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547 (2000.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47
- 회신일
- 2000. 7. 1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가 인터넷PC 생산 회원사로부터 라벨 부착 대가(1대당 1천원)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협회가 회비 징수의 대가로 라벨을 제공하고 회원사가 생산 PC에 이를 부착함으로써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 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회비여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협회 회비 세금 문제로 이어져 과세대상이 된다. 환경마크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운영기여금을 수익사업으로 본 선례(법인22601-1586)와 같은 취지다.
【요지】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인터넷PC을 생산하는 회원사로부터
- 인터넷PC에 라벨을 부착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1대당 1천원)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586 ＼ ‘92.7.20
- 사단법인 ○○협회가 환경마크의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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