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서이46012-10705 (2003.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05
- 회신일
- 2003. 4. 4.
- 소관
- 국세청
감면사업(매출액비율 70%)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공통자산이므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그중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즉 공통 영업권 전체가 아니라 감면사업 안분분에 한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며, 이렇게 의제로 손금산입된 부분은 향후 별도로 손금에 다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감가상각비 신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임
【전문】
[ 질 의 ]
- 감면사업(매출액비율 : 70％)과 기타사업의 공통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감각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면,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문서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감면 미수혜(결손·감면소득 부존재·면제요건 불비) 사업연도엔 감가상각의제 미적용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조특법 제96조 감면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
법인세 감면법인의 감가상각의제, 2011년 이후 상각범위액 강제신고조정 손금산입 의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복수 사업장 중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해 감가상각의제 적용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감면받은 법인이 감가상각의제 회피 위해 감면 취소·수정신고 불가