공제 배제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 공급 시 수입재화 과세표준 산정 방법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로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도로법상 협의매수로 양도해도 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 감면 적용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비거주자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 — 국외 근로소득이면 비과세,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멸실주택→조합원입주권 취득 1주택자 A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과세사업으로 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 포기시 정산방법

과세사업 포기시 기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때 정산

부득이하게 멸실등기 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멸실등기 후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한 주택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해석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농어촌주택은 주택수 제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적용

20년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환지로 대지 변경된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배제 특례 대상 아님

상속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타법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1회 3만원 초과 접대비를 당해 법인명의 외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손금불산입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입주권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세 과세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므로 이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해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8년 자경농지 감면은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대상이다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영농상속공제 후 상속농지 일부 처분 시 과세금액은 기본통칙 산식으로 안분 계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중복적용 여부

2008.12.26 신설 조특법 제9조 준비금 사용액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전화세 환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전화세 과오납, 납세의무자(학교법인)가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 불가 — 전화사업자가 차감·환급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직무발명 무형고정자산 유상 중도취득 시 감가상각은 시행규칙 별표3 내용연수 적용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분배방법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며, 공동사업자 급여는 소득분배로 가산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엔지니어링업체의 국민주택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는지—불포함, 과세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준주택에 해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합산은 증여일 시가, 조특령 제27조의6 8항 요건충족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불공정 비율 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 불공정 흡수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이농주택을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이농주택 별도 보유 시 재건축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개별주식옵션거래에 따른 주권의 거래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것으로 보는지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판단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양도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예탁원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기한내 익금산입하여 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소명안내는 세무조사 통지 아님—수정신고기한 내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 처분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의미

재건축 아파트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하는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 퇴거 약정 이행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매입시 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현금매입해도 송금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미부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토지는 조특법 제77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제77조와 중복 시 선택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대상엔 규모확대로 중소기업 졸업 기업도 포함하나 직전매출 3천억 이상·상출제기업은 제외

영농상속 공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5년내 정당사유 없이 영농 미종사시 상속세 추징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공급받은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건조 감리용역이 자기사업 사용 목적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면제 여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상 할증평가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법인간 주식매각차익 분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경락받은 부동산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임원 퇴직 후 사용인 재입사 시 퇴직급여 실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한도 내 손금산입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등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 경작분만 통산

사업자등록 업종 기준

재화의 공급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판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세관장 교부 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물적설비를 갖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설비 갖춘 번역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는 일급여에서 5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10% 적용, 세액 45%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 상속인만 적용된다는 회신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여부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충당금 상계·대손실적률 산정 대상 아님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협의매수로 사업인정 미이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동소유 다가구구택의 고가주택 판정 등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과 무관하게 부수토지 포함 1주택 전체 양도가액 기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자번호 2개 사업장 중 1개를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로 봐 재화공급 제외

분묘기지권 사용료 및 분묘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수령·약정일 익금산입, 별도 약정 관리비 선납분은 관리기간에 안분 산입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1주택도 2004.12.31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