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경남지방에 본사(제1공장)를 두고 경기도 시화공단에 제2공장을 두고 있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자동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주) 등 차량제조업체 에 납품함

- 본사와 ○○기아 자동차(주) 간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은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제2공장인 시화공장에서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주)로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시화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발행 송부하고 본사에서 이를 근거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